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대 조성진 교수,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형 모델 필요"

전문가 발표·시민 의견수렴 통해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진 대림대학교 교수(맨 오른쪽)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부천시)

(뉴스9=이호철기자)   부천시가 시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기본사회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천시는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요자인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은 전문가 발표와 종합토론, 시민 참여형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조성진 대림대학교 교수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 논의를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가 기본사회 구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사회 모델을 제안하며, 부천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권별 주민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한 지역 단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한편, 포럼에서는 조 교수의 발표에 앞서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좌장을 맡아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를 주제로 김정훈 경기연구원 기본사회연구단장이 ‘기본사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사회의 관계 및 정책적 의미를 짚었다.

이어진 종합토론과 시민 참여 세션에서는 주거·돌봄·교육·일자리 등 일상 속 필수 기본서비스를 진단하고, 현장 투표를 통해 부천형 기본사회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지민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세상 이사장과 최종복 고강종합사회복지관장이 시민과 복지 현장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참석자들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역에 필요한 기본서비스와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되어 참석자들은 스티커 투표를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본서비스 분야를 선택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공간 등에 대한 의견을 메모지에 작성해 공유했다.

부천시가 지난 12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기본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2026년 기본사회 시민 포럼’에 참석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부천시)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한 삶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제언과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해 부천형 기본사회 정책과 신규 사업 발굴할 계획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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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에 경기도 건의 40개 사업 반영 촉구

“사람·집·공장 늘어나는데 철도는 못 따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미애 지사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 행사는 향후 10년간(2026~2035)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 나선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과 집,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가 끝난 뒤에도 수년째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민의 일상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도내 철도망 확충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핵심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가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총 40개 노선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기존 제4차 계획(약 60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당장 예산을 전액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담아 사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신규 택지개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과 철도 건설비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마다.

경기도가 철도망 확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기북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신도시 선제적 교통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철도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 후 사후 대책이 아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도망을 함께 구축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기지와 판교 연구개발(R&D) 거점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주거지 간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약 300개 사업(총 600조 원 규모)을 대상으로 정책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에 향후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도내 시·군 등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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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양도면 토사 반입 관련 주장도 제기… 관계기관 조사와 시공사 측 설명 필요

영종 '제일풍경채' 현장 굴착 바닥 가득 고인 회색빛 고화제 오염수·슬러지.(제공=제보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추진 중인 제일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이 환경관리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현장 굴착 구간에서 회색빛 혼합수와 슬러지 형태의 물질이 포착된 데 이어,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토사의 강화군 외부 반입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시공사의 환경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인천 중구 운남동 1680-1번지 일대 영종하늘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아파트 건설현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고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제일건설㈜이 시공하며, 대지면적 약 9만479㎡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까지 19개 동, 총 1,41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5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굴착 현장에 고인 회색빛 물질… 처리 과정은 어디까지 관리됐나

현장 제보와 촬영 자료에는 굴착 구간에 회색빛 물과 슬러지 형태의 물질이 고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측은 해당 물질이 지반 보강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화제와 시멘트계 재료 등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부 배출수가 현장 외부 배수계통으로 이동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핵심은 물질의 색깔 자체가 아니다. 해당 물질이 어떤 공정에서 발생했고, 어떤 시설을 거쳐 처리됐으며,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문제다.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과 슬러지를 성상과 배출 형태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침사지와 저류시설 등 오염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현장에서는 지중 배수관로와 외부 배수계통의 연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일건설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합수의 처리 방식과 배수시설 운영 현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배출 경로와 처리 기록이 확인돼야 제기된 의문도 해소될 수 있다.

강화군 양도면까지 이어진 토사 반입 의혹

환경관리 논란은 영종하늘도시 공사현장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제보자 측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 일대에 반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시된 사진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외부 부지에 회색빛 토사를 내려놓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문제는 해당 토사가 어떤 공정에서 발생했고,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반입됐는지다.

일반 건설발생토와 별도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법적 처리 기준이 다르다. 토사의 성분과 발생 공정에 따라 반출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리 의무도 달라진다.

