추미애,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 것”

추 후보, "접경지 도민의 안보와 희생에 무한한 감사"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선거 승리 다짐

23일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 협약을 발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박찬대 인천광역시장 후보와 함께 접경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평화지대 공동 협약을 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자 접경지역의 핵심 지대”라면서 김포와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지역의 도민들의 오랜 기간 동안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제는 국가가 우리 도민 여러분께 무언가를 돌려드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삶이 제 자리를 찾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음”을 전했다.

이제 강원과 인천 그리고 우리 경기가 힘을 합쳐 이 지역을 ‘새로운 변화와 공존을 위한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고 마음을 모아 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추 후보는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 명명한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후보는 경기도민의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표하며, ‘상생과 번영의 평화지대’로서 전진하는 새로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이미 다졌다 (사진=뉴스9)

협약식 이후 추미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추 후보는 2018년 당 대표 시절이 떠올리며 당시에 지방선거와 보궐 선거를 모두 압승한 일을 상기하면서 “정청래 당 대표께서 4월에만 22번의 지역 방문을 추진하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를 이미 다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국민 주권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승리를 강조했다.

특히 추 후보는 “경기도 역시 31개 시, 군을 다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라면서 국가 경제의 심장, 산업의 심장인 반도체 벨트가 있는 지역의 선거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을 필두로 해서 용인 탈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 안성, 화성, 평택, 오산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가적 지원, 지방 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으로 필요성을 덧붙였다.

또한 추 후보는 경기 북부가 새로운 성장의 축이 되어 기회의 땅,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연대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면서 경기도가 맏이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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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없는 납득불가 선정·외부위원 결정에 책임 전가

마포구청은 구민에게 사업 내용 투명하게 공개해야…

서울 마포구청 환경녹지국 ‘깨끗한 마포과’가 추진 중인 ‘상시형 몰래카메라 탐지시스템 설치사업’은 5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임에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 결과마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 마포구청 환경녹지국 ‘깨끗한 마포과’가 추진 중인 ‘상시형 몰래카메라 탐지시스템 설치사업’과 관련해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심지어 5억 원이 넘는 대형 사업임에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선정 결과마저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화장실·탈의실 등 취약 공간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 예방을 위

한 공공 안전 사업이다.

이에 마포구청은 앞서 시범사업으로 8대를 설치하고, 본사업에서 총 55개소로 확대 구축한다.

문제는 시범 사업임에도 사업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결과이다.

이번 입찰 과정에는 나라장터 등록 업체 3곳이 참여해 설명회 및 평가를 거쳐,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체가 선정됐다. 반면 관련 업계와 참여 업체들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 대비 기술력이 낮고, 장비 가격은 대당 약 200만 원 이상 비싼 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2~3배 차이가 나는 조건을 뒤집고 선정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업은 예산 구조상 3억 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소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과다 집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6·3지방선거 앞두고 2억 원의 혈세가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의문과 ‘혈세 낭비’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불법촬영 감시카메라 사업에서도 유사 선정 과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선정 업체가 이번 마포구청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수상한 사업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불투명한 평가 과정이 원인으로 마포구청은 평가 점수, 기술, 가격 반영 비율, 기존 시범사업 결과 반영 여부 등 핵심 자료를 비공개 처리했다. 해당 공무원은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추가 자료 요청에도 “사업 진행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담당자 발언까지 알려져 지방자치기관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기초단체의 공공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본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일수록 그 기준은 엄격하고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이번 시범 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절차의 정당성, 결과의 합리성, 설명 책임에서 심각한 의문이 든다.

마포구청은 사업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시민의 세금을 둘러싼 행정 불신으로 귀결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공공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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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 강민정 후보의 검증 요구에 따른 재조사 끝내

최종 선거인단, 951명 줄어든 2만 8516명 확정

서울교육감 단일화 선거인단에 정근식 후보 지지단체 집단 가입·선거법 위반 의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근식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로 고발당해

21일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는 "1차 투표 일정을 5일 연기하고 다양한 검증 작업을 마감해 선거인단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중복 참여, 미입금자 확인, 세부 주소 미입력, 대리 입금 등 부정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강민정 후보의 최초 문제 제기로 실시됐다. (사진=강민정페이스북)

