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김병국기자)전남 해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내국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많은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농어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인 인력 알선 구조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불균형, 임금 문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불법 체류자 고용 문제는 근로환경 악화뿐 아니라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분석된다.

현장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인력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가의 경영 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병국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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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인식 개선 부스 성황, 

“차별 없는 민생 복지와 상생 가치 실현의 이정표 세워”

4월18일(토) 마곡근린공원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서가치더하기' (사진=뉴스9)

제46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둔 어제(18일), 서울 강서구 마곡근린공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따뜻한 나눔의 열기로 가득 찼다. 강서구청은 지역 내 장애인 단체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2026 강서가치더하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생산품 판로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민생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창한 봄날을 맞아 마곡지구를 찾은 5,000여 명의 시민은 ‘장애’라는 벽을 넘어 ‘상생’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장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정성껏 만든 제품들을 선보이는 ‘가치더하기 상생 마켓’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쿠키,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고품질의 생산품들이 현장에서 활발히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휠체어 이동 체험, 점자 명함 만들기, 수어 배우기 등을 통해 비장애인 주민들이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함을 직접 체감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또한, 강서구만의 사회공헌 플랫폼인 ‘강서가치더하기’를 통해 장애인 가정을 위한 십시일반 후원 약정도 줄을 이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현장을 찾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어울리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강서구가 지향하는 ‘상생’의 모습”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민생 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축제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장애인 복지를 즐거운 축제 형식으로 접하니 훨씬 가깝게 느껴졌다”며 “오늘 산 물건들이 장애인분들의 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욱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서가치더하기’ 플랫폼은 앞으로도 장애인 예술가 전시 지원, 소상공인 점포 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어제 마곡공원에서 보여준 화합의 에너지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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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대학교 로고.

(뉴스9=선우태웅기자)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이사장 황금산)이 문화예술과 네트워크를 결합한 MID 예술과정 25기를 개강한다. 이번 과정은 기업 CEO 및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프리미엄 최고위 과정이다.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은 2012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으로,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고있다.

사진: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25기 입학식 포스터.

이번 25기 과정은 입학식을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실기 중심 교육과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실기 중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MID 예술과정 25기는 방송댄스, 통기타, 모델워킹등 실기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기초교육부터 실습, 공연까지 단계별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과정 중에는 성악 및 스피치 특강, 1박 2일 워크숍, 와인소믈리에 특강, 친교 프로그램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CEO·전문직 대상 네트워크 중심 과정

세종대학교 MID 예술과정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CEO 인맥 형성, 비즈니스 네트워크, 문화예술 활동, 공연 및 행사 참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브랜드 가치와 교류 확대를 목표로 한다. 또한 소수 정예 운영으로 참가자 간 밀도 높은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화예술과 리더십 결합 프로그램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25기 황금산 이사장은 "세종대학교 MID 예술과정은 문화예술을 통해 리더들의 새로운 성장과 교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황금산 이사장.

이번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25기는 올해 8월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되며, 이후 동문들과의 꾸준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25기 과정에는 대한민국엔터테인먼트협회 이일섭 회장, 소프라노 손정윤(한국이블라재단 이사장),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 팝페라가수 윤예원(서울오페라단 단장), 전 KBS및 연합뉴스TV 메인 앵커 출신인 황인성 아나운서, 전통 프리미엄 이태리 와인 독점 수입사(주)비엠스 인터네셔날 박정근 대표이사, 법무법인 소울의 정진권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DLG) 이종현 고문, (주)NINA 엔터테인먼트 김미나 대표이사, 패션잡화 전문 브랜드 MOOK의 김광석 대표이사, 광덕안정한방병원 강남 이영호 원무부장, 강남 아이오케이안과 배진규 본부장등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인물들이 대거 합류했다. 

사진: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25기 수업 일정표.

