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 건의

추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높을 것”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강조

24일 추미애 지사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만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경기도 현안에 4,219억 원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4,2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을

위한 예산 및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을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어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와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도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도는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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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와 역모기지를 하나로 묶은 순환형 주택금융 모델

덴마크 '레알크레딧'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과 주택개발청 연계모델 장점 살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맨앞줄 왼쪽 두번째)·조국혁신당 차규근(맨잎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주최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차규근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집값 부담과 노후 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주택금융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조덕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미국 남가주대학교 USC)가 수년간 다듬어 온 '통장주택제도'는 청년기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모기지 기능을, 은퇴 이후에는 보유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 기능을 하나의 금융통장 안에서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주택 금융 구조다.

지금까지의 주택금융은 매입 단계의 대출과 은퇴 이후의 연금형 활용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상품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통장주택제도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하나의 재무 흐름으로 보고, 청년기의 주택 마련과 노년기의 소득 보전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킨 다는 점이 다르다.

조 교수는 이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6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시간에 따른 주택가치 변화와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수리적 구조 개념을 활용한 실증모델을 제시해왔다.

이후 국회 세미나 자료로 발전해 청년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한 정책설계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눈길을 끈다. 덴마크의 '레알크레딧(Realkredit)' 제도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PF)과 주택개발청(HDB)을 연계한 모델은 강제저축을 활용해 자가보유율을 세 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꼽힌다.

조 교수는 이 두 모델의 장점, 즉 안정적 장기자 금 조달과 생애주기형 저축 연계를 통장주택제도 안에 접목해 한국형 모델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택 지분을 유동화하는 3단계 증권화 구 조와 지분유동화증권(HES, Housing Equity Securities) 개념을 담은 거시적 학술논문도 마련했다.

이는 개별 가구 단위의 금융상품 설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과 연계한 주택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통장주택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책 대상을 청년가구에 명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기 주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복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조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준비하며, 정책 입안자와 국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 설계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장주택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금융기관 의 리스크 관리, 관련 법제 정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주거 사다리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하나의 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 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교수는 대구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주택금융과 지역개발 정책을 연구하며, 2004년 주택연금제도, 2008년 농지연금제도의 초기 구상을 제안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43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270여 회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쌓아았으며, 2017년 국제인명사전 '후즈 후(Who's Who)'에 등재된 바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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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까지 반도체 거점 시․군과 업무협약(MOU)체결 지시

기존 G-펀드 한계 보완, 소부장․연구개발 기업 등 장기투자 지원 필요성 강조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내정

23일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23일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도청사 집무실에서 제3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2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에서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오산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와 연내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문했는데 구체적 시기까지 지정했다.

또한 추 지사는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기존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소부장이나 연구개발 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 인프라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7년 하반기 경기미래투자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TF를 구성했으며 기관설립 타당성검토 심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을 23일 내정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CEO를 거친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NHN NEXT, 서울경제진흥원, 한국벤처투자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 스타트업 육성, 모태펀드 총괄을 맡아 혁신 성장을 주도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AI, 5G 등 국가 핵심 미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아우른 바 있다.

이후 제14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경기도 주요 정책 연구를 총괄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증명해 왔다.

추 지사는 주형철 경제부지사 내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첨단산업 발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형철 신임 경제부지사를 오는 27일(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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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회 밀수에 대비해 지방공항의 단속 인력 보강

이종욱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인천공항1터미널 입국장에서 2026년 상반기 마약단속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767건, 1007kg의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했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이 적발량은 약 3358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내 유입 목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의 성과다.

올해 1~6월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767건, 1007㎏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4% 늘어났다. 순수 국내 유통 목적의 물량으로만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밀수다.

일단 국내 유통을 위한 100g 이상 밀수의 건당 적발이 1.9㎏에 달해 밀수 규모의 대형화 기조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수 경로는 '화물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여행자 동원이 급증했다.