따라서 운반업체와 차량 운행기록, 반출입 대장, 처리계약서, 반입 부지의 성토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토사가 외부 부지로 이동했다면 시공사와 운반·처리 관계자 사이의 책임 범위 역시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특히 농경지와 자연환경이 분포한 강화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부 토사의 반입 과정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9월부터 민원 제기 주장… 관계기관은 무엇을 점검했나

제보자 측은 지난 9월부터 관련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접수됐다면 관계기관이 어떤 사항을 확인했고, 현장점검과 후속 조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회색빛 물질의 발생 원인과 배출수 처리시설의 운영 현황, 외부 토사 반출입 과정 등은 현장 기록과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인천 중구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은 각자의 소관 업무에 따라 민원 처리 경과와 현장 관리 실태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치지 않고 배수시설의 구조, 물질의 성분, 토사 반출입 경로 등 실제 쟁점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

민원 제기 이후 현장 관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제일건설, 대규모 주택사업에 걸맞은 환경관리 책임 필요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영종하늘도시 A16블록은 1,419세대 규모의 대단지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다.

건설현장의 환경관리는 공사장 내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배출수는 주변 수계와 연결될 수 있고, 외부로 이동한 토사는 최종 반입 지역의 토양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중단이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다.

제일건설은 현장 배수시설 운영 현황과 토사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 역시 제기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분명하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물질이 무엇인지,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절차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종하늘도시의 개발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함께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철저한 환경관리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

보도국 김진영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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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 23일 2주간,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집중 단속…14곳(14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12일 ~ 10월 23일 2주간,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업, 편법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집중 단속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식품의 기준·규격 미준수 등 14곳(14건)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수변구역 등 식품접객업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음식점을 편법 운영하던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 업소들은 반찬가게나 정육점 등으로 신고한 뒤 외형을 캠핑장이나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놓고 접객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캠핑형 셀프바베큐장 등 150개 업소를 집중단속 한 결과,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에서 신고 없이 음식점·카페를 운영한 7개 업소 등 총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식품접객업 등 미신고 영업행위 8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미표시 및 보관 2건 ▲식품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등 총 1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도내 ㄱ 업소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신고가 가능한 ‘정육점’으로 영업신고(축산물판매업) 후, 실제로는 식탁, 의자, 주방 등 접객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이어 다른 ㄴ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 관할 군청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으로 편법영업 해오다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

그 밖에 ㄷ,ㄹ 업소는 임야, 밭, 과수원 등 식품접객업 신고가 금지된 곳에서 최근 유행하는 글램핑장 형태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로 적발됐다.

이외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축산물판매업소에서 식육에 소비기한, 포장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도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영업신고 사항 중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해 오던 업소들은 관할 시군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으로 이번 특사경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이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도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지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건전한 식품위생 영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위 보도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닌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것임.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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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

도, 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경기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에 맞춰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한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 국회 앞 중앙협력본부에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예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에 맞춰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한 경기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장은 하종목 도 행정1부지사가 맡으며, 다음 주부터 국회 앞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 차려진 여의도 상황실에 상주하며 총괄 지휘한다. 

이번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 가동은 추미애 지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추 지사는 상황실 가동을 앞두고 “이번 국비 확보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예년과는 확실히 다른,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비 확보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도가 2027년 정부 예산과 관련해 확보를 추진 중인 국비는 총 86개 과제, 5조4천350억원 규모다. 국비 항목에는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을 위한 5천648억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원 및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381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비 확보 종합상황실은 미래대응기금 경기도 배정과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사즉생의 각오로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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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5급 ‘12월 승진 의결’은 즉각 수용

공무원 복지 예산 유지 및 재정 위기 공동 대응키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도청 3개 공무원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정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를 구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재정 위기 속에 내년 도청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처럼 9개월분만 편성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3개 노동조합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직접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아울러 노조가 건의한 ‘6급→5급 승진 의결 12월 단행’ 을 포함한 인사 요구는 즉각 수용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는 이날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도청 3개 노조 대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3개 노조를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를 9개월치밖에 편성하지 못한 상황을 먼저 언급하며 노조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직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후생복지 예산은 삭감 없이 전액 살렸으며, 부족한 3개월분 인건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액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의 핵심 건의 사항이었던 인사 일정 조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앞서 노조는 올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직원들의 교육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짚으며, 내년 1월부터 즉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진 의결을 12월에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올 12월에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내년4월로 교육이 밀려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추 지사는 배석한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간담회 자리에서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노조는 직원들의 승진 기회와 직결되는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간 국내 파견과 교육 자리를 유지를 건의해 현장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다만, 국외 훈련 및 연수 축소 방침에 대해서는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노조 측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방세제 개편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이날 간담회 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노조도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직원들 역시 도민과 함께 도정을 이끄는 구성원인 만큼 후생복지와 인사, 승진 기회 등 직원들을 위한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경기도의 어려운 살림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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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처방·구매한 의약품 ‘6병(3개월 복용량)’ 허용

해외 직구는 계속 금지

12일부터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에서 출시한 비만치료제) 등의 휴대 반입이 가능해진다.  (사진=노보노디스크)