(뉴스9=이호철기자)   6·3 지방선거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가 '참여비 대납' 의심자 등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22일~ 23일 양일간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1차 투표를 실시한다.  추진위는 "대부분의 후보가 검증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21일 추진위는 "1차 투표 일정을 5일 연기하고 다양한 검증 작업을 마감해 선거인단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복 참여, 미입금자 확인, 세부 주소 미입력 등 전수조사 과정을 거쳤으며 대리 입금 등 부정 참여자가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각 진영별로 각각 진통을 앓고 있다. 특히 민주진보 진영은 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겹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현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예비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도 정책 협약과 조직 기반을 앞세워 단일화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지난 1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지선언을 했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정근식 페이스북)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일 발송된 단체 문자 메시지다. 해당 문자에 정근식 후보 선출과 관련한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특히 해당 메시지에 'Web 발신' 표시가 포함된 점을 두고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대량 발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일반 단체의 자동 동보통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문자 내용에 특정 후보 당선과 경제적 이익을 연계한 표현이 담긴 점도 쟁점이다. 고발인 측은 이를 투표 유도 행위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장 접수에 따라 문자 발송 경위와 자금 사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선거인단 명부 중복 참여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단일화 추진위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통해 명부 재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수습에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한시적 민간참여기구가 가지는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검증 작업을 진행했지만, 자발적 시민참여단 분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다"라고 전했다.

이날 추진위가 발표한 시민참여단 선거인은 2만 8516명(청소년 1318명 포함)이다. 이는 검증 전에 추진위가 밝힌 2만 9467명보다 951명 줄었다. 

추진위는 대리 입금 의심자나 주소 미입력자 등은 검증 과정에서 제외하면서 "그동안 난항이 있긴 했지만, 추진위의 검증 결과를 6명의 경선 후보 대부분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을 통해 현재까지 선거인단 확정과 1차 투표에 대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밝히기로 결정한 후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시민참여단의 1차 투표를 거친 뒤,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23일 오후 6시 개표 직후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시민참여단 투표만 반영한다.

반면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27일과 28일 2차 투표가 진행된다. 2차 투표 때는 시민참여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70%와 30%씩 반영한다.

한편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우리 전임 교육감들은 치열한 경선 속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균열은 중간 과정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서울교육을 위한 공동의 헌신으로 승화될 것"이라면서 "치열한 경선이 결과적으론 함께 힘을 모아 선을 이루는 미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선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후보 역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민주진보단일화 후보 경선에는 강민정 전 노무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강신만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특별위원, 김현철 전 조희연 2기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이을재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교육 분야) 등 6명이 참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경선에 가려졌던 교육감 선거가 ‘선거인단 명부 중복 참여 의혹’ ,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정근식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로 고발’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단일화 추진위는 뒤늦게 전수조사를 통해 명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교육감 단일화 모델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명부 검증 과정이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까지 언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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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수도권 지방 정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추 후보,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을 실현할 날을 앞당길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21일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가운데 

추미애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을 실현할 날을 앞당기겠다는 결의를 방명록에 전했다. (사진=추미애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는 정원오 서울시장·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경남 김해 봉하 노무현 대통령을 찾았다.

이날 참배를 마친 추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93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하시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연구와 인재 육성에 힘을 쏟으셨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21일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사진=추미애의원실)

최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 약 30년이 지난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세 사람이 수도권 지방 정부를 책임지게 됐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했다.

특히 추 후보는 “서로 연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여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생을 꽃피우고, 문화와 경제를 주도하겠습니다”다고 밝혔다. 

16대 대선 당시 2002년 12월 대선 유세 당시 서울 강남역 유세 중 노무현 후보와 추미애 의원이 ‘승리의 브이’를 들어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DB)

아울러 추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을 실현할 날을 앞당기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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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항로를 잇는 안정적 에너지 교역로 개척, 원유 수입선 다변화의 실질적 성과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세번째)과 다니엘 스미스 수상(가운데)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린 공동성명 선언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한국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현지 시각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2025년 기준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80% 차지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약 15억 배럴)

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FTA 특혜세율(3% → 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 되어온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

결하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지만, 한-캐나다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

로 인해 국내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이처럼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하여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꺼려 왔고, 우리 정유사들은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

어도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부(주한 캐나다대사관)와 수시로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팀’을 구성

하여 캐나다산 원유의 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 절차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라는 창의적인 특

례 방안을 마련하였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서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관세청은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한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캐나다산 원유 국내

공급가격 인하를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

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동산 원유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나라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됨으로써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계기

가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이날 선언식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