이들은 약 4개월간의 여정을 함께하며 문화예술적 소양을 공유하고 깊이 있는 인적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MID 예술과정 수료생은 총장명의의 수료증 발급 및 수료 후 이수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강남 유명 안과 VIP 진료권(50만원 상당)을 25기 원우 전원에게 첫 수업날 증정한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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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핵심가치는 관세행정의 기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만들 것”

13일 선포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혁신, 소통, 공정, 수호를 4대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본청 간부 및 최근 핵심가치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존 가치 기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개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핵심가치 개편은 급변하는 대외무역환경 속에서 관세청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고, 변화된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정과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관세행정에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전을 뒷받침할 행동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이날 선포식에서 이명구 관세청장은 혁신, 소통, 공정, 수호를 4대 핵심가치로 선포했다. 이어서 본청 간부 및 최근 핵심가치상 수상자들과 함께 기존 가치 기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가치의 필요성과 의미를 공개했다.

△ 창의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AI·데이터를 중심으로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하는 ‘혁신’을 추진

△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 통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소통’에 주력

△ 법과 원칙에 따른 공명정대한 집행으로 공정한 무역질서와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국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공정’을 실천

△ 마약·총기류 등 불법 물품을 차단하고,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수호’의 임무를 철저

관세청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핵심가치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처리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의 역할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해 핵심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조직에 내재화하기 위한 첫 행보로 ‘핵심가치 선포식’을 개최했다.(사진=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핵심가치는 선언이 아니라 관세행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모든 직원이 업무 속에서 핵심가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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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

“학교와 마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을 경기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기후위기와 사회적 갈등,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을 품은 생명·평화·마을공동체 교육」 정책을 발표하며 “학교와 마을, 사회가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경기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기후위기와 사회적 갈등,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을 품은 생명·평화·마을공동체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생명·평화·마을공동체 교육의 필요성에 성 후보는 현재 우리 아이들은 기후위기, 사회적 갈등, 디지털 고립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더 잘 경쟁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아가는 사람, 더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내일을 여는 생태 전환 교육’ 발표로 환경교육을 넘어, 삶을 바꾸는 실천 교육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역량’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숲·텃밭·습지 등 학교 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옥상과 차양막을 활용한 교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한다.

또한 학생 참여형 ‘탄소중립 마일리지’와 Eco-Pass를 도입하고, AI-에너지 스마트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탄소발자국 측정, 기후정의 토론 등 체험 중심의 생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직접 환경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생태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생과 공존의 평화교육’을 실시해 지식을 넘어 관계 속에서 배우는 평화 추구를 밝히며 학교는 갈등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처벌 중심의 생활지도를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을 일상화하고, 또래 조정 및 갈등 해결 교육을 체계화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평화 캠프와 모의 국제회의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AI 기반 ‘마음 건강 심리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고, 학생들이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평화 공동체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경계 없는 배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마을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주민·교육청이 함께하는 교육 자치 생태계를 구축하고, 월 1회 ‘지요일(지역교육과정의 날)’을 운영하고, 꿈의 학교와 마을연계 프로젝트 학습을 확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빈틈 없는 돌봄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마을교육협의체를 중심으로 교육의 기획·운영·평가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실용적인 배움을, 지역사회에는 지속 가능한 활력을 제공하는 상생형 교육 모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성기선 후보는 “기후위기와 갈등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며, “학교와 마을, 사회가 함께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을 경기에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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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9korea(뉴스나인코리아)가 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2026년 4월 6일~7일 양일간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남시장후보 인물 지지도 질문에 이현재 예비후보가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서정완20.7%, 강병덕20.3%, 오후석9.8%, 금광연6.1%, 한태수4.2% 순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강병덕23.5%, 서정완22.4%, 오후석15% 순이고 지지인물이 없음에 23.7%로 집계 되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현재45.5%, 금광연8.4%, 한태수7.6%, 지지인물 없음에 29.6%로 집계 되었다.

정당지지도에는 더불어민주당 51.2%, 국민의힘31%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고 조국혁신당2.6%, 개혁신당1.7%, 진보당 0.7%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가상번호(100%)를 사용하여 전화 자동 응답인 ARS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범위는 ±4.4%p이고 응답율은 5.7%이다.

