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정청래 1,512표차 승리

최고위원, 최민희·박선원·한민수·서미화·김용 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국전당대회 1주차 일정인 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순회경선에서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정청래 후보측)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국 순해 경선 1주차가 끝났다. 어제 충청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의 결과가 나왔다.

전국순회 부산·울산·경남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46.64%를 득표해 43.84%를 얻은 김민석 후보를 2.8%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송영길 후보는 어제 충청에 이어 오늘도 10% 안팎을 얻었다.

어제 충청 결과와 경남 5% 가중치까지 고려해 합산하면 두 후보자간 차이가 역전됐다. 어제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이로 앞섰지만 오늘 부산·울산·경남 결과까지 합쳐 정청래 후보가 1243표 앞서게 됐다. 비율로는 단 1% 포인트 차이다.

아울러 다섯 명을 뽑는 최고위원 투표 결과도 발표됐다. 충청과 합산해 최민희 후보 22.58%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순으로 어제와 똑같이 집게됐다.

이에 후보관 신경전은 순회 경선이 거듭되며 더욱 가열되고 있다.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검찰 계획 완수됐습니다. 1인 1표에 다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걱정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우리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투표해 달라고 외쳤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며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돌아온 탕아를 알아주시는 그런 부산과 민주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오늘은 정청례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남은 변수는 어제 자신의 고향인 충청에서 근소하게 밀렸던 정청래 후보가 오늘 부산·울산·경남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한 숨 돌렸다.  

이로써 두 후보 모두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으며 판세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가운데 이번주 겨우 25만 여명이 투표한 셈이라 최대 당원이 몰려있는 호남권과 서울·경기 등 아직 변수가 많이 남아 있다.

한편 다음 주말엔 제주와 인천, 강원·대구·경북의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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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본회의 가결…검사 수사 '보완수사요구' 대체

불송치 이의제기권 확대·검사 공소권 남용 통제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

노무현 사위 곽상언, '반대'…김앤장 출신 이소영, ‘기권’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된 가운데,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사진=국회방송)

(뉴스9=이호철기자)  고인이 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검찰 개혁을 다 이루지 못하고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롯해 수많은 민주·진보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마침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됐다. 

국회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31일 오후 통과됐다.

지난 3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권 없이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이번에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검사의 수사권은 지난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완전히 역사의 유물이 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 전반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조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이 이번에 통째로 삭제됨에 따라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단 1차 수사기관에 보완수사(송치 사건) 또는 재수사(불송치 사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을 높일 '안전장치'를 뒀다.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1개월 안에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또한 보완수사 기간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공소청장은 수사 미진, 비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 수사기관의 교체 또는 담당 사법경찰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방안도 두텁게 마련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진술 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를 기존 고소인,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에 기록하도록 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재수사 요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주요 방안으로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했다.

공소기각은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에 대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형식 재판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이중기소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등 2가지를 더해 공소기각 사유를 더 구체화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사진=곽상언의원 SNS)

이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집권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당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70여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마침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위에 다시 서게 되었다.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 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비록 국민의힘이 시작부터 끝까지 무제한 토론으로 시간을 끌었지만 개혁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민주당 당론이었음에도 다른 사람도 아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찬성이 175명이고 반대는 단 2명뿐이었는데, 보수정당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곽 의원이 반대했다.

기권 1명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다.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곽 의원만 반대한 것이다.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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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지난 5월 당대표에 검찰개혁법안 처리 요청 연락 없었다”

정청래, 김민석 후보 더 이상 허위사실 말하지 않아야…

31일 오후 4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주최하고 김용민·최민희·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에 관련 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31일 오후 4시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정청래·김용민·최민희·박은정·이성윤·한민수 의원이 공동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에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공동주최자인 정청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길을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며 초선때 마포경찰서에 가서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경찰관들 앞에서 강연한 일화를 소개하며 민주주의란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와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게도 독점적 권한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고.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폐하게 되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이후 정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도 감시와 견제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적 통제’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수사권 전면 폐지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이 전부 경찰에게 넘어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민주적 통계를 강화한다’, ‘ 우려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는 어느 때보다 충실히 한다’ 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세 원칙으로 오늘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서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하고 그랬던 것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경찰도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검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경찰은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 발언입니다”라고 말혔다. 

그러면서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재식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게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까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능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에 경찰에게 검사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준다면 오히려 검사들이 무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경찰과 검사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로 권한이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느냐에 문제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지난 80년 동안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원칙이 드디어 시작이라고 알렸다. 