결한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을 발굴하고, 안정적

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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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정책 전환의 절실함 강조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부와 국회가 직접 플레이어로 참여해야”

21일 오전 국회제2소희의실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예결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진성준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

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격변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보호무역 강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까지 대한민국은 구조

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나 대이란전쟁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라기보다 미국이 자국의 재정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구조적 선택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많다”고 전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국회·정부·산업계 간 긴밀한 협력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제 감면 등 간접지원 형태를 넘어 이제는 국가 차원의 직접 투자와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함도 밝혔다.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회미래산업포럼,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왼쪽 다섯번째부터)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우원식

국회의장,진성준 예결위원장,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진성준의원실)

아울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각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핀포인트로 지원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직접 플레이어로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적 조언을 했다.

진 의원은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증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

로서 오늘 논의된 과제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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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회의 모습(사진=법무부 보도자료)

(뉴스9=정충교기자)"입국 전 엄격 검증, 입국 후 유연 관리"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논의 착수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비자정책의 근본적 체계 전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일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32만 넘어선 유학생…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32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의 유학생 유치는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단기적 해법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상당수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으로 '입국 전 엄격한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라는 두 축을 제시했다.

입국 전 '검증된 학생' 선발에 집중

협의회에서 논의된 첫 번째 원칙은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학생을 입국 전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대학이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해외 인재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관리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법무부는 유입 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재외공관·민간 유학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실제 학업 의지와 한국어 역량을 갖춘 학생이 재정능력만을 이유로 비자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수인재 유치 전략도 병행할 계획이다.

입국 후엔 '성장 사다리 비자'로 정착까지 지원

두 번째 원칙은 입국 후 유학생 관리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유학생이 학업을 시작한 뒤 취업·정착까지 비자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비자 체계'의 설계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다양한 학습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비자 유형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한국을 떠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8월 최종 결과 발표 목표

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논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생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충교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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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애인도 시민의 삶 보장 받아야…장애인과 동행하는 경기도 만들 것”

추 후보, 시각장애인 서미화 의원 언급…법사위원장때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도 밝혀…

2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후보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깅조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매년 4월 20일로 정해진 법정 기념일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및 장애인의 재

활 의지를 나타내는 상징성과 다수의 기념일이 겹치지 않은 날로 정해 지난 1981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장애인 복지 슬로건을 선정하는데, 올해에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로 정해졌다.

이번 기념식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으로 으뜸장애인상을 비롯한 도내 장애인 유공자와 장애인단체 관계자, 유관기관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많은 장애인이 집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밖

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었다”며 “어버이날이 하루밖에 없지만 365일 어버이에게 효도해야 하듯이 장애인의 날은 오늘 하

루지만 1년 365일 우리 다 함께 당연한 일상, 함께 누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 다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힘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46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강조하며

 "장애인, 시혜 대상이 아니며 시민의 삶 보장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사에서 “어제는 4·19 민주주의를 되새겨보는 날이었고 바로 다음날

인 오늘은 46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날 추 후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시각장애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권이 산회된 것을 언급하며 국회의 법안 처

리도 지적했다.

추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 관련 서 의원의 발언권은 자정이 가까워오니까 산회돼버렸다”면서 “서 의원은 자유토론을

하고 싶어했으나 5분 발언으로 밀렸다”고 전했다.

이어 추 후보가 “제가 법사위원장을 그만두기 직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켰다”고 이어 말하자 행사장 참석자들

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추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당연히 순서상 정치개혁 법안 보다 먼저 올라와야

하는데, 아직 법사위 통과도 되지 않은 정치개혁 법안, 선거구 행정 법안은 (자정을 넘어) 시간을 기다리면서까지 통과시

키려고 애를 썼다”며 “장애인의 날이 오는데 진작에 (법사위를) 통과됐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처리를 안 하더라”라고 설

명했다.

또한 추 후보는 “시혜와 보살핌이 아닌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달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도 통과돼서, 장애인들이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기

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한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겠나”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자리에 참석

한 이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추 후보는 “더이상 장애인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장애인도 당당하게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통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날들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축사를 마무

리했다.

추 후보는 축사 전후 짧은 시간 동안 각 테이블을 돌며 장애인들과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등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미애 후보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다짐하는 날이라면서 장애인의 10명 중 9명은 후

천적으로 장애를 겪는다고 밝혔다.

이는 불의의 사고로, 질병으로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장애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존중'의 시선으로 모두를 바

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경기도를 만드

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뉴스9)

한편 이날 행사는 장애 예술인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개회선언,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가 진행됐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되새기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으로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으뜸장애인상과 유공자 표창도 수여했다.