보도국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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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싸움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경기교육감 선거는 318만 학생과 경기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 강조 

성기선 경기됴육감 예비후보는 "선거의 당락만을 위해 이미 합의한 단일화 기구의 결정을 흔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캠프는 9일 유은혜 예비후보가 민주진영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의 여론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선거의 당락만을 위해 이미 합의한 단일화 기구의 결정을 흔드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 캠프는 또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들의 구태로 인해 교육감 선거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책과 교육철학으로 도민과 경기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감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예비후보는 경기교육혁신연대가 결정한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비과학적"이라며 "보수 성향 유권자가 배제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관철하려는 선거 전략에 다름 아니다.

또 지금 진행 중인 경선은 '민주진영 단일화 경선'이다. 경선의 목적은 6월 3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와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보·중도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더 합리적인 방식임을 밝혔다.

아울러 도민의 교육 미래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이미 합의한 단일화 기준을 존중하고 정책 논쟁으로 경쟁해야 한다. 더이상 불필요한 이의 제기로 단일화 일정이 늦춰지는 것은 민주진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일화 과정에서 전 국회의원 출신 안민석 예비후보도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하며 경기교육혁신연대를 흔든 전례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 예비후보는 지난 3월 말 "100%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하며 단일화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로 인해 단일화 일정이 수일간 지연된 바 있다.

당시 안 예비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100% 방식을 고집하며 단일화 기구에 이의를 제기했고, 일정을 지연시켰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결국 내부 갈등만 키운 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이후에도 단일화 진영 내 불신만 남겼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은혜 후보가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는 본질적으로 안민석 후보의 그것과 동일하다. 두 예비후보들이 선거 유불리에 따라 단일화 기구를 흔드는 것이다.

유은혜 후보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민석 후보가 저질렀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6월 3일 본선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내부 싸움은 민주진영 전체의 경쟁력만 갉아먹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측은 지금은 정치 싸움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라며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318만 학생과 경기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반면 지금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남은 것은 후보들 간의 선거 유불리 논쟁뿐이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의 이 같은 구태는 교육감 선거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고교학점제 후유증 극복 방안’,’교사와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진정한 교육 공동체의 실현’ 등이다.

성기선 캠프는 경기교육혁신연대(단일화 기구)의 결정을 전면 존중한다면서 혁신연대는 규약에 근거하여 여론조사 45%와 선거인단 투표 55%의 합산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 여론(여론조사)과 참여 시민의 의사(선거인단)를 균형 있게 반영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성기선 후보 역시 개인적으로는 선거인단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단일화 기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 교육의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성기선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 율곡교육연수원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다.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과 평가 체계를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해온 교육자로서 정치인 출신 후보들과 달리, 성기선은 교육과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선거의 당락은 정책으로 결정된다. 단일화 기구를 흔드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잃게 할 뿐이다. 정치인 출신 교육감 후보들의 구태가 계속된다면, 교육감 선거 자체가 훼손된다.

이제는 진정한 "교육적인 선거"를 해야 할 때다. 이에 유은혜 예비후보가 ‘경기교육혁신연대의 결정된 경선원칙을 인정’,’선거 유불리 논쟁을 즉각 중단’,’정책 공약과 교육 철학으로 도민에게 호소’,’민주진영 단일 후보의 경쟁력 강화’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성 예비후보는 “경기도 318만 학생들의 교육 미래는 단일화 기구를 흔드는 기 싸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감을 선택을 위한 신뢰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출신 후보들이 구태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감임을 도민들에게 보여줄때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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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기존 교육감들의 방기, 교실은 ‘교육 불가능 지대’가 되었다”