(뉴스9=이호철기자)   오는 12일부터 일본 등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개인이 국내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게 허용된다. 반입 가능 수량은 모두 6병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3개월 복용량까지 사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11일 국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12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고, 관세청이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량만 잘 맞추면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는 가짜약 반입 등을 우려해 식약처가 반입을 금지하면서 국외에서 정식 처방받았더라도 국내 반입이 제한됐다. 특히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한 일본 등에서 정식 처방받아 구매한 의약품까지 반입이 막히면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두 기관은 협의를 거쳐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6병까지, 이를 초과할 땐 3개월 복용량까지 국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주 1차례 주사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3개월 복용량인 12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다만, 국외 직구는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국내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의약품을 국외여행 때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오는 경우에도 반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유학생 등이 국외에서 복용하던 의약품이나 국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구매한 의약품도 휴대해 반입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은 지키면서 불편은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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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횟수 채우기식 예방교육 한계… 교육지원청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강제전학으로 책임 안 끝나… 상급학교 진학 시 재접촉 차단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20명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관리 책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서혜진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용인 A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 측 집계로 피해학생은 26명에 달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예방교육 및 관리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입장을 통해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과 피해학생 보호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이수와 실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학교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공유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횟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적 안전망이 충분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제작·공유·재유포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건 초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TF 구성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강제전학 조치 이후에도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지속적인 심리 회복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출석 정지 및 영상 삭제 조치를 설명하며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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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우 위원장, "편집된 영상으로 일시적 오해 있었으나, 본질은 소방관 처우 개선 공감대"

감사패 전달 보도 후 SNS서 '간첩' 등 악성 댓글·가족 안부 위협 피해 호소

미래소방연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11일 유튜브 방송국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맹목적인 비난을 받는 와중에도 전반적인 소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위원장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배경과 소방 재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11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당정의 소방 재정 지원 검토를 환영하면서도 항구적인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경기도의 소방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과 지휘체계 점검이 빠진 형식적 대책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이어 소방노조가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이유에 대해 "소방 재정 구조의 본질적 문제에 정면으로 목소리를 내준 진정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뉴스9)

앞서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일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초반의 부정적 기류는 '편집된 영상'에서 비롯된 일시적 오해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처음 소방관을 비하하는 것처럼 편집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며 며칠간 오해가 있었지만, 이후 본질을 알게 된 현장 소방관들의 바닥 민심은 나쁘지 않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감사패 전달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 위원장은 "오랜 시간 개선되지 못했던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슈화한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전적으로 도지사 덕분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감사패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정부의 중앙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방 문제에 한목소리를 내는 점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감사패 전달 소식이 알려진 이후 온라인상에서 도를 넘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어젯밤부터 평소 댓글이 달리지 않던 개인 SNS에 '간첩'이라는 댓글이 수십 개씩 달리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부를 묻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맹목적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과 고충을 호소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향후 소방관의 현장 안전 문제와 지휘 체계, 위험 대처 기술 등 구조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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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추진 상황 참고’ 단서단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수용

노조 “도입할 의지 있는지 의문, 지체 없이 편성규약 명문화해야” 규탄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의원(왼쪽)과 전종률 G1방송 사장.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로 비판 받은 강원 지상파 G1방송이 자회사와 대주주 사위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사내에 호소문을 올려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전 사장은 “G1방송플러스와 최대주주 사위의 AI업체 간 계약은 10월31일자로 종료하겠다”며 “앞으로 자회사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G1플러스는 G1방송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G1방송 대주주인 SG건설 조창진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AI업체와 계약을 맺어 운영해왔다. G1방송은 이 업체가 신생 기업일때부터 해당 업체를 홍보하는 보도를 반복해 내보냈다.

그러면서 전 사장은 대주주 관련 회사와 특수관계인을 홍보하거나 우호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G1방송은 사위 업체 홍보성 보도 외에도 조 회장의 외손자, 아들 관련 보도를 반복적으로 내보낸 바 있다.

이어 전 사장은 “최대주주 관련 회사나 특수관계자의 명칭이 언급되거나 관련 인물이 부각되는 보도는 모두 방송클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실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고에 반영하겠다”며 “위원회에는 PD협회장·기자협회장과 노조 추천위원이 참여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영업장소에서 회사 행사를 열지 않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G1방송이 방송사 주최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을 SG건설 그룹 법인의 횡성 벨라스톤CC에서 7차례 연속 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행사 개최 과정에서 G1방송은 강원도 횡성군으로부터 해마다 평균 4000만~5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이중 경기비용, 식비,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경기마다 2600만 원 가량을 골프장에 지급해왔다.