아울러 올해는 작년보다 장애 예술인들의 공연을 확대 편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장애 예술인이 자아실현을 통해 장애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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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김병국기자)전남 해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농어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인력 알선 구조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불균형, 임금 문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는 근로환경 악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경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국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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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생이 정답”

김병욱, “모란전통5일장은 이 대통령의 실용정치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과 서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은 수도권 선거 채비에 나섰다. 당지도부가 직

접 지원 사격에 나선만큼 추미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성남시에 출마한 시·구의원 등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정청래 대표가 영남권과 서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했다. 

이날 모란민속5일장이 열린 모란시장에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함께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장터에서 사탕

과 땅콩 등을 샀다. 

이어 정 대표는 시민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주식도 올라가고, 뉴스도 보고 싶고, 얼굴에 웃음꽃도 피고 있

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일을 잘하시려면 이번 지방 선거 어디가 이겨야 됩니까?” , “경기도는 누가 이겨야 합니

까?” 라고 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지방선거 구호는 “대한민국 국가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어제 제주도지사 후보 선정을 끝으로 광역단체장은 공천을 다 끝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정청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영남권과 서울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성남시 모란시장을 찾아 경기 원팀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왼쪽)를 지원했다. (사진=뉴스9)

함께한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는 “대통령과 도지사와 시장이 한 팀이 되어 당에서 입법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 문제 해답을 찾는 이런 원팀 응원해주시지 않겠습니까?”라며 민생의 힘을 줄 때라고 밝혔다.

추 후보는 “오전 4·19혁명 66주년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바로 민생이 답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지방선거 압승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와 시장과 대통령이 원팀으로 당과 함께 똘똘 뭉쳐 빠른 속도로 민생 처방전을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장 김병욱 후보는 “모란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행정의 상징이라면서 도축장으로 가득 찬 이곳 모란시장을 상인들의 협조로 현대화 시장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지금은 5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 모란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식 실용정치, 실용행정 반드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권 재보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이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동행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

공천 막바지 접어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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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려”

이 대통령, “독재는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 파고 들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6번째 4.19 기념일을 맞아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대한국민은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다"며,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회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 준 민주주

의의 등불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집권에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고, 급기와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우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고야말겠다는 우

리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한거의 외침은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에게로 이어지며 3월 15일 마산에서 터져 온

나라 저항에 도화선이 되었고 마침내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쟁의 물결이 철옹성 같던 이승만 독재 정

권을 마침내 무너뜨렸다.

이와 같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을 이룬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제 세계 역사의 남을 민주

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울러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도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 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다”면서 “서슬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

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 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을 결코 읽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늘 제66주기 4·19 혁명 기념식을 맞아 70명의 유공자를 새롭게 포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4·19 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고령의 4·19 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 지원 또한 더욱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대

한민국 헌법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유산이 된 4·19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기

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밝혔다.

세월이 흘러도 가슴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던 것은 국민이었다. 영령들의 고유한 뜻을 기리며 4·19 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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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인식 개선 부스 성황, 

“차별 없는 민생 복지와 상생 가치 실현의 이정표 세워”

4월18일(토) 마곡근린공원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서가치더하기' (사진=뉴스9)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어제(18일), 서울 강서구 마곡근린공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나눔의 열기로 가득 찼다. 강서구청은 지역 내 장애인 단체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2026 강서가치더하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창한 봄날을 맞아 마곡지구를 찾은 5,000여 명의 시민은 ‘장애’라는 벽을 넘어 ‘상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장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정성껏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는 ‘가치더하기 상생 마켓’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쿠키,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고품질의 생산품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휠체어 이동 체험, 점자 명함 만들기, 수어 배우기 등을 통해 비장애인 주민들이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체감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한, 강서구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강서가치더하기’를 통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십시일반 후원 약정도 줄을 이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장을 찾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강서구가 지향하는 ‘상생’의 모습”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민생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장애인 복지를 즐거운 축제 형식으로 접하니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며 “오늘 산 물건들이 장애인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욱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서가치더하기’ 플랫폼은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가 전시 지원, 소상공인 점포 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어제 마곡공원에서 보여준 화합의 에너지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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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기록공개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호소…

진실과 책임이 이끄는 변화, 기억과 약속이 만드는 내일

추미애, 단원고 교실 찾아…“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다짐

16일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기억식을 마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16일 경기 안산에서 세월로 참사 12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이 열렸다. 유가족들

과 단원고 2학년 띠동갑 후배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역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제주로 수학 여행을 떠나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들, 12년 전의 4월 16일 그들을 잊지 않

겠다 다짐한 이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기억을 말했다.