즉각적인 ‘분리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 최우선으로 실행

성기선 경기교육감 후보는 9일 경기도의 모든 교실을 ‘교육 가능 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에 교육감이 직접 방패가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4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대한민국 교실이 직면한 위기를 ‘교육적 파산’ 상태로 진단하며, 일부 위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소수의 난(亂)’이 다수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을 끝내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은 수업을 방해하는 1%의 학생과 악성 민원이라는 폭탄을 안고 각자도생하는 지옥도가 되었다”며,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수의 문제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뜨리고 공교육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실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교실 붕괴를 언급하며 사라진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멈춰버린 15분이라며 OECD 조사(TALIS 2018)에 따르면 한국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은 38.5%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 40분 중 약 15분이 소수 학생을 진정시키는 데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4년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6명이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61.7%가 매일 겪는 전쟁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도 심각하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95.2%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결론 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로 몰려 침묵과 방임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도가 사라진 교실에서 조용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 학생은 오히려 사회성 결핍과 학습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 예비후보는 역대 교육감들이 전시행정과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현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을 외면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분리하라’고 하지만 현장에는 공간도, 전담 인력도 없는 낭떠러지뿐”이라며, “인력과 예산 설계 없는 ‘선언적 행정’은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치 속에서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질 높은 수업과 상담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교육 불신이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성기선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교실을 ‘교육 가능 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에 교육감이 직접 방패가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4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즉각적인 ‘분리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

성 예비후보는 수업 방해 발생 시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즉각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독립된 분리 공간 조성과 전담 전문 인력 배치를 교육청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실 내 고립'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 ‘학부모 동의’ 법률 개정 건의 및 학부모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가 거부하면 위기 학생을 도울 방법이 없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면서 성 예비후보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 의무화 조항'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을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 부담을 주는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서행동위기학생 ‘치유 회복 기관·프로그램 전수 발굴 및 연결’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문 의료 기관, 상담 센터, 회복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학교와 직접 연결하겠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광역단위 SOS 대응팀'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학생이 단 하루라도 빨리 교실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책임제’ 및 법률 방패 의무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홀로 맞서게 하지 않기 위한 교육청이 직접 민원 창구가 되어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즉시 대리인이 되어 교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가 “교육청이 나를 굳게 믿고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교실은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성 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라며,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의 파도 앞에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경기 교육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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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 생태계 실무자 5인 참여, AI 활용 관점부터 자동화 사례까지 공개

7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서 개최... 완벽함보다 '첫 시도'의 가치에 집중하는  임팩트 생태계 실무자 5인 참여, AI 활용 관점부터 자동화

사례까지 공개하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 (사진=임팩트스퀘어)

(뉴스9=이호철기자)  SOVAC(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이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임팩트 생태계 실무자들의 AI 업무 혁신 경험을 나누는 밋업 행사 ‘SOVAC Salon 혼자 알긴 아까워_AX(AI Transformation)편’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완벽한 결과물을 뽐내는 자리가 아닌, "나도 한번 해봤는데"로 시작하는 실무자들의 솔직한 도전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X가 필수 흐름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막연한 기술적 불안감 대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조직의 경계를 넘어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초보 실무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발표자로는 임팩트스퀘어 김민수 이사가 첫 문을 열었다. 김민수 이사는 오프닝 세션을 통해 조직과 임팩트 분야 전반에서 AI를 바라보는 관점과 자사 AX 추진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와 주요 철학을 전했다.

이와 함께 사례공유 순서에서는 임팩트 생태계 실무자 4인의 구체적인 AX(AI 전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임팩트스퀘어 이채린은 실무의 병목을 해결하고자 자동화 도구(n8n)와 LLM으로 주 3시간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며, 동료들과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간 실전 AX 도전기를 소개했다.

아울러 유디임팩트 공유선은 코딩을 모르는 초보 단계에서 시작해 커뮤니티 관리 자동화를 이뤄낸 변화 과정을 전햇다. 

또한 카카오임팩트 김민석은 클로드(Claude)와 구글 워크스페이스 연동을 통해 비영리 단체의 엑셀 업무 등을 자동화한 IT 실무적 사례를 소개했다.

끝으로 루트임팩트 박형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부터 AX까지 이어져온 전환 시도를 나누고, 이 과정에서의 생산성 향상이 동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공유했다. 

발표자들은 거창한 기술보다는 현업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소소한 노하우를 중심으로 대화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영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되어, 1시간 동안 가벼운 식사와 함께 '회사 밖 동료'를 만나는 네트워킹 타임이 먼저 진행됐다. 이후 오후 7시 20분부터 9시까지는 본격적인 사례 공유 세미나가 열렸다. 