이는 마약 적발이 항공여행자 급증 건수(79%증가)와 중량(23%증가)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확인된다.

여행자의 적발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가한 반면, 국제우편의 건수와 중량은 모두 큰 폭 감소했다. 특히 특송화물은 건수는 감소했으나 중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국제우편은 지난 12월 동서울 우편집중국을 시작으로 5개 우편집중국으로 확대된 2차 저지선이 본격 가동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일반 수입화물은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에서 대형 밀수 사건 적발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도 중량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의 촘촘한 감시에 지방공항으로 밀수가 분산되는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품목별 적발은 대마 288건(654㎏)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어 필로폰(230㎏), 케타민(58㎏), 코카인(2㎏) 순이다. 지난 2월 신종 마약류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4.3㎏(7건) 적발됐다.

최근 관세청은 항공여행자 및 지방공항 우회에 대응한 'N차 검사체계'를 인천공항을 비롯, 전국 세관으로 확대해 한층 격상한 감시망 가동 중이다.

주요 적발국은 태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순이다. 영국은 여행자를 통한 케타민 42㎏ 대량 밀수로 2위, 베트남은 특송화물 내 야바 24㎏ 적발로 미국을 제치고 4위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 해 중남미발 대형밀수 사건의 영향으로 2위였던 아시아는 올해 태국발 적발 증가 등에 힘입어 다시 대륙 기준으로 1위를 차지했고, 태국은 지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최대 적발 국가를 기록했다.

영국은 항공여행자의 케타민 42kg 적발(5월)로 중량이 급증하여 2위를 차지했고, 베트남은 야바 24kg이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1․2월) 등의 영향으로 미국을 추월해 4위를 차지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마약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마약밀수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라며“여행자 분야를 포함한 모든 밀반입 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 구축을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과 “마약 밀반입 시도는 국경단계에서 반드시 적발된다는 확고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해외에서 지인이나 낯선 사람의 부탁으로 가방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밀수에 연루될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마약밀수 근절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집중검사실에서 관세청 직원이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마약밀수를 적발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9)

특히 관세청 정보분석 기반의 자체 적발이 93.1%에 달하는 등 선제적 차단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방사선촬영(X-ray) 적발이 56.3%, 우범자·화물 정보분석 선별검사가 33.9%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공항 등 각 세관에 이온스캐너, 라만분광기,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확충하고 있다. 우회 밀수에 대비해 지방공항의 단속 인력도 보강 중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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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 혁신제조센터 방문, 화성시와 공동 지원체계 구축

‘K-반도체 혁신 대책’,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첫 글로벌 소부장 현장 행보

취임 1호 결재 ‘K-반도체 혁신 대책’,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 이은 첫 글로벌 소부장 현장 행보를 통해 기업과 도민이 공유하는 반도체 선순환 구조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성시에 위치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ASM의 혁신제조센터를 방문해 국내 투자 여건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을 통한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한 소통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장소통의 중요성과 대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태계 완성 전주기 구축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 오늘 현장을 보니 국가와 도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면 기업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기업과 도민이, 전 국민이 함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행정목표로 삼아야겟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경기도정의 가치를 공정, 혁신, 포용으로 정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고 행정 혁신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혁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며 “경기도의 포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같이 기회를 누리는 방향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소부장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진행됐다.(사진=경기도)

정재학 씨앤원 대표는 “도와 시에서 반도체 관련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지만 단발성 행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바이어와 만날 수 있는 후속 지원사업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 특성상 인력확보가 어려워 채용단계부터 재직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연계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제안했다.

박수진 미코세라믹스 대표는 “젊은 분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얘길하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장직이라고 하면 쓰리디 업종,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반도체 업종에서 현장이 절대 그렇지 않다.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첨단산업에서 근무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는 현장에서 체감한 의견을 전했다.

이영석 ASM코리아 대표는 “부품 국산화를 위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반도체 인력 양성 분야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인프라’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전력 확충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의견을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달했다.