8·17 전당대회에 나선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당대표의 중요성 실감했던 역사적인 순간이자 민주당의 역량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검찰 개혁 과정의 소외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 이견을 줄이는 당의 능력을 확인한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 과정을 이끈 역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추미애·서영교 법사위원장에세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겨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과정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함께 했던 고독한 여정의 마침표가 찍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사 출신으로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이성윤 의원은 “검찰의 권력 오남용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한 인력과 예산도 중수청 출범전까지 반드시 정비하고, 피해자 권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한민수 의원은 2009년 5월 23일 미국 연수중 노 전대통령 서거 소식 접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 통과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인권 보호 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박탈되어도 국가 기본 수사 총량은 유지될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을 보호 하기 위한 기소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그로 인한 고초도 겪어온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이었던 만큼 험난한 고비를 국민과 함게 넘어 마침내 수사권 폐지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 다행이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세우는 출발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쥐고 있던 권한을 경찰에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특히 추 지사는 “오랜 권한을 내려놓는 개혁에는 뼈를 깎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일에 더 무거운 책임과 각오가 필요함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토론자 엄정연·박지영·원혜욱·김혜경·정도희 패널로 나서 토론 좌장 원혜욱 교수의 진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및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통제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정도희 경상대 교수는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규정 입법 방향’, 김혜경 피해자보호학회 부회장(계명대 교수)은 ‘피해자 중심적 사법 개혁을 위한 과제’, 박지영 경찰 수사심의위원(변호사)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부실수사 대응방안’,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지원이 흔들리지 않는 사법체계를 위하여’ 라는 발제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의 피해자 인권 방향에 대해 다뤘다. 

한편 토론 후 정 의원은 김 후보의 지난 5월 당에 법안 통과 요청 발언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 5월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부로부터 5월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연락받은 적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만약에 (김 총리가)요청을 했으면 (제가) 법안을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 요청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만나자는 제안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요청하지 않았고,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데 왜 제가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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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선우태웅기자)혁신리더포럼은 2017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각계 전문가와 차세대 리더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천 중심의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상임대표로 위촉된 최승권 대표는 오랜 기간 공공행정과 지방자치, 시민사회, 지역봉사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이어온 지역사회 대표 인사로 평가받는다.

최 대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18·19·22기 자문위원을 비롯해 김대중재단 구리시지회 이사,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구리시 재향군인회 부회장, 구리시 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장, 민선 9기 구리시장 인수위원회 토평2지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참여 확대에 힘써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구리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 구리시의회 의정모니터단 단장,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공인중개사협회 구리시지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과 정책,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학문적으로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법학사 학위와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2급,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서쌍원 혁신리더포럼 중앙회장은 위촉식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최승권 상임대표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사회 봉사 정신을 겸비한 리더입니다. 구리혁신리더포럼이 지역 혁신의 중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청년과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승권 신임 상임대표는 "혁신리더포럼의 가치와 비전에 공감하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실천을 만들어 가겠다"며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구리혁신리더포럼은 지역 리더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AI·교육·경제·복지·도시발전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정책 연구와 시민 참여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민간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층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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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 29일 도의회 의장단에게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

도의회의 「임기 일치 조례」의 전면 적용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9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서 추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받지 않으면 업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고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 운영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며 "공직사회는 위에서 아래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언론에서도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전임 지사가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의 임기가 남아있어 추미애 지사의 도정 철학을 실현할 인사를 임명하지 못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에서, 추 지사는 조례적·정치적·행정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9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그러나 현직 기관장의 잔여 임기 보장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추 지사는 단계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정치적 해법으로 「임기 일치 조례」의 전면 적용 및 자진사퇴 유도해야 한다. 2025년 제정된 임기 일치 조례의 핵심 취지는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된다"는 것이다.

이에 추 지사는 조례의 입법 정신을 명분으로 삼아, 전임 도정의 인사가 새 도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전임 지사 시절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용퇴 등 정치적 결단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도 정가에서는 신임 도정 출범에 맞춰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사퇴 기류가 감지되는 만큼, 이를 확산시켜 인적 쇄신의 명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한 ‘합법적 인적 쇄신’의 행정적 방법인 잔여 임기를 이유로 사퇴를 거부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지방공공기관 소관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엄격한 행정적 평가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어 고강도 경영평가 및 감사를 통해 산하기관의 경영 실적, 재정 건전성, 복무 기강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부실 경영이나 기강 해이가 적발될 경우 해임이나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직무수행실적 불량 적용 기준에 따라 조례 및 정관상 보장된 임기라 할지라도,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도정 핵심 과제의 이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직무대행 체제’ 가동 및 조직 장악해 기관장을 즉시 교체할 수 없다면, 기관 내부의 실무 조직을 장악하여 도지사의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