한편 SOVAC은 국내 사회적 가치 생태계 대표 플랫폼으로, 더 나은 협력을 위한 생태계의 성장 및 지식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SOVAC Salon을 통해 관련 조직과 이해관계자가 한 데 모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현장을 만들고 가고 있다.

OVAC(사회적 가치 생태계 플랫폼)이 지난 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임팩트 생태계 실무자들의 AI 업무 혁신 경험을 나누는 밋업 행사 ‘SOVAC Salon 혼자 알긴 아까워_AX(AI Transformation)편’을 열었다. (사진=임팩트스퀘어)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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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초래한 학내 갈등, ‘광역단위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근본 해결해야…

8일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 현장 5대 잡무 즉각 폐지’를 선언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으로, 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행정의 말단 직원으로 전락시키는 ‘학교 현장 5대 잡무 즉각 폐지’를 선언했다.

성 후보는 이번 선언이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니라, ‘가르치는 존재’로서 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긴급 처방임을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실을 떠도는 ‘행정의 망령’을 고발하며 학교 현장의 업무를 ‘교육 행정’과 ‘단순 잡무’로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 행정은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필수 과정이지만, 지금 교사들을 짓누르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전무한 ‘잡무’라고 말했다. 

특히 성 예비후보가 지목한 ‘즉각 폐지 5대 잡무’로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정수기 수질 검사 및 관리 △CCTV 관리 및 보안 업무 △미세먼지 수치 점검 및 보고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도 및 정산 등을 열거했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자부심의 파산을 지적하며 성 후보는 이러한 잡무를 처리할 때 교사들이 느끼는 자괴감을 생생하게 대변했다.

그러면서 성 후보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갈등을 겪고, 정서적 허기를 채워달라 신호를 보낼 때조차 교사는 행정 시스템의 ‘말단 직원’이 되어 공문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야 한다”며 교사를 교육의 주체가 아닌, 아무나 시켜도 되는 일을 떠맡는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현실에서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꿈을 말할 수 있는지 반문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서 내놓는 수많은 교육 정책과 공약은 교사들에게 그저 ‘공염불’이자 또 다른 ‘짐’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교사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 예비후보는 이제 ‘폭탄 돌리기’를 끝내고 ‘전문적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현재 학교 내에서 교사, 행정직, 공무직 간에 벌어지는 갈등의 원인을 ‘교육청의 무책임한 방관’으로 규정했다.

이는 “교육청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업무를 학교로 던져놓았다”며 이것은 학교 구성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 후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대전환을 약속했다.

광역단위 지원 시스템(아웃소싱) 도입해 시설 관리, 정수기·공기청정기 점검, 우유급식 정산 등은 교육청 차원의 통합 계약과 전문 외부 업체 위탁을 통해 학교 담장 밖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중심 행정 대개조 해 학교는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고, 모든 비본질적 행정은 교육지원청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이 교육의 주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치가 아닌 책임으로,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면서 평교사로 시작해 평가원장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살아온 성 예비후보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웃는다”며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예산 방안이 담긴 실질적인 ‘행정 사슬 끊기’를 통해 경기도의 선생님들을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성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이 ‘유능한 진보’가 보여줄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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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제 시세, 전년 대비 232% 급등하며 올해 최고가(114.88$/oz) 경신

시세 차익 노린 밀수 기승 ··· 1분기 적발 금액(45.6억 원)

고강도 집중단속 전개로 탈세‧범죄자금 세탁 행위 선제적 차단 나서

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최근 은 밀수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 방안 발표전 관세청 직원들이 압수된 은 밀수품을

공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최근 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하여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이었던 은 시세는 2026년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은 국제 시세(매매기준) (usd/oz, 은행자료)

이렇게 은의 국제 시세가 급등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례하여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하여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8일 오전 최근 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의 밀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여행자 밀수는 은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 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2026.3월,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2월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를 사전에 검사대상자로 지정하고 휴대품을 정밀 검색하여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은 그래뉼 20kg을 적발했다.

세관 수사팀은 밀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여 추가로 주범과 공범을 특정하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돌입하였다. 그 결과 주범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8명도 모두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주범은 불법 반출한 외화나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홍콩에서 은 그래뉼을 구입한 후 해외여행 경험이 적은 중·노년층(50~70대)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밀수를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26년 2∼3월 사이에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밀수하려던 은 그래뉼(170kg)을 다수 적발하여 수사중에 있다.