이에 추 지사는 “역시 현장을 자주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통적으로 인력 확보를 애로로 삼으셨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느낀다”며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사회의 변화와 어떤 진로가 유망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자극을 주는 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는 후보시절부터 계속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지사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1호 결재를 한 바 있다”며 “전력과 용수, 교통 문제도 계속 챙기면서 소부장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의 이번 방문은 평택·화성·용인 등 삼성의 투자 지원에 이어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의 투자·기술개발·공급망 현안까지 도지사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첫날인 7월 1일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로 결재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건설과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 확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가동 등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ASM 방문 역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소부장 기업 현장 소통 강화 방침에 따른 첫 행보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는 ‘반도체 초격차’를 목표로 ASM을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제조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반도체기술센터를 운영해 공인 시험기관 기반 분석·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에 연구 협력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하고,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제품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차세대 반도체소자 제조용 기술 개발 기업 ASM은 전 세계 15개 지역 4,800명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3,900개 이상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ASM은 경기도 화성시 혁신제조센터 준공으로 한국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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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청와대와 정부에도 홈플러스 청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 결실”

홈플러스노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을 촉구

1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2000억 긴급운영자금 결정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민병덕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16일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승인하고, MBK와 김병주 회장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30만 명이 당장의 파산 공포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년 4개월, 숨 가쁘게 달려온 현장의 노동자·입점업체·협력업체와 함께 대책을 세워왔다.. 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 사회민주당,진보당,홈플러스 노조는 서울회생법원과 금융감독원, 대검찰청을 찾아갔고, 메리츠와 MBK를 직접 만나 책임 있는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도 청와대와 정부에도 홈플러스 청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다만 아직 홈플러스가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오는 7월 20일 기한에 맞춰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MBK는 휴업 점포를 다시 열고, 상품 공급과 임금·납품대금 지급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다시 문을 열고 정상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힘이 필요하다. 이에 가까운 홈플러스 매장을 찾아 '홈플러스 살리기 캠페인'에도 동참해 홈플러스가 다시 일어서고, 상생과 책임을 다하는 좋은 인수자를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가장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 30만 민생의 일터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지원받게 된 것은 대주주인 엠비케이(MBK)파트너스와 김병주 엠비케이파트너스 회장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채권자인 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홈플러스 쪽에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천억원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엠비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5일 김병주 회장과 2천억원 대출 전액에 대해 직접 연대보증을 제공하겠다고 확정하고 이를 메리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양쪽에 자금 마련을 압박하고 오는 27일로 청문회를 예고한 점이 이번 극적 합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 쪽은 “서울회생법원이 허가하고 긴급운영자금 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자금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 이후 협력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7월 13일 전 점포 휴점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는 청산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다.