띠동갑 후배는 그날을 단순한 과거로 넘겨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단원고 2학년 김하늘 학생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편

지를 통해  “잊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

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식에서 현직 대통령을 만나는 데는 꼭 12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은 기록물 공개 및 생명안전 기본법 재정 수없이 되풀이해 온 요구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세월로 참사 12주기 이전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할 권

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재정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화답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사고 발생 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지만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정의 속도를 못내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온 법안인데다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통과를 약속하고 나선만큼 조만간 국회 문

턱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추미애 후보가 하루 앞선 15일 단원고를 찾아 희생학생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사진=추미애의원실)

한편 이날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앞서 15일 단

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았다.

이곳은 하늘의 별이 된 단원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공부하던 공간을 그대로 옮겨둔 곳이다.

추 후보는 교실에 첫 발을 딛자마자 12년 전의 슬픔과 먹먹함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추 후보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17년 당 대표 시절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는 앞으로도 행정과 국가 시스템의 빈틈으로 이런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

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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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출협의체 운영·B2B 플랫폼 연계 등 전국 단위 수출지원 기반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14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소진공)

(뉴스9=이호철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14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와 함께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을

위한 양 기관 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 유망 소상공인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사업을 연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더불어 코트라는 고유 사업 연계, 수출 멘토링, B2B 플랫폼 입점 지원, 해외무역관 연계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전국 단위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의 지역본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수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수출 희망 1000, 해외 박람회 공동 개최, AI 무역지원 센터 및 해외무역관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협업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은 수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정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사진=소진공)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진출 기회를 찾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에게 이번

협약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두 기관 지역본부 간 협의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수출 유망 소상공인

을 발굴하여, 교육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

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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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국민의 의한 정치가 중요함 강조

추미애 후보, “국민이 이해하고 성과를 내는 정치는 국민의 지지로 나온다”

추미애 후보는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받으며 김대중대통령을 빼고 현대정치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 발전을 위한 청년의 몫이 있음을 강조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김대중

재단 청년위원회 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추 후보는 90년대생 청년위원들인 경기도 청년정치인을 만나 경기도 청년 정책 전달을 받았다. 이날 추 후보가 만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도·시 청년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시장경제, 민주주의, 경기하이테크, 청년아카데미, 청년임대주택’ 등 관련 청년 정책을 전달받은 추 후보는 김대중대통령을 빼고 현대정치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정당 발전을 위한 청년의 몫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김대중 총재와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청년정신을 지닌 정치인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된 신념과 국민의 의한 정치가 중요하다”며 늘 배움의 대상을 찾은 정치인이었음을 회상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자세뿐 아니라 대중 정치, 대중 경제 창업가 도전 정신을 독서와 사람으로 배운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추 후보는 청년정치인들에게 “열린 사고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기득권 안주를 거부하는 정치를 펼쳐가야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 후보는 “국민이 이해하고 성과를 내는 정치는 국민의 지지로 나온다”면서 국민이 이해와 수용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정치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항상 준비된 정치인의 자세와 실력이 뒷받침되는 행동하는 정치를 할 것도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경기도 시·군·구 세부 정책 제안과 관련 단위시에서 예산으로만 불가능 한 경우가 있고 도에서 매칭추친해야하는 정책이 많다며, 현재 후보자로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최대한 살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사회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준비를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인의 통찰력과 실력에 달려있는만큼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을 에너지로 응집시키는 역힐을 청년 정치인이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당인으로 청년정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적극성과 기민함이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정치에 있어 소확행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처방과 영향이 있어야한다면서 “포용하는 사회 변화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정치권이 마련하는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15일  김대중재단 경기도 청년정치인들에게 “열린 사고와 도전을 두려워 하지 않고 기득권 안주를 거부하는 정치를 펼쳐가야한다”고 전했다. (사진=뉴스9)

마지막으로 추 후보는 “미래 준비하는 정책과 비전에 대해 중요성 인식하고 정치적 갈등 이슈가 아닌 확장적 시각을 가질 정책으로 전환되어야한다”면서 “국민들이 청년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이해찬 전총리의 길도 기억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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