전 사장은 또 편성제작국장과 보도국장의 정기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즉시 단체협약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혼란스러운 지금 서둘러 도입하기보다 동종사인 지역민방의 도입 시기와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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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눈 퇴근길 교통대란’ 교훈 삼아, ‘경기안심제설’ 시행 등 사전대비 한층 강화

대설·한파는 물론 화재 예방·취약계층 보호까지…겨울철 분야별 안전대책 점검

경기도는 11일 오전 도청사 2층 재난안전1상황실에서 대설·화재·취약계층 보호 등 겨울철 종합안전대책 가동을 위한 추미애 지사 주재 ‘겨울철 도민안전 종합관리대책 점검회의’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출퇴근 시간 사전제설을 강화하는 ‘경기안심제설’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을 맞아 대설·한파는 물론 화재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재난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선제적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제1상황실에서 ‘겨울철 경기도민안전 종합관리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복지국, 이민사회국 등 8개 실·국장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지상작전사령부는 물론 도내 7개 민자도로 사업시행자 등 유관기관이 대거 참석해 소관 분야별 겨울철 재난안전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체계를 다뤘다. 

회의를 주재한 추 지사는 “올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는 기상청 전망이 있는 만큼 폭설 가능성을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겨울철 한파나 대설은 물론 화재 예방에 있어서도 취약계층이 한층 더 보호가 잘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모든 겨울철 재난안전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의 제1서비스이자 책무라는 다짐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를 중심으로 31개 시군, 경기남부경찰청, 북부경찰청, 소방, 지상작전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7개 민자도로 운영사와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인 대설·한파 대책과 관련해, 도는 지난해 12월 4일 퇴근 시간대 내린 첫눈에 제설작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했던 극심한 교통대란(명동~용인 9시간 이상 소요)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설 대응에 전면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먼저 강설 시 교통정체로 인한 출퇴근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안심제설’을 도입한다. 강설 2~3시간 전에 제설제를 미리 뿌리도록 하고, 작년 첫눈처럼 강설 예상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겹치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설 완료 여부를 직접 확인해 대설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24년 폭설로 인한 붕괴·전도 인명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비예산으로 자체 구축한 ‘겨울철 인명피해 예방 AI재난대응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는 지역별 적설량이 도의 가이드라인(15cm↑ 대피준비, 20cm↑ 대피권고, 25cm↑ 대피명령)에 도달하면 팝업창과 동시에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린다. 팝업창 확인 즉시 해당 위험지역 위치와 6개의 주변 CCTV 영상이 동시 송출되어,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한 통제와 대피를 지시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한파 대비와 취약계층 보호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한파쉼터는 야간·연장 운영을 포함해 전년보다 981개소 늘어난 8,9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 가구에는 월 5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대설 대응뿐만 아니라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간 협력 기반의 분야별 맞춤형 대책도 집중 점검했다.

우선 ‘건설국의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 예방 대책’, 다음으로 ‘이민사회국의 이주노동자 주거취약시설 난방·전기시설 현장점검’ 및 ‘농수산생명과학국·축산동물복지국의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농축산 재해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특히, 겨울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강도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특급·1급 물류시설 473곳의 민·관 협력 및 관계인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장 673곳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노후 아파트 등 주거 취약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3만 개를 보급하고, 한파·대설 기상특보와 연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빈틈없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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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하자”

서 위원장,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문제를 `나 자신의 일`로 여겨달라” 당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사진=추미애도지사)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38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10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예산협력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과 2027년도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뜻을 모은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지원을 호소했다. (사진=추미애도지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당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추 지사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생명·안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가 인구 증가와 급속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동시에 겪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참석자들에게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 문제를 `나 자신의 일`로 여기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기도의 2027년도 민생 중심 예산편성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경기도의 국비 확보에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른 시일 내에 2027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예산편성 방향과 내용을 도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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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 “대통령의 Y 제작비 많다는 발목잡기”

국민의힘, “신변잡기에 돈 과해”

청와대가 이 대통령 출연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를 지난 5일 공개한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청와대가 제작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녹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뉴스9=이호철기자)   언론에 날 선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직접 소통 성공할까? 청와대는 이 대통령 출연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를 지난 5일 공개했다.