이에 ‘홈플러스사태해결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홈플러스가 청산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은 정말 다행한 일로, 현재 전 점포가 휴점된 상황이지만 다시 홈플러스는 영업하고 정상화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회생기한 연장 결정이지만 법원에서 요구한 2천억 원이 마련된만큼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 절차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나설 수 밖에 없도록 홈플러스 당사자들처럼 함께 해 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크다.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한결같이 투쟁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연대가 없었다면 노동조합만으로 이 투쟁을 버텨낼 수 없었을 것이다. 홈플러스가 청산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회생 절차가 연장되더라도 홈플러스 정상화의 길은 여전히 멀다. 현재 MBK가 제출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은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위해 제출될 회생계획안이 노동자, 입점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영 실패와 무책임한 기업 운영으로 노동자와 중소상인,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MBK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기자본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홈플러스 정상화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의 중소상인들과 지역경제, 국민 생활과도 직결된 사회적 문제이며 민생 문제라는 것이 이번 청산 위기 상황에서 수없이 확인되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조합도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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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 CI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투자와 사업 제휴, 콘텐츠 IP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문 투자 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대표 주현)가 기업 성장전략부터 투자유치, 인수합병(M&A), 콘텐츠 IP 사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 중개’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는 기업 성장전략 수립과 신사업 기획, 투자유치, M&A, 라이선싱, 전략적 제휴를 중심으로 기업과 투자자, 콘텐츠와 유통 채널을 연결하는 사업개발(BD) 전문 기업이다. 단순한 투자자 소개나 자문을 넘어 사업 구조 설계, 파트너 발굴, 투자자 매칭, 계약 협상, 거래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지원하는 실행형 사업개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주현 대표는 쿠팡 전략기획실과 네이버 해피빈 재단 BIZ상품팀에서 전략기획 및 사업 제휴 경험을 쌓았으며, 이후 미디어 사업을 운영하며 롯데마트 64개 지점의 매체 영업권 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등 유통과 오프라인 미디어를 연계한 사업개발 경험을 축적했다.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가나다라 사업설명회'를 공동 주관하며 사업 구조화와 대외협력, 투자 및 사업 연계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이 시장 검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자금 투자 중개를 진행하는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콘텐츠 IP 분야에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BTS 관련 화보집의 중화권 수출 중개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 라이선싱 및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 연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연·출판·미디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투자 및 해외 진출 프로젝트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정상급 크로스오버 뮤직 콘서트 프로젝트의 하반기 투자 유치 및 투자 중개 업무에 대한 독점 수권을 확보했다.

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는 기업 성장전략과 신사업 기획을 비롯해 투자유치, M&A, 라이선싱, 전략적 제휴 등을 핵심 사업 분야로 삼고 있다.

주현 대표는 "좋은 사업과 좋은 자본이 만나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것이 미다스 에셋 인베스트먼트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기한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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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기조에 맞추어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 논의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9월 공식 출범 위한 조례 개정 전, TF 선제적 가동

추 지사 도내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찾아 현장 소통 강화 예정

추미애 지사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하는 등 전력 인프라 문제 해결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1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반도체 관련 현안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삼성전자의 잇단 설비 확장 요청에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 지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경기도의 최대 현안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는 기업이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해 ‘경제1번지 경기도’를 반도체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실국의 경계를 넘어선 업무 혁신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는 평택캠퍼스 P5 FAB2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 요청에 대해 담당부서에 신속 검토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와 적극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 가동 시기가 당초 계획인 2031년에서 2029년 하반기로 당겨진 만큼 부지조성 공사와 용수 공급을 위한 농지·산지전용 협의 등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40년까지 10GW의 전력(누적)이 필요하고 삼성전자의 첫 팹 가동 시점도 2년 앞당겨지면서 전력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GW 공급을 목표로 초대형 계획입지 추진단을 구성해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6GW급 허브 조성을 검토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급 전략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제1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설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하는 등 전력 인프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률 제고를 위해 추미애 지사와 기업 간 현장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도쿄 일렉트론, KLA 등 다수의 글로벌 소부장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안성 동신 소부장 특화단지(120만㎡ 규모)에도 케이씨텍, 코미코, 미코, 미코세라믹 등 앵커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이들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만나 공급망의 유기적인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사 취임 후 1호 결재사항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구성도 오는 9월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추 지사와 반도체 분야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학·연·관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획·조정, 인프라, 생태계 등 3개 분과를 통해 정책 제시부터 부서 간 이견 조정, 현안 해결까지 반도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조례 개정 이전에도 ‘반도체 초격차 전략추진TF’를 우선 구성·운영한다. 