도내 산하기관 상임이사 및 본부장급 인사 우선 교체해 기관장 다음으로 권한이 큰 실무 책임자나 상임이사 자리에 추미애 도정의 철학을 공유하는 전문 인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관장이 남았더라도 도정 지시가 일선 조직까지 실질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

특히 비협조 기관장은 주요 예산 편성 및 도정 연계 사업에서 전임 지사 측근 기관장을 배제하고, 실무 부서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여 기관장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전술도 필요하다.

끝으로 경기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조례 사각지대 보완해 현행 임기 일치 조례는 킨텍스 등 상위 법령 제한을 받는 일부 기관이나 부칙의 경과 규정으로 인해 완벽히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도의회와의 공동 전선 구축해 조례를 발의했던 도의회 다수당(국민의힘 등) 및 기획재정위원회와 손을 잡고 조례의 예외 조항을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상 명시된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 등의 조항을 역으로 해석하여, 업무 인수인계가 끝난 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히 임기 종료 처리를 압박하는 법리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 1개월이 지난 만큼 추 지사는 이미 제정된 ‘도지사-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의 명분을 앞세워 자진 사퇴를 압박하되, 거부 시에는 고강도 경영평가와 본부장급 인적 장악을 통해 전임 도정 알박기 인사들의 실질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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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가철도 공단 사이에서 사용료 분쟁

1심 서울시 승소, 항소심 철도공단 승소

기차 소음에 시달리던 곳이 매일 2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탈바꿈한 것 초록의 길이 들어서면서부터 ‘연트럴 파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서울 마포구 경희선 숲길 전경.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서울시가 '경의선숲길'을 조성한 대가로 국가철도공단에 거액의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유지 사용료가 부과된 탓이다. 갈등이 시작된 건 2011년 법령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인 2010년 철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의선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대신 국유지 무상사용에 합의했다고 봤다.

하지만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강화됐다.

이에 철도공단은 서울시에 최초 5년간 무상 사용하고 1년간 이를 연장한 뒤, 이후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 총 639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연체료가 더해지면서 변상금은 지난달 기준 약 844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2010년 기존 경희선 철도 지하화로 6.3km 거리가 공원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공원 공짜가 아니었다.

서울시와 국가철도 공단 사이에서 사용료 분쟁이 생긴 건 지난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국교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한 1년 이내로 좁아진 탓이다.

이에 일단 철도 공단은 6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했지만 그 이후부터 국유 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변상금을 차곡차곡 쌓아뒀다. 그렇게 서울시에 달린 639억 원으로 연체료까지 더하면 지난달 기준 844억원까지 늘었다.

이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1심 재판부는 개정 시행령이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시와 공단간 협약에 서울시가 주장하는 무상사용 협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한편 제도 개선 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지자체의 국유지 무상 사용을 재산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경희선 숲길은 지하의 국가 철도 시설이 있어 시의 토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주장이다.

이처럼 무상 사용을 둘러싼 입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일단락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는 사이 서울시에 부과된 변상금은 결국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될 돈만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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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도부와 만찬 간담회에서 협치 강조

29일 오후 민선9기 경기도-경기도의회 만찬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고은정 제1부의장, 김미숙 제2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양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을 만나 "도의회를 존중하며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상의하는 협치의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29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의원·상임위원장단 만찬 간담회'에서 "앞으로 이곳에서 종종 어려운 일을 직면할 때마다 의장님과 도의회를 존중하면서 함께 상의해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 지사는 "오늘만큼은 서로 잘 이해하고 가까이 친밀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롭게 선출된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양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의 당선을 축하했다.

특히 추 지사는 최근 도정의 최대 관심사인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도 직접 설명했다.

추 지사는 "업무보고를 꼼꼼하게 받지 않으면 업무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하거나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보고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인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위에서 아래까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언론에서도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재정 운영과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공공기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회계감사 주기가 일부 기관의 경우 5년인 점을 언급하며 "도지사 임기가 4년인데 임기 내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예산 현황을 물어도 기관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도의회와 차분히 상의해 감사 제도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난 속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도의회의 양해를 구했다.

