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강조

"평화는 대결을 공존으로 바꿔내는 담대한 상상력"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대화 의지를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동시에 북미·남북 대화를 재개해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행사 '우리가 지키는 평화의 힘'에서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은 한층 고도화됐고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면서 우발적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사라졌다"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일체의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고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길을 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럴수록 평화를 향한 우리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평화란 나쁜 현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끝내 대결을 공존으로 바꿔내는 담대한 상상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끊어진 군 통신선부터 다시 연결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부터 되살려야 한다. 무인기와 사이버전, 전자전 등 새롭게 등장한 위협까지 통제할 수 있는 더욱 튼튼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충돌을 막는 평화의 완충 공간으로 되살리고, 장기적으로는 생태와 평화, 교류와 협력이 숨 쉬는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 공존' 구상에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의 비전을 적극 지지한다"며 "소모적인 진영 논리를 넘어 한반도의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한 실용적 해법이자 남북 공동 번영을 이끌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마침 대화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며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에 화답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도 더없이 좋은 기회"라며 "북한과 미국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과거 하노이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반드시 더 나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견인하며 동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크게 줄여준다면 남북 대화는 이 땅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집을 짓는 일"이라며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남북 간 적대행위 전면 중지 및 군사적 신뢰 구축(판문점선언 이행 군사합의서 체결)이다. 

이후 남북 간 충돌 방지의 안전핀 역할을 해왔으나, 이후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위반 및 전면 파기 선언, 한국 정부의 효력 정지 조치 등을 거치며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자료 전량 회수·파기 및 개인정보위 신고…정보주체 통지·상담창구 운영

공직자 대상 재발 방지 철저…유사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

부천시가 18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위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사진=부천시)

(뉴스9=이호철기자)  부천시는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출은 지난 10일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 대상자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자, 현장 조사를 담당한 통장들이 센터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에 따라 22개 지역 통장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담당 구역 내 조사 대상 세대명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담겨있다. 제공 인원은 총 8천512세대, 1만7천164명이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배부자료를 전량 회수해 파기했다. 현재까지 해당 자료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한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 이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정보 주체인 8천512세대 1만7천164명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유출 사실과 피해 신고·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실과 상담 방법을 게시하고, 피해 접수·상담창구(032-320-3000)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전담하도록 하고, 2차 피해 우려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피해 또는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발생 시 구제절차와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부천시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제공·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강화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체계를 전면 보완해 유사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최대 5개사 선발…10월 8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서 접수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최대 5개사를 선발하는 프로젝트 루프 소셜 5기는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업에서 ‘활용하는’ 기업으로 모집 대상을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사진=임팩트스퀘어)

(뉴스9=이호철기자)  롯데케미칼이 자원순환 분야의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 루프 소셜(PROJECT LOOP SOCIAL) 5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임팩트스퀘어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원순환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전방위적 지원 인프라를 제공한다.

루프소셜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 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롯데케미칼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 'Project LOOP'의 일환이다.

이번 기수에서는 최대 5개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활용 및 재생친화적 제품·플랫폼·서비스를 개발·사업화 중(또는 준비 중)인 스타트업, 벤처 및 사회적기업이다.

재생원료 적용 제품 개발 기업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활용 브랜드 보유 기업, 자원순환 연계 플랫폼 및 서비스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파격적인 지원 혜택선발된 기업에는 풍성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당 1,500만 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으로 선정 시 상금(1등 2,000만 원, 2등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비즈니스 성장 지원 정책으로 롯데케미칼과의 바이어 모의구매도 제도를 지원하며, 우수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실제 구매 검토 단계로 이어진다.