경기도는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앵커기업 투자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소부장 생태계 강화’, ‘거버넌스 정비’ 라는 4개 과제 등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 부서가 따로 대응해 온 반도체 현안들을 도지사 직속 회의체로 모아 속도감 있게 조율하는 것이 민선9기 반도체 정책의 가장 큰 변화”라며 “기업 애로 해소, 인프라 조성, 생태계 육성 등이 선순환하도록 다음 전략회의에서도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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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매각 방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어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고,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에서 청년·청년창업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동안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소상공인의 참여가 쉽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는 청년 창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도 연간 2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인상 부담을 줄이고 여러 차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으며, 지방정부도 반복적인 부과·징수 업무를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유재산의 수의 매각 요건도 강화되어 3000만 원 이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 1000만 원 미만 소액 재산은 공시지가를 실제 매각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활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반복 유찰로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까지 가격을 낮춰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헐값 처분을 방지한다.

한편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도 함께 보완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할 때 적용하는 수의 매각·대부 요건 가운데 해당 지역 거주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명확히 해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편익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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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방치된 DDP 통행로에 10억 투자해 살려놓은 소상공인, 6년 만에 길거리로…

서울시·디자인재단, 위법적 ‘민간 임대’ 구조로 입점시키고 나갈 때는 ‘공유재산법’ 잣대

2025년 동대문디지털플라자 (DDP) 1층, 쉬어가기 좋은 공간으로 ‘카페 드 페소니아’가 많은 입소문을 타고 많은 이들이 이용했다. 퇴거 집행 기간이었던 올 3월 당시는 간판과 내부 집기가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명물로 자리 잡았던 복합문화공간 카페 ‘드 페소니아’가 지난 3월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으로 철거되면서 ‘관제 젠트리피케이션’ 및 ‘위법 행정’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점포를 운영해 온 소상공인은 “공공기관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해 공간을 활성화했더니, 행정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한 시민의 삶을 짓밟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행정이 특정 대기업 자본 구역(F&B 단체군)에는 합법적 전환 특혜를 준 반면, 단독 소상공인에게는 '과거 위법 계약의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한 행정해석을 내려 명백히 차별 대우했음이 이 문제의 발단의 핵심이다. (자료=뉴스9)

① DDP내  4년 방치된 통행로에 10억 투자…“10년 연장 계약 약속 믿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실질 운영자인 김이경 대표는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과 중간 운영업체를 끼운 위·수탁 계약을 맺고 DDP 알림관 1층에 입점했다. 

김 대표가 인수한 공간은 완성된 상가가 아닌, 4년 동안 방치되어 전기·급배수·설비 등 기본 인프라조차 없는 ‘시민 통행로’였다. 

김 대표는 “공간을 살려주면 10년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재단 측의 약속을 믿고 사비 1억 5천만 원의 기반 시설 조성비를 포함해 총 1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DDP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화장실까지 김 대표의 비용으로 직접 조성했다. 

② 2020년 서울시 감사로 드러난 기형적 계약… 특정 업체만 배제?

문제는 2020년 1월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 DDP는 엄연한 서울시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직접 사용·수익허가를 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재단은 이를 민간 임대 구조(전전대 임대 계약)로 위법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되었다. 

감사 이후 서울시와 재단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계열 전전대 입점업체들에게는 ‘사용·수익허가’ 구조로 새롭게 계약을 정리해 주며 ‘최초 5년+갱신 5년’ 등 총 10년의 장기 운영 기회를 열어주었다.

반면 단독 공간으로서 가장 많은 투자를 단행했던 ‘카페 드 페소니아’만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재단은 ‘카페 드 페소니아’에 대해서만 기존의 위법한 위·수탁 구조에 그대로 묶어둔 채, ‘사용·수익허가 연장 3년’이라는 예외적인 구조로 방치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③ “민사와 행정 유리한 대로 선택적 적용”… 일명 ‘행정판 전세사기’

법조계와 김 대표가 지적하는 가장 큰 행정적 모순은 ‘법률관계의 왜곡과 소급적용’이다. 2017년의 계약은 민사상 위·수탁 계약이었고, 2020년의 계약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처분(사용·수익허가)였다.