지난 5일 첫 방송 된 이재명 대통령 출연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회당 제작비가 1703만 원으로 과도하다는 ‘혈세 낭비’ 라는 지적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  김남준 의원의 대통령의 Y 제작비 많다는 발목잡기 발언에 국민의힘은 신변잡기에 돈 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9일 이후 다수의 언론은 KTV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Y’ 회당 제작비는 작가 구성료 400만 원, 종합 편집료 330만 원, PD 연출료 300만 원, 소품료 220만 원, 진행자 출연료 178만 원, 조명료 165만 원, 음향료 110만 원 등 총 1703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KTV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Y’ 편당 제작비 1703만 원은 ‘지급 상한액’이며 대통령 출연·청와대 내 녹화라는 특수한 제작 여건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KTV는 “제작비 내부 승인 시 항목별 지급 가능한 최고액 기준으로 승인을 받고, 실제 지급은 제작 결과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정산한다”며 “1703만 원은 매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KTV는 “1편은 세트·소품 구성과 인력 운용을 최대 소요 기준으로 잡았으며, 후속편은 제작 장소·내용에 따라 실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도된 ‘4편 6812만 원’은 1편 상한액을 단순히 4배 한 계획상 금액”이라며 “1편에만 드는 소품 구매비 등이 반복 계상돼 있어 실제 4편 총액은 이보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KTV는 “영상 제작비는 ‘길이’만으로 동등하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TV는 “청와대 내 녹화는 일반 촬영과 준비 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청와대 경내 촬영은 보안·경호상 이유로 반입 장비 보안 검사와 사전 설치 등을 거쳐야 하며, 촬영 일정도 대통령 일정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기해야 한다. 때문에 실제 녹화는 1시간 남짓이라도 장비 반입·설치·철수까지 2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조명·음향 비용은 녹화 시간이 아니라 이 준비 기간 전체의 장비·인력 운용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밤 9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Y’ 첫방송(녹화)에서 유명 드라마 대사를 읽고, 직접 슬레이트를 치고 수면 시간이나 피부 이야기를 하는 등 최대한 부드러운 면모를 보여주려 했다.

아울러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의 Y’를 두고 “엑스 소통에 더해 유튜브를 매개로 국민과 더욱 깊이 있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라며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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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 '사회연대경제 예산 원상복구' 촉구

경기도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17개 단체, 경기도지사 소통과 협치 촉구 '11·9 집중 행동의 날' 개최했다. (사진=마을공동체)

(뉴스9=이호철기자)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 수많은 도민과 지역 활동가들이 모었다. 이날 현장에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철회’, ‘마을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관련 경기마을정책추진단, 경시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경기마을지원센터협의회,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마을기업협회, 경기도자활기업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등 경기도 전역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17개 단체들이 한뜻으로 ‘경기도지사 소통과 협치 촉구 11·9 집중 행동의 날’ 을 열었다.

참가 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 복구하고 전담 조직 축소(사회혁신경제국 폐지안)를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경기마을정책추진단 이혜옥 대표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오랜 기간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돌보며 쌓아온 마을공동체 기반부터 없애야 하느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영수 경기도마을기업협회장 역시 “마을기업은 주민의 삶과 지역 경제를 지키는 풀뿌리 주체”라며 전담 조직 폐지안 재검토와 현장 당사자와의 공식 협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지역 현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미선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대표는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31개 시군의 풀뿌리 생태계는 직격탄을 맞는다”며 경기도가 기초 현장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재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도 “일자리와 돌봄을 만들어온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 그 부담은 오롯이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도 마을공동체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행정 예산의 항목이나 숫자로 해결되지 않는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돌봄과 연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지난 10여 년의 시간은 경기도의 귀중한 사회적 자산이다.

이에 재정 난항을 이유로 풀뿌리 민 민간 파트너십의 기반을 흔드는 행정은 결국 도민 삶의 질 후퇴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집회에 나선 사회적기업 대표는 "경기도정은 지금이라도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삭감된 예산을 복원해 오랜 시간 지역을 지켜온 활동가 및 도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드디어 통과된 가운데,  참석 단체들은 예산 복원과 조직 사수를 위한 투쟁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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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 "소방대원 사명감에만 의존해선 안 돼…국가 실질적 지원 강화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정용우)이 11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임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온 추 지사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노조 측은 추 지사가 그동안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취지에 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소방안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감사패 전달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뉴스9)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대원분들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걸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과 장비, 근무환경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소방 분야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장의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문제 제기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본격화되어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선언을 발표한 지 사흘 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소방노조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재정 문제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당정의 2조 원 지원 검토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기존 지방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구체화 및 장비와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소방재정 전반의 분담 원칙도 정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내건 정책 목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확보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행정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번 미래소방노조의 감사패는 이러한  추 지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평가를 넘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분담 체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추 지사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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