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 줄지 않도록 마음 써달라"…"노동과 경영은 상호 보완적"

"규제 부터 신속하게 정리…모험 투자엔 재정 투입도 가능"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참석

16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뭔가를 새로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협상이 아니라,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인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후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외 위기를 국내 투자·고용 확대와 산업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로 신속하게 정리해가는 한편 연구개발(R&D)과 모험 투자에서 후순위 채권에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과 경영이 근본적으로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민관합동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통령실에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들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인상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 기회 요인으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어서 객관적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력고사가 어려워졌다고 점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것 아니냐"고 비유했다. 이어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그 변화를 기회 요인으로 만들면 우리에게도 좋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투자와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첨병은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있다"며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국내 투자에 더 마음을 써주시고, 특히 지방 산업 활성화·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모험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이냐 반기업이냐 하는 소리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중 완화·해제·철폐할 수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재정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해 손실을 먼저 감수하는 방식 등 모험적 투자를 뒷받침할 새로운 수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근본적으로 대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노동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은 인건비 액수보다는 역량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경영 모두 숨기지 말고 터놓고 논쟁하는 사회적 대토론·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4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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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K하이닉스, 삼성 등 고객사로 둔 이천시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 개최

경기도 노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 가능 내용 신설

10일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민생투어 15번째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청)

(뉴스9=이호철기자)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0일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10일 경기도 이천 지역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현장 간담회 중 김동연 지사가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권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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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대미 투자 200억달러 한도 내 투자

반도체 경우 우리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해 불리하지 않는 수준의 관세 적용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 크게 경감

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의 안전장치 마련

관세인하 발효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오후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7월 30일 한국의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인하, 대미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상호 관세는 3월 7일부터 15%로 인하되었으나 자동차 관세는 적용되지 않았다” 며 그간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수익 배분 등 세부 부분에 이견이 있어 후속 협상을 실무회의를 통해 미국과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2000억 달러의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소위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 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어 "상호 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그간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양해했다"며 "수익성이 더 높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면서 이자율도 충분히 높여 수익배분 비율만으로 보장할 수 없었던 양호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연간 조달 한도를 설정했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손실을 보존할 수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 형태의 SPC로 설계해 손실리스크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표의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도 평가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됨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실장은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미 투자 관련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미국의 유무형 지원도 확보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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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경에 통과되더라도..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

50%의 고율관세가 적용..철강·알루미늄..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합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어제 만큼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협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관세협상 처음 조건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실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 달인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환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단 평가다.

석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대미수출 1위 품목(자동차)도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간다.한미 협상이 길어지며 경쟁관계인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투자도 대미투자금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달러가 투자가 합의됐다.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처럼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반도체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으로 경쟁력을 잦추게 되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산물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분야를 지켜내며, 사과 등 일부 품목 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가 국회에 보고되면, 그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29일 협상 결과 발표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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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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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내수 경제 활력 제고

지역별 거점 산업에 맞춤형 지원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원 등 5대 분야 19개 과제 추진

이명구 관세청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27일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5대 전략 대책 발표한 관세청  (사진=관세청)

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활성화, ▶물가안정,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및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①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로 지속가능한 관광 선진국 구현 지원은 인천·김해·김포·제주공항 및 인천·평택항 등 전국 6개 공항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그린캡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린캡 서비스는 세관에 소속된 다문화가정 구성원(공무직)이 입국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언어로 세관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다.

‘모바일 수하물 도착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여행자가 간편하게 수하물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짐찾기 도움, 전용 출국통로 서비스도 지속 확대한다.

② 면세산업 활성화를 통해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유도는 명동, 전주 등 관광명소에 면세점 신규 특허를 확대하고, 매장 내에 ‘K-콘텐츠 체험존’을 마련해 전통놀이, K-뷰티 수업 등 체험형 관광을 강화한다.