공유재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 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2020년)’부터 새로 시작되어야 하지만 서울시와 재단은 2017~2020년의 민사 계약 기간을 공유재산법상 이미 ‘1회 갱신된 것’으로 소급 적용하여 김 대표에게 남아있던 법적 갱신 기회를 강제로 소진시켰다. 

김 대표는 “서울시와 재단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민사 계약(명도소송)으로 밀어내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쫓아낼 명분을 만들 때는 행정처분(공유재산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를 ‘행정판 전세사기’라고 규정했다. 

④ 법원 결정 이틀 만에 기습 철거… 11명 직원 생존권 허공으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은 지난 3월이다. 2026년 3월 9일, 법원은 현금 3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집행정지 가능성을 열어주었으나, 서울시와 재단은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되는 강제집행 절차를 불과 이틀 뒤인 3월 11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카드 매출 및 타 지점 보증금까지 압류당해 고사 직전이던 소상공인에게 단 이틀 만에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방어권을 박탈한 채 공간을 회수한 것이다.

이 집행으로 인해 카페에서 근무하던 11명의 직원과 가족, 납품업체들의 생존권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⑤ 서울시 “적법한 집행” vs 소상공인 “위법 행정 참사”

현재 서울시와 재단 측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간 무단점유가 이어져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며, 해당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홍보 및 휴식 공간으로 환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0년 계약은 업체의 요청에 따른 연장이었다며 특혜나 배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김 대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내 공공임대 관련 소송만 6,000건이 넘는다”라며 “의도적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소상공인들이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동대문 DDP에 1층에 있던 ‘카페 드 페소니아’가 3월 11일 서울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된 후 열린 카페 드 페소니아 강제집행 규탄 기자회견 당시 현장.(사진=뉴스9)

김 대표는 상복을 입고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내가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다른 매장에 적용했던 행정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형평성뿐”이라며, 서울시의 위법 행정 참사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피맺힌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 행정이 특정 대기업 자본 구역(F&B 단체군)에는 합법적 전환 특혜를 준 반면, 단독 소상공인에게는 '과거 위법 계약의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한 행정해석을 내려 명백히 차별 대우했음이 이 문제의 발단의 핵심이다. 

2025년 동대문디지털플라자 (DDP) 1층, 쉬어가기 좋은 공간으로 ‘카페 드 페소니아’가 많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이용했다. 서울시와 재단 측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간 무단점유가 이어져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한 것” 이라고 주장하며 강제 집행을 한 ‘카페 드 페소니아’ 내부 전경. (사진=뉴스9)

또한 민사상 위수탁 계약 기간을 공유재산법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소급 적용하여 갱신권을 소멸시킨 행위가 재량권 남용 혹은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사례가 더 존재하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

더 이상의 제2의,제3의  ‘카페 드 페소니아’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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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북평2산단에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

120조 AI데이터센터 ‘속도전’…우상호 “가장 빨리 착공”약속

우상호 강원도지사(중앙), 이정학 동해시장(좌), 홍순기 GS 부회장(우)은 6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동해 AI데이터센터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강원도)

(뉴스9=이호철기자)   강원도와 동해시, GS가 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강원 지역의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한다. 강원도는 산업 대전환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목표로, 도내 행정력을 집중한다.

6일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취임 첫날인 1일 ‘AI 데이터센터추진단 구성’을 1호로 결재하고,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는 “(메가프로젝트 중)가장 빨리 착공하겠다”며 "인허가 등 관련된 행정 지원에 있어서 최대의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랄 정도의 속도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AI데이터센터가 조성되는 곳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동해 AI 데이터센터로 강원도 동해시 북평제2일반산업단로 약 7만 평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를 우선 구축한다.