이어 1:1 전담 멘토링을 비롯해 루프 얼라이언스 커뮤니티 연계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 기간 및 일정지원 접수는 2026년 9月 17일(목)부터 10월 8일(목) 16시까지 진행된다. 10월 14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대면심사를 거쳐 10월 23일에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이후 협약식 및 OT를 진행한 뒤 내년 1월까지 모의구매도 검토와 네트워킹데이를 거쳐 최종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프로젝트 루프 소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1기부터 4기까지는 폐플라스틱의 수거·선별·원료화 단계에 집중해 왔으나, 5기는 재생원료 소재를 활용하거나 재생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사업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루프소셜은 2020년 파일럿 8개사를 시작으로 4기까지 누적 24개사를 지원해 왔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회 '윈윈아너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윈윈아너스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일방적·시혜적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기업과 서로 이익을 얻는 동반성장 활동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롯데케미칼 사업 담당자는 "자원순환 생태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재생원료를 만드는 기술만큼 이를 제품과 브랜드로 구현해 내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5기를 통해 재생원료의 실질적인 활용처를 넓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는 “유망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재 수급과 판로 개척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그동안 많이 만나왔다"며 "바이어와 시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업을 점검받고, 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 기업들의 경험을 얻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특검의 역할은 '진상 규명'에 한정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처리와는 분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에서 연임 논란에 이어 집요하게 공격받았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오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사진=KTV)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지지율 하락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머리를 숙였다.

또 그동안 일각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연임 논란에 대해서도,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사과문을 읽듯 경직된 분위기로 자신을 낮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야권이 거듭 제기해 온 '연임용 개헌' 의혹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건, 마치 자신이 연임을 노리다가 포기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연임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이 대통령은 "일부 대통령 권한에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습니다."라며

현행 1987년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헌해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연임 논란에 이어 집요하게 공격받았던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오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조작 의심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진상규명이란 본질을 흐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검 법안에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공소취소'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직접 나설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국회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공소취소가)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특검의 역할은 '진상 규명'에 한정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처리와는 분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등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우려해 왔는데,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권한이 아예 삭제될 경우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견 직전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싸늘한 민심에 대해선,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민생과 소통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경기도·박시영, "민선7기·8기 전임자들도 썼던 동일한 컨설팅"

18일 경기도지사 지방선거 선거 비용에 대해 카르텔 의혹 제기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날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반박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치컨설팅 업체에 과도한 선거 비용을 지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계약이자 철저한 실사를 거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광역 단위 선거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 상황에 의문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추 지사의 선거 비용 집행은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대변인은 “민선 7·8기 전 경기도지사들 역시 선거 당시 해당 업체의 전신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서 “경기도 선거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된 전문 업체와 계약해 선거 업무를 치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 선거는 유권자만 약 1200만명에 달하고 31개 시군에 64개 선거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최대 규모의 광역선거”라며 “제기된 20억여원은 단순 컨설팅뿐만 아니라 유세차, 현수막, 선거 벽보, 물품 제작, 여론조사 등이 모두 포함된 실집행액”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거비용 내역은 선관위에 전액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문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때아닌 선거 비용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 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1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당 후보건 개인이건 사적 계약이라, 선거하는데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많이 했다는 자체가 문제 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그 가격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컨설팅 내용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식회사박시영 박시영대표 역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컨설팅 업체 대표를 할 당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전략 컨설팅 등을 똑같이 했었다"며 "2022년 김동연 전 지사가 출마했을 때도 똑같았다. 실력이 검증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약 20분 동안 열을 견뎌내고 최대 45분까지 버텨

탄소섬유 등 친환경 소재를 재생·재활용 한…'경기도 화재안전 시범사업'

기존 주거공간의 방문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화재안전 솔루션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사진=엠베이스트레이딩)  

(뉴스9=이호철기자)  방문에 2mm 두께의 난연 탄소섬유 보드를 붙여 방 자체를 '화재 대피시설'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에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버틸 수 있게 됐다.

비록 두께는 2mm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약 20분 동안 열을 견뎌내고 최대 45분까지 불이 붙지 않는다. 일반 나무 방문이 3분 만에 불에 타버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뛰어난 방화 성능을 갖고 있다.