추 지사는 "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에게 응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경기도 역시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지금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조금만 참아주시면 예산 사정이 풀리는 대로 어려운 곳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함께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임명한 주형철 경제부지사에 대해서는 "도민의 관점에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평판과 실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탁했다"며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주형철 경제부지사, 정두석 기획조정실장,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도의회에서는 남종섭 의장과 고은정·김미숙 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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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광탄리유원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현황 점검

무인서프보드·소방드론 활용한 익수자 구조 시연 참관

경기도, 도내 물놀이 장소 115곳에 하루 122명 배치해 안전관리

28일 오전 추미애 지사는 양평소방서 주관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구조 시연한 가운데, 이날 시연에는 수상 인명구조용 무인서프보드와 재난현장 영상 송출 및 인명구조 지원이 가능한 소방드론이 활용됐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유원지를 찾아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상황과 수난사고 구조·구급 대응태세를 살폈다.

추 지사는 먼저 광탄리유원지에 배치된 119시민수상구조대로부터 근무 인원과 순찰 방식,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보고받고 현장 대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양평소방서 주관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구조 시연을 살펴봤다.

이날 시연에는 수상 인명구조용 무인서프보드와 재난현장 영상 송출 및 인명구조 지원이 가능한 소방드론이 활용됐다.

시연을 본 후 추 지사는 “본격적으로 물놀이 계절이 시작됐다. 이런 때 시민의 안전, 도민의 안전, 한 분이라도 지키겠다는 각오로 민관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모의훈련처럼 빠른 구조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도민들께서도 오늘 이 광경을 보시면서 가정마다 물놀이를 나오시더라도, 특히 아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안전지킴이가 항상 도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안전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조 시연에 투입된 무인서프보드는 최대 7m/s로 운항하며 최대 1,000kg을 견인할 수 있어, 기체가 뒤집혀도 스스

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자가복원 기능을 갖춰 구조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익수자에게 신속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방드론은 최대 29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인명구조와 물자 운반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수난사고 발생 시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드론으로 사고지점을 확인하고 구조장비를 전달하거나, 드론으로 직접 견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도내 22개 소방서 관할 물놀이 장소 115곳에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며, 이 가운데 21곳에는 구조대를 고정 배치하고 94곳은 순찰 방식으로 관리한다.

도내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수난구조 자격을 갖춘 민간안전요원 등 하루 평균 122명이 근무한다. 해변 2곳과 하천 57곳, 저수지 9곳, 강 21곳, 계곡 26곳에서 인명구조와 물놀이 안전계도,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편 광탄리유원지는 길이 650m, 면적 3만 1,745㎡ 규모로 강폭은 최소 35m에서 최대 75m, 수심은 최대 8m에 이른다.

연간 약 1만2,000명이 물놀이와 차박캠핑 등을 위해 이곳을 이용하는 가운데, 광탄리유원지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58건의 물놀이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없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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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선우태웅기자)시흥유통상가 개발 논의가 단순한 사업방식 경쟁을 넘어, 입점상인의 생업과 주거 안정까지 함께 보호하는 상생형 개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시흥유통상가 입점상인보호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지난 2026년 7월 20일부터 위원회 가입서 접수와 취합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입점상인들의 권익을 대변할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보호대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8월 20일 전후에는 입점상인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인 보호대책과 개발 방향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현재 시흥유통상가에서 개발사업을 제안·추진하고 있는 2개 사업 주체 모두에게 사업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브리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정 사업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사업 주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과 사업성,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상인들이 직접 듣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점상인들은 개발 규모나 외형뿐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 ▲이주대책 ▲재입점 방안 ▲주택 공급 여부 ▲실질적인 금전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이 제시한 입점상인 보호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은 시흥유통상가에서 5년 이상 직접 영업을 이어온 입점상인 가운데 무주택 여부 등 관계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범위의 주택 우선공급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장기 영업 상인들에게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향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가능성까지 열어주는 보호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정비주식회사 측은 이와 함께 호실당 1,50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도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입점상인은 사업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전 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고, 새로운 영업환경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시장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임시시장 마련, 영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손실 보전, 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 우선분양 또는 임대료 할인 등의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입점상인에게는 1세대 1주택 범위에서 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입점상인 보호대책은 개발사업이 확정된 이후 부수적으로 논의되는 지원책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핵심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입점상인보호대책위원회 조직화는 그동안 개발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입점상인들이 단순한 보상 대상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실질적인 협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향후 사업설명회에서는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공급 절차, 주택 규모와 부담금, 호실당 1,500만원 이주비의 지급 조건과 시기, 별도 이사비 산정 기준 등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시흥유통상가 개발사업의 경쟁력은 결국 건축 규모나 개발이익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온 상인들에게 어떤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가 사업 신뢰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입점상인의 생업 보호와 주거 안정까지 포함한 이번 지원안이 구체화될 경우, 시흥유통상가 시장정비사업은 기존 상인을 내보내는 개발이 아니라 기존 상인과 함께 다시 정착하는 상생형 시장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우태웅 기자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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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 참석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강조