이어 2029년까지 같은 규모를 추가해 총 2.4기가와트급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해시도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 산업, 도시계획, 건축, 환경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홍순기 GS부회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인 품질의 AI데이터센터를 누구보다 빠르게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계적인 AI 산업의 수요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AI데이터센터의 파급 효과도 크다. 건설 과정에서만 7만 명, 운영 단계에선 2천 명의 일자리가 생길 걸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특히 단순한 데이터센터 건립을 넘어, 전력과 IT, 보안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도를 향한 데이터 인프라 확충은 춘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삼성이 춘천시 칠전동 데이터센터 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승인이 나는 대로 첫 삽을 뜰 예정이지만 삼성 측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가 AI 시대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할 지 앞으로의 행보가 관심이 집중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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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반 10명 규모…조직개편 시 ‘추진단’으로 격상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및 펀드 설계 등 설립 제반 사항 전담

2027년 하반기, 법인 등기 및 설립 완료 목표…전담 TF 본격 가동 시작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7년 하반기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한다고 경기도가 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공공기관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본격화한다.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인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단장을 필두로 총괄반·펀드설립반 등 2개 반, 총 10명 규모이다. TF는 설립 초기 2~3개월 동안 투자공사 설립 기초를 다지고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1단계 과정을 거친 뒤, 향후 경기도 조직개편 시 전문성과 집행력을 한층 강화한 ‘단(團)’ 체제로 격상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7월 시작하는 전담TF는 경기미래투자공사가 최종 설립될 때까지 공청회 개최, 법인 설립 등기 등 설립에 필요한 제반 행정 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공사의 핵심 재원이 될 정책 펀드 구조를 설계하고, 민간 자본 유치 및 시·군 협업을 통한 재원 조달 계획 수립,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분야의 투자를 추진한다.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외부 금융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운용기관인 ‘공사’와 투자자산인 ‘투자펀드’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적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삼아 국민성장펀드나 PIS펀드(해외건설투자펀드) 형태의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사업 특성과 위험 구조를 고려해 다층적인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실제 운용은 민간에 위탁된다. 공사는 이를 통해 ‘AI·반도체·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 지원’,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벤처 스케일업’, ‘반도체 유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 등 지역경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 등 상생 방안을 투자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호황의 성과가 전략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7월 관계기관 협의와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 설립 심의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27년 하반기 중 법인 등기 및 설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반도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다. 투자공사 같은 단단한 제도적 틀이 필요한 이유이다”라며 투자공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투자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경기도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반도체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빠르고 단단하게 ‘지속 성장’, ‘공유 성장’의 틀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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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을 위해 2천억 원을 마련…최후 통첩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검찰청을 찾아 수사를 조속히 재개 촉구

법원은 3일 회생을 위해 2천억 원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했다.(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홈플러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사모펀드 MBK가 거액의 빚을 인수한 뒤 알자 매장들을 처분하고 온라인 쇼핑에도 밀리면서 홈플러스는 재정 악화의 악순환에 빠졌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협력 업체는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97년 삼성물산이 문을 홈플러스 영국 유통기업 테스코와 손잡고 공격적으로 몸집을 키웠다.

2000년대 대형마트 전성기 전국 매장을 140여까지 늘리며 이마트와 업계 1위 자리를 다투다 2015년 재정 위기에 빠진 영국 테스코 본사는 해외 알짜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를 도련 사모펀드 MBK에 팔았다.

인수 금액은 당시 국내 기업 인수합병 사상 최대인 7조 2천억 원 이었는데  MBK는 3조 2천억원만 냈고 나머지 4조원은 홈플러스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빚을 내 충당했다.

사모펀드 MBK는 빚으로 홈플러스를 품에 앉자마자 빚을 갚겠다며 알짜 전포 건물과 물류센터 28곳을 팔아치워 4조원을 챙겼다. 멀쩡한 건물을 팔고 점포를 빌리면서 임대료 부담으로 재정은 꾸준히 악화됐다.

결국 10년 만에 닥쳐온 파산 위기에 법원은 회생을 위해 2천억 원을 마련하라고 최후 통첩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는 1천억 원을 부담할 테니 MBK와 김병주 회장이 보증하라고 요구했지만 MBK 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립 30년, MBK 인수 11년 만에 파산. 직원 1만2천명은 물론 주차와 청소 등 간접용 인력

1천명까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줄도산하는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 입점 업체 전체가 함께 걸려 있는 문제다. 