아울러 불이 닿으면 부풀어 오르는 특수 소재를 문 틈새에 부착하여 화재 시 가장 위험한 연기와 유독가스의 유입을 막아준다. 

특히 필름 형태로 제작되어 일반 방문에 간단히 덧대어 붙이는 방식으로 설치가 매우 쉽다. 비행기 부품이나 수소 탱크 등에서 나오는 탄소섬유 등 친환경 소재를 재생·재활용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기존 주거공간의 방문을 활용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화재안전 솔루션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노후 공동주택에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화재취약계층이 불길을 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우리 소방차의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7분 안팎이다. 특히 완강기나 사다리 이용이 불가능한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방 안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 사망자 비율이 연평균 44.4%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소방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엠베이스트레이딩과 카택에이치는 기존 방문에 2mm 두께의 난연 탄소섬유 보드를 부착하고 문틈에 팽창재를 적용하는 ‘리트로핏(Retrofit) 화재안전 기술’을 선보였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재식 선임연구위원은 "얇은 두께지만 화염과 열을 효과적으로 지연시켜, 소방차가 도착하는 평균 약 7분동안 방 안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확실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임대아파트 등에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에 사용된 난연 탄소섬유는 항공기나 수소탱크 등에서 나오는 폐탄소섬유를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자원순환과 ESG 가치 실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화재안전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본격적인 주거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주)엠베이스트레이딩이 사업 총괄을 맡고 카택에이치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경기도와 함께 추진체계를 이룬다.

사업 관계자는 "대규모 교체공사비 부담 때문에 화재 무방비 상태로 남겨졌던 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주택에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작은 변화를 통해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도 화재안전 시범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및 임대아파트 중심의 대상지 선정’과 ‘취약계층 거주 세대 시범 설치 및 리트로핏 시공’ 및 ‘공인시험을 통한 화재안전 성능 검증’을 거쳐 주민 만족도 및 경제성 평가와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석 달 치 예산 수립 안 돼 있어…예산 깎은 게 아니라 예산이 빈 칸

복지비 부담 늘지만 취득세 줄어…제도개선 없이는 헤어날 방법 없어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민선 8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16일 주간회의를 열고 “처음 업무보고가 너무 비전 위주로만 돼 있어 예산의 세부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었다”면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 보니 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됐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살펴보니, 예산을 쓰는 부서와 예산을 마련하는 부서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지휘관이 도지사여야 하는데 도지사와 실국 상호 간에도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보니 1월에서 9월까지만 예산서가 있고, 10월, 11월, 12월은 빈칸이었다. 살림살이를 짜놓지 않고 가계부를 넘겨준 셈이다. 그러면서 적금도 다 깨 쓰고, 들어올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추 지사는 또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공란인 석 달 치 예산을 짜야 되니 항간에서 민생예산을 삭감했다고 오해하고, 도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삭감을 한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예산이 빈칸이었다. 도가 임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선 9기 경기도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미편성이었다는 기존 입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세입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급증의 구조적 문제를 강조한 추 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출생아와 고령 인구가 모두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복지비가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뜻이다”라며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기존 11조 원에서 8조 원대로 3조 원 이상 급감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향후 4천억 원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등 과거 개발주의형 세입 구조로는 현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제를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고는 경기도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마지막으로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중복 사업도 조정하고, 업무 효율도 높이자. 소통이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이다”라며 “도지사실 문은 언제든 열려 있다. 도의회와 상의하고, 실·국도 현안을 늘 협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농경지 오염 관리를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경기북부 성장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식사·가사·건강관리 연계 현황 살피고, 현장 의견 수렴

도민이 살던 지역 중심 통합돌봄 강화

추미애 경기지사가 17일 이천시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및 대상 가구 방문해 추진 현황 점검하고 주민들의 식사·가사·건강관리 연계 현황을 살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이천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현장을 찾아 지역별로 앞서 시행해 성과를 낸 돌봄서비스와 운영 경험을 다른 시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작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건강관리, 요양, 식사·가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연결해 지원하고 있다.