또한 여행자 밀수 적발 사례는 2025.11월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여행자가 수하물에 은닉하여 밀수하려던 은 기념주화 125개(시가 25백만원)를 엑스선(X-Ray) 검색을 통하여 적발하였다.

이밖에 특송화물 밀수 적발 사례 국내 판매할 목적의 은 액세서리 20만여점(시가 12억원)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한 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한 업자를 2025.11월 검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2025년 2월 중국에서 반입된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선(X-ray) 검색 및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세관에는 금속부품으로 거짓 신고하고 실제는 은으로 제작된 다량의 귀금속을 밀수하려던 업자를 적발했다.

이에 세관 수사팀은 밀수업자가 이전에도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이력을 확인하여, 추가 여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 결과 피의자가 은 제품을 밀수하기 위해 세관에는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제 수량·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하여 정식 수입신고를 회피한 전모를 밝혀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관세청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은 국제 시세가 쉽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및 특송·우편 화물 등에 대한 밀수 정보 수집·분석과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엑스선(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하여 은 밀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2차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은 밀수 범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 밀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조직을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밀수범죄 조직에 속아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밀수 관련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먼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신고 포상금 최대 3억원)

전화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 인터넷 & 모바일 신고(관세청 누리집 > 밀수 신고 > 신고하기)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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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타 시도보다 높은 과밀 기준 전면 폐기”

서울(26명)·대전(25명) 대비 턱없이 높은 경기 기준(최대 36명) 비판

‘긍정적 차별’ 통해 교육취약지구부터 ‘중학교 학급당 26명 상한제’ 전격 도입

성기선 후보는 6일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인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기도 아이들이 명백한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기선 2026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의 느슨한 과밀 기준을 정면 비판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교육력 복원을 위한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력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성기선 후보는 6일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인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기도 아이들이 명백한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예비후보는 “경기도만 최대 36명?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교육적 파산’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36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행정의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되어 서울(26명), 대전(25명), 대구·인천·광주(26명) 등 주요 광역시가 25~26명을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경기도는 상한값이 36명에 달해 교육 여건의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과밀의 일상화가 가속화되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7개 지역이 과밀 상태이며, 오산(33.1명), 화성·김포(32명) 등 신도시 지역은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이다.

성 후보는 ‘세 아이, 한 학교’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교실의 밀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청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 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형 과밀학급 기준 전면 하향 (36명 → 26명) 한다. 단순히 수치만 맞추는 행정을 버리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맥락적 기준’(20~24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밀 기준 상한선을 타 시도 수준인 26명으로 즉각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긍정적 차별’에 기반한 학급당 20명 상한제 시범 도입해 신설학교 및 교육취약지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우선 시행한다.

또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공정을 실천하여 출발선의 불평등을 원천 봉쇄한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수치 뒤에 숨어 아이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보다 더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과밀학급 기준을 정상화하여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 “정책이 아니라 구조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경기 교육의 자부심을 되찾겠다.” 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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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후보측,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론조사 경선 룰을 결정

성기선, 여론조사 경선룰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

성기선 예비후보 측은 교육감이 되려고 출마한 유 후보가 민주적으로 진행된 절차와 과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6·3 지방선거 경기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을 앞두고 유은혜 후보측은 6일 성명을 내 “혁신연대 선관위가 결정한 여론조사 방식은 일관성이 없고 통계적으로도 비과학적인 구조”라며 “단일화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후보자간에 참여하고 추진위가 중재하여 결정안 안을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추진위와 각 후보 대리인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여론조사와 관련한 각종 룰에 대해 검토해 왔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여론조사 경선 룰을 결정했다.

특히 유 후보 측은 ARS 조사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조사 방식이 비과학적이라는 근거는 지금껏 밝혀진 바 없다.

아울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경선 역시 모두 ARS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했던 유 후보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이다.