이미 홈플러스의 물건을 납품한 중소 협력사들은 한 곳당 평균 7억 7천만 원 열곳 중네 곳은 5억원 넘게 못 받았다. 이에 홈플러스는 채권자와 직원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하루 전인 지난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홈플러스지부 노동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 했다.(사진=민병덕의원실)

최악의 파국인 '청산'이 코앞인데, 사태의 책임을 밝혀야 할 검찰 수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올해 1월 MBK 김병주 회장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검찰은 담당 부서를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로 배당만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사실상의 수사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영장 기각이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진 않는다. 기각 사유를 보완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혔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어제 대검찰청을 찾아 수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온 상황에서 오늘 회생법원의 결정으로 홈플러스 사태가 청산으로 치달았다. 

이제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대응은 불가피하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검찰 수사가 왜 지연됐는지, 그간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검찰은 하루빨리 MBK 수사를 재개와 기각 사유를 보완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역시 홈플러스 현장을 살리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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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제37대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첫날 'K-반도체 혁신대책' 서명

수원·용인·평택 잇는 세계 최대 생태계 조기 완성 선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첫날 도지사 집무실에서 제1호 결재인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3대 추진전략을 담은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하며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을 선언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취임 첫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는 반도체였다. 화려한 취임사보다 먼저 나온 것은 서명으로 경기도 민선 9기의 ‘첫 번째 알림’이었다.

1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첫 결재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대책'에 서명하며 민선 9기 경기도정 시작을 알렸다.

이를 통해 반도체를 경기도 경제의 첫 번째 과제이자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핵심 전장으로 선언했다.

이번 대책에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과 ‘팹 건설 획기적 단축·생산능력 5년내 2배 확대’, ‘K-반도체 미래성장전략’ 등 3대 추진 전략이 담겼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을 하나의 거대한 반도체 벨트로 수원(R&D), 용인(제조·소부장), 화성(제조·소부장), 성남(팹리스), 안성(소부장), 평택(제조·소부장), 오산(소부장), 이천(제조)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K-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 팹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산능력을 5년 내 2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이를 위해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추 지사는 즉시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정부 반도체 혁신지원단과의 정례협의를 공식 제안하고, 국회·광역·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도 만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인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을 잇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완성 구상이 담긴 결재 문서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또한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해 팹리스 200개 육성에 나서고,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기숙사·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해 반도체 인재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미래 성장 전랙도 담겼다.

추 지사는 "이번 대책은 민선 9기 정책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전략과 연계해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 제1호 결재로 이렇게 직접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글로벌 초격차 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하반기 중 반도체전략위원회와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 구성·운영 세부계획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반도체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에도 경기도 제안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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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내 아파트만 해당…3중 규제로 묶는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경기도가 이 지역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이다.

경기도는 6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에 따른 아파트(공동주택 가운데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 등)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접근성, 교통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 반도체 산업 활성화 등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장 안정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로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반도체 성과급 영향까지 겹치며 집값이 크게 들썩이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세 곳이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장 내일부터 주택 대출 한도가 줄고 다음 주부터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전면 금지된다. 

동탄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드러 11.38 %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도체 호황과 GTX 계통 같은 호재에 11호 대책 풍선 효과까지 겹쳤다.

동탄과 가까운 용인, 기흥, 서울과 가까운 구리까지 지난 석달 2일대 집값 상승률은 3% 전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가 이들 지역까지 이른바 3중 규제로 묻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당장 내일부터 주택 대출한도가 줄고 다음 주부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전면 금지된다.

당분간 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수요 감소와 함께 가격 변동의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뒷폭 규제가 아니냐 지적에 대해선 주택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에 결정한 거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투기수요 유입은 차단하되,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토지 거래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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