면세품 인도 시 모바일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단위 면세점 할인 행사인 10.29~11.30까지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Korea Duty Free Festa)를 개최해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

③ 물가안정 지원으로 실질 구매력과 소비 여력 상승은 물가안정 품목을 신속히 통관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관세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보세구역 내 매점매석 행위와 구리 등 중요자원의 밀수출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물품이 통관된 후 시중 유통단계에서 가격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 행위를 차단하고, 수입가격 및 할당관세 품목의 통관현황 공개를 확대한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 발족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중심으로 13개 세부 대책을 추진하며 물가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④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충청)에서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인천공항 항공기 첨단복합항공단지(MRO)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해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신규 공장을 기존 보세공장과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허용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항공기 MRO 사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세가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서는 K-조선, 석유 블렌딩, 북극항로 거점 조성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수입 원재료를 입항 전 사용신고 후 외주작업장에 바로 반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오일탱크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제조·에너지 기반 산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을 트라이포트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경권(대구·경북)에서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한다.

덤핑방지관세 회피 우려 강판에 대한 통관단계 심사를 강화하고, 미국행 철강재 수출신고 정정 시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하여 업체 부담을 줄인다. 대구경북 통합(TK) 신공항 개항에 대비해서는 세관 인력과 통관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서남권(전북·광주·전남)에서는 K-푸드 수출 확대 및 RE-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활방어·붕장어·소고기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에 추가하여 FTA 활용을 간소화한다. 또한 2000 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해체를 허용하고, 해상풍력 기자재에 대해 보세구역 장치 및 신속통관을 지원하여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강원·제주권에서는 국제 해상·항공 물류 거점을 육성하고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초항을 통한 일본 중고자동차 중계무역(일본→속초→중앙아시아)을 육성하고, 양양공항과 북방항로의 여객·물류 인프라를 정비한다. 더불어 제주-중국(청도) 신규항로 개설(10.18)에 따라 통관·검사시설을 확충하고,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⑤ 내수기업 경영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소비를 촉진은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와 내수 투자 확대를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시 담보를 생략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고, 미환급금 찾아주기, 환급정보 자동안내 등 수출환급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자금을 해외로 불법으로 유출하여 국내 유동성 감소를 유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상용물품의 부정수입,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여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시장 피해를 최소화한다.

중소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수출 신고체계 개선, 수출 초보기업 지원, 해외 통관환경 대응 등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기변동, 무역규제 등 외부 충격에 민감한 만큼, 내수 활성화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세행정 지원 효과가 내수시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과 협업을 강화하고, 추진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사진=관세청)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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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요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

민주 요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26일 오후 4시부터 열린 본회의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제429회 정기회 10차)를 열고 민생법안 70여 개를 처리했다. 통상적으로 일요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오늘은 국정감사 중에 본회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이다.

일단 여야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비쟁점 법안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에 양당이 공감을 이룬 데에 따른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진행했다.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법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고 교육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국회도서관이 운영하던 기록보관소를 국회기록원으로 확대 개편(모든 의원의 의정 활동 기록을 보관)한 국회기록원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 규명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수를 현행 16명에서 22명으로 늘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규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페기물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간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대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오송 참사 진상 규명 관련 국정조사 채택과 관련해 대다수 국민의 힘의 반대표가 나오자 우언식 의장은 “이런 것도 반대하면...”라며 한숨 쉬는 장면이 국회생중계에 들리기도 했다.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가 보이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국정조사 채택의 건 투표 결과 (사진=국회방송)

다만 오늘 본회의 합의만으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남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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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진전 있으나…핵심 쟁점 아직 팽팽한 대립”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

APEC(아펙)기간 ‘트럼프 변수’ 향방..경제·안보 ‘빅딜’ 성사 가능성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지만 다음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 직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지만 협상의 내용들은 서로 연계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에서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밝했다.

오는 29일 APEC(아펙)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기대했던 김 정책실장은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아펙)은 코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아펙)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분할납부 기간, 투자 구조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 형태의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미 양국은 연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던 양 대통령 간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할 때, APEC(아펙)을 앞두고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장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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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

총 9개 업종, 3개 품목 대상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한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9개 업종은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이고, 3개 품먹은 가전제품설치업,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이다. 

▪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 피해 방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우선,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오마카세,파인다이닝)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이러한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였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량주문(또는 단체예약)도 예약부도(또는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 마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예식장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 결과(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다수)등을 참고하여 예식일에 임박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왔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는 상담 비용은 청구 불가, 계약 취소 시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 가능하다. 