평화경제특구의 ‘남북협력사업’ 승인 건의. 국비 지원⋅예타 면제⋅금융 혜택 기대

27일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접경지역 광역단체장,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추 경기지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면서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한 평화ㆍ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연석회의가 열린 오늘이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격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 다르다”고 전제한 가운데 “우리에게는 분단 구조가 가져온 한계를 능동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제 접경지역의 이름부터 평화지대로서 변경하고 인식의 전환부터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수많은 시간 동안 큰 희생을 감내해 왔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경기북부 지역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해야 하며 실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지난 6월 이뤄진 민간인통제선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 등을 언급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물꼬가 터진 지금이 평화지대의 가치를 새롭게 제고할 수 있는 적기”라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의 현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통일부에 전격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의 남북협력사업 지정을 제안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가 건의한대로 평화경제특구 조성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의 활용은 물론,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융자 등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 강력한 사업 추진 동력도 얻게 된다.

또 추 지사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는 별개로 평화지대의 실질적인 발전은 앵커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투자 유치를 하려면 과감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져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경제특구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좋은 포인트”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평화경제특구 인프라 지원 기금의 용처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추 지사는 또 동두천시나 의정부시 등 미군반환공여 구역을 보유한 지자체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매각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의 형태를 변경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한편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석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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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 건의

추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높을 것”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강조

24일 추미애 지사는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을 만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경기도 현안에 4,219억 원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4,219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과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을

위한 예산 및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을 위한 예산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어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와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도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도는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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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 단체 가입 지원 약속

이계진 회장, 장애인 e스포츠가 미래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 해야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AI 시대를 맞아 장애인 e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선수들의 진로와 고용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조계원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장애인 e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과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동 주최·주관한 조계원 국회의원실과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회장 이계진)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한 경쟁, 더 큰 미래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AI시대, 장애인 e스포츠의 새로운 가치’​와 ‘장애인 e스포츠 선수의 진로와 고용전략’​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e스포츠의 제도적 기반 확대와 미래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김승원·안호영·염태영·김현·문대림·정진욱·정준호·전현희 의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관계자와 선수, 전국 지부에서 오신 관계자 등 600여 명이 함께해 장애인 e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조계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의 오랜 숙원인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 가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e스포츠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미래 스포츠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계진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회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선수 육성과 훈련, 경기 분석,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장애인 e스포츠는 이제 특정 분야를 넘어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산업이자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아직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지원 확대, 안정적인 선수 육성과 진로 지원 체계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히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의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앞으로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고 경쟁하며 성장하는 포용적 e스포츠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 교육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 e스포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스포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 e스포츠가 공정한 경쟁과 사회 통합, 디지털 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미래 스포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체육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장애인 e스포츠의 사회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재조명하고, 선수들의 진로와 고용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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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와 인성 갖춘 산업 현장형 기술인재로 성장토록 지원

23일 오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왼쪽부터 한남진 (사)국가품질명장협회장, 조동헌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협의회장. (사진=주최측 제공)

(뉴스9=이호철기자)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협의회와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가 대한민국 제조업과 미래 산업을 이끌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두 기관은 지난 23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최홍진)에서 ‘우수 기술인재 양성 및 상호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협의회 임원진과 국가품질명장협회 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 실무역량을 높이고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교육 자원을 연계해 학생들이 전문기술은 물론 직업윤리와 인성을 함께 갖춘 산업 현장형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술·인성 융합 멘토링’, ‘마이스터 명장 클래스 운영’, ‘전국 마이스터고 팀프로젝트 경진대회 공동 개최’, ‘명장기업 취업 연계’, ‘글로벌 품질·안전 OJT(현장직무교육) 캠프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국가품질명장들이 직접 참여하는 멘토링과 명장 클래스는 산업현장에서 축적한 숙련기술과 품질관리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명장의 특강과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과 품질관리 역량, 안전의식을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아울러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팀프로젝트 경진대회도 마련된다.