또 유 후보측은 보수와 중도만 표본으로 삼는 것도 문제를 삼았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지지자들은 경선투표에서 배제한다.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표본을 삼든지, 보수와 중도만을 표본을 삼는 문제 역시 각 후보 대리인들과 추진위에서 합의와 타협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유리한 방안만 고수한다면 여론조사 룰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 

성기선 예비후보 측은 교육감이 되려고 출마한 유 후보가 민주적으로 진행된 절차와 과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고 개탄스럽기까지 하다며 타협과 합의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이렇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유 후보의 모습을 보니 유 후보가 교육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성 후보측은 유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해괴망측한 입장으로 경기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을 파국으로 몰아갈 셈인가?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과 협의로 결정된 여론조사 경선룰을 수용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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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져…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에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 정치적 개입 안돼…

출마 예정자로 추정되는 A씨는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B씨에게 보내주며 “가입했나. 했으면 알려달라”로 부탁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한 현직 국회의원이 당원들에게 교육감 선거인단 가입 할당량을 내려 보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다.

성기선 경기교육감 선대위에서 입수한 카카오톡 캡쳐 사진을 보면, 출마 예정자로 추정되는 A씨는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B씨에게 보내주며 “가입했나. 했으면 알려달라”로 부탁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B씨는 “우리가 누굴 뽑을 줄 알고”라고 응대하자, A씨는 “출마 예정자가 말 그대로 출마 예정자인데 힘이 있나. 시키는 대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할당량을 언급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현행법을 어기고 있는 정황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교육감 선거에 나섰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모 후보는 본인 SNS에 현역 국회의원, 심지어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추미애 경기도시자 경선 당선인과 찍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다. 이 법 46조 3항은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씨는 “우리가 누굴 뽑을 줄 알고”라고 응대하자, A씨는 “출마 예정자가 말 그대로 출마 예정자인데 힘이 있나. 시키는 대로”라는 반응을 보이며 할당량을 언급하고 있다.(사진=뉴스9)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는 어떤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과 공모하여 선거인단 모집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지를 반드시 규명할 것을 밝히며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성 예비후보는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정의로운 경기도민의 탈법·불법선거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단일후보 경선’에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정치적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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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선, “타 시도보다 높은 과밀 기준 전면 폐기”

서울(26명)·대전(25명) 대비 턱없이 높은 경기 기준(최대 36명) 비판

‘긍정적 차별’ 통해 교육취약지구부터 ‘중학교 학급당 26명 상한제’ 전격 도입

성기선 후보는 6일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인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기도 아이들이 명백한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내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성기선 2026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의 느슨한 과밀 기준을 정면 비판하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할 ‘교육력 복원을 위한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력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성기선 후보는 6일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인 ‘경기도 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학군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학급당 학생 배치 지표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경기도 아이들이 명백한 교육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예비후보는 “경기도만 최대 36명?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교육적 파산’ 상태”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36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점을 ‘행정의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지역 간 불균형 심화되어 서울(26명), 대전(25명), 대구·인천·광주(26명) 등 주요 광역시가 25~26명을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경기도는 상한값이 36명에 달해 교육 여건의 ‘온도차’가 극심합니다.

과밀의 일상화가 가속화되어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7개 지역이 과밀 상태이며, 오산(33.1명), 화성·김포(32명) 등 신도시 지역은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곤란한 수준이다.

성 후보는 ‘세 아이, 한 학교’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교실의 밀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청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 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도형 과밀학급 기준 전면 하향 (36명 → 26명) 한다. 단순히 수치만 맞추는 행정을 버리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맥락적 기준’(20~24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과밀 기준 상한선을 타 시도 수준인 26명으로 즉각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긍정적 차별’에 기반한 학급당 20명 상한제 시범 도입해 신설학교 및 교육취약지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20명 상한제’를 우선 시행한다.

또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투자하는 공정을 실천하여 출발선의 불평등을 원천 봉쇄한다. 

특히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수치 뒤에 숨어 아이들의 불편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 아이들이 서울 아이들보다 더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과밀학급 기준을 정상화하여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또 “정책이 아니라 구조로, 약속이 아니라 결과로 경기 교육의 자부심을 되찾겠다.” 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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