▪ 기타 기준 현실화 등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 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또한,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라고 구체화한다.

그 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ㆍ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준을 현행화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2일 소비자분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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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경제 살리기 정책의 성과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경기RE100’ 실현 의지 밝혀..

2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1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21일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미래 성장 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을 위한 도정 비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정감사 시작뒤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기후경제·AI를 중심으로 한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는 글로벌 4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39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경기RE100’ 정책으로 원전 1기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성과를 달성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최초로 신설된 ‘AI국’을 통해 판교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AI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대한민국 도약을 견인하고 있다”며 도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4.5일제’,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기후보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이들 정책은 이미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 중”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모델을 제시했다”고 밝했다.

아울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 경기도는 확장 재정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았다”며 지역화폐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긴급안정자금 등 경제 살리기 정책의 성과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벼랑 끝 서민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반환공여지 개발과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채무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받을 때는 10만 원씩 크게 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 2029년까지 꼬박 후임 도지사가 갚아야 한다”며 “특히 도로나 상하수도 등을 만드는 기금에서 온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당시에 어려워진 단계의 상황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후 고양 K-컬처밸리 착공 지연, 대북전단 살포 관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순찰 활동 허위 보고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기후보험, 주 4.5일제 등 도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8년간 K-컬처밸리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물으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 특사경들이 누적 인원 3만 명이 넘도록 대북전단 순찰 활동을 하며 고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특사경이 가지고 있는 대북전단 순찰 현황표를 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한 특사경 활동 일일보고에는 지난 6월 2일과 14일 '특사경이 순찰을 나갔다'고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순찰 현황표에는 2일과 14일 모두 '결락'이라고 돼 있어 제대로 순찰을 나가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아마도 살포 행위가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포착이 쉽지 않아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겠다"며 "우천 시 등에는 일정한 곳에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그렇다면 '대기했다'고 적시하는 것이 맞지 '순찰했다'고 적시할 내용은 아니다"며 "당시 기상 조건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2일과 14일 파주와 김포에 비도 오지 않았다"고 추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사가 이 정도 상황까지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이야말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서운 것인 만큼 도정을 통해서 제대로 발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윤건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마 지역이 넓고 인력 제한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대로라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알아보고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오물풍선과 확성기 소음의 피해를 본 경기도내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1일 시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접경 지역 주민 피해 대책에 질의하는 정춘생 의원 (사진=경기도청유튜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포, 연천, 파주, 고양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북한에서 보내온 오물 풍선 때문에 매우 큰 피해를 봤다”며 “주차된 차량의 낙하물이 떨어져서 유리가 파손되고, 비닐하우스와 차광막 지붕까지 무너진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져 사고가 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확성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클 거라고 본다”며 “접경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질의에 김 지사는 “이미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주민들 피해를 지원한 바도 있고 또 이것과 별도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한 바가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금 경기도에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인구도 많은데,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소방인력이나 장비로 충분히 상황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보강했다”며 “다만 인력적 측면에 있어서 그간에 많은 관서가 신설됐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3천 명분에 대한 경기도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을 문제 삼았다. “최근 도 소방관들이 저한테 탄원을 해왔는데 초과근무수당, 3천 명 정도가 지급 못 받았다, 물론 10년 넘게 지난 옛날이긴 하지만 도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해결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인원과 조직은 많이 미흡하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니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초과근무 수당은 아시는 것처럼 1심, 2심에서 도가 승소를 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1일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동연 지사(왼쪽)신정훈 행안위원장(오른족) (사진=경기도 유튜브)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지사가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의원들로부터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 는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들이 집중 조명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며 산업과 국민 건강,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경기도의 RE100 정책은 에너지 전환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도에서 추진 중인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기후위기 대응 3종 세트’는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RE100을 공공, 기업, 산단, 도민까지 확산 중이며, 공공RE100의 경우 올해 말까지 9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신정부의 기후정책 기조에 맞춰 더욱 공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 전원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후로 인한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을 보험사에서 보장하며, 특히 취약계층에는 입원비와 교통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 중이며,2026년부터는 공공 건설근로자의 폭염 작업중단에 따른 소득손실 보전 방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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