학생들은 실제 산업현장의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협업 능력과 실무 적용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명장기업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 기업의 인재 확보와 학생들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의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교육시설과 실습환경을 둘러보고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실습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황도 살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명장 특강과 현장 실습, 멘토링,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학교 교육과 산업현장의 간극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가품질명장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미래 세대에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우수 기술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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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와 역모기지를 하나로 묶은 순환형 주택금융 모델

덴마크 '레알크레딧' ·싱가포르 중앙적립기금과 주택개발청 연계모델 장점 살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맨앞줄 왼쪽 두번째)·조국혁신당 차규근(맨잎줄 오른쪽 두번째) 의원이 주최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차규근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집값 부담과 노후 소득 불안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주택금융 모델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통장주택제도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조덕호 대구대학교 명예교수(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미국 남가주대학교 USC)가 수년간 다듬어 온 '통장주택제도'는 청년기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모기지 기능을, 은퇴 이후에는 보유주택을 활용한 역모기지 기능을 하나의 금융통장 안에서 연결하는 생애주기형 주택 금융 구조다.

지금까지의 주택금융은 매입 단계의 대출과 은퇴 이후의 연금형 활용이 서로 단절된 별개의 상품으로 설계돼 있었지만, 통장주택제도는 한 사람의 생애 전체를 하나의 재무 흐름으로 보고, 청년기의 주택 마련과 노년기의 소득 보전을 유기적으로 순환시킨 다는 점이 다르다.

조 교수는 이 모델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6년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시간에 따른 주택가치 변화와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수리적 구조 개념을 활용한 실증모델을 제시해왔다.

이후 국회 세미나 자료로 발전해 청년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한 정책설계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와 관련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눈길을 끈다. 덴마크의 '레알크레딧(Realkredit)' 제도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싱가포르의 중앙적립기금(CPF)과 주택개발청(HDB)을 연계한 모델은 강제저축을 활용해 자가보유율을 세 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례로 꼽힌다.

조 교수는 이 두 모델의 장점, 즉 안정적 장기자 금 조달과 생애주기형 저축 연계를 통장주택제도 안에 접목해 한국형 모델로 재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에는 이 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택 지분을 유동화하는 3단계 증권화 구 조와 지분유동화증권(HES, Housing Equity Securities) 개념을 담은 거시적 학술논문도 마련했다.

이는 개별 가구 단위의 금융상품 설계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본시장과 연계한 주택금융 인프라 구축까지 확장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통장주택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책 대상을 청년가구에 명확히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치솟는 집값과 불안정한 소득으로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년기 주거 지원과 노후 소득 보장을 하나의 통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세대를 아우르는 주거복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조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를 준비하며, 정책 입안자와 국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 설계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장주택제도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 방식, 금융기관 의 리스크 관리, 관련 법제 정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청년의 주거 사다리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하나의 축으로 만든다는 구상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결과 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조 교수는 대구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주택금융과 지역개발 정책을 연구하며, 2004년 주택연금제도, 2008년 농지연금제도의 초기 구상을 제안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430편이 넘는 학술논문과 270여 회의 학술대회 발표 실적을 쌓아았으며, 2017년 국제인명사전 '후즈 후(Who's Who)'에 등재된 바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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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까지 반도체 거점 시․군과 업무협약(MOU)체결 지시

기존 G-펀드 한계 보완, 소부장․연구개발 기업 등 장기투자 지원 필요성 강조

경기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내정

23일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을 지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23일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올 10월 초까지 관련 시·군과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 및 공동출자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진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도청사 집무실에서 제3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금융 플랫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열린 제2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에서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오산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자치단체와 연내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주문했는데 구체적 시기까지 지정했다.

또한 추 지사는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기존 G-펀드는 도내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소부장이나 연구개발 기업 등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산업 인프라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금융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장기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7년 하반기 경기미래투자공사 출범을 목표로, 지난 7월 TF를 구성했으며 기관설립 타당성검토 심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신임 경제부지사에 주형철 전 경기연구원장을 23일 내정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 CEO를 거친 정보통신 전문가로서, NHN NEXT, 서울경제진흥원, 한국벤처투자에서 소프트웨어(S/W) 개발자 양성, 스타트업 육성, 모태펀드 총괄을 맡아 혁신 성장을 주도했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역임하며 AI, 5G 등 국가 핵심 미래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아우른 바 있다.

이후 제14대 경기연구원 원장으로 경기도 주요 정책 연구를 총괄했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K먹사니즘 본부장,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지방자치단체 뿐만아니라 중앙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증명해 왔다.

추 지사는 주형철 경제부지사 내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혁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첨단산업 발전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주형철 신임 경제부지사를 오는 27일(월)에 임용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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