시군은 대상자를 발굴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의료·복지 자원과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연계 해 시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와 운영 방식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날 이천시 중리동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살핀 뒤 “지자체별로 각자 개발하기보다 이미 선행 개발된 것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없다”며 “잘하고 있는 것을 서로 보태고, 성과가 있는 것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안에서 비슷한 수준의 경쟁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며 “앞선 경험을 함께 활용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천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돌봄위원 등을 ‘마을돌봄리더’로 양성해 지역의 돌봄체계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전달체계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고독한 노인들과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케어매니저와 협력하고, 긴급연락망을 공유하는 등 현장에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는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현장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마일리지를 쌓게 하고,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 서비스를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이천시장, 이천시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추 지사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정을 찾아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에 따라 여러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피기도 했다.

지난 8월 31일 기준 경기도에서는 1만 5,614명이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신청해 이 가운데 1만 4,002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자들은 일상생활돌봄, 건강 관리예방, 장기요양 등 5만 745건의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이천시에서는 160명이 신청해 146명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발굴하고 개인별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향후 시군별 서비스 제공 기반과 현장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도민이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간 연계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원주시 소상공인업무 확장 운영 계획 공유…현장 민원사무소 내년 초 개소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24만 자영업소상공인을 살릴 통합 지원체계 확립 촉구

손준기 시의원, “소상공인 기금 설치·AI 접목 등 실효적 대책 검토”

16일 오후 원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구자열 원주시장과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는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24만 자영업소상공인 핵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원주시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16일 오후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석병진 회장과 원주시·인제군·강릉시 지회장 등과 함께 ‘강원자영업소상공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원주시 구도심의 상권 악화 및 공실 증가 등 기업도시의 빠른 성장에 따라 양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행정 수요를 점검하고,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주시는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관련 업무 관련 구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창업부터 폐업까지’ 원스탑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민원사무소 설치를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밝혔다. 원주시 소상공인 현장 민원사무소는 부대 시설 정비를 연말까지 마친뒤 내년 초 개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와 현안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원주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자열 시장은 “기업도시의 성장에 걸맞게 소상공인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 기업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석병진 회장은 “산업의 성과가 지역상권과 일자리, 전통시장과 원도심, 농촌 생활권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며 “이자 지원,전통시장 시설지원 등 단기 지원이 아닌 상권재생과 매출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제 재조정”을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현재 원주시가 시행 중인 3,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지원 및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을 보전해 주는 ‘2차 보전’ 제도 등 기존 금융 지원책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안들이 대거 쏟아졌다.

특히 협의회 측은 원주시의 고유한 지역적 특성인 ‘구도심과 신도심(기업도시 등) 간의 극심한 상권 격차’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교통망 연계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제안은 ‘소상공인 전용 재난·민생 기금’ 설치 건의였다. 손준기 원주시의원은 강릉 단수 사태 등의 사례를 들며, "재난이나 급격한 소비 위축 시 지자체가 즉각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연말에 남는 잉여금 등을 저축성으로 적립해 오직 소상공인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자체 예산 구조상 기금이 확보되면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시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신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시 민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내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향후 정책 연구 방향으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소상공인 마케팅 및 홍보 시스템 도입’이 화두로 올랐다.

협의회 측은 "단순히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AI 프롬프트 활용 기술 등을 접목한 실질적인 고도화 연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원주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도심 간 격차나 재난 시 일시적 재원 부족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완할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며, "제안해주신 소상공인 기금 조성과 AI 기반 홍보 지원 등 신규 정책 과제들을 관련 부서 및 산업경제위원회 등과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는 구자열 원주시장, 신현정 경제진흥과장, 강원자영업소상공인협의회 석병진 회장, 원주시·인제군·강릉시 지회장,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 손준기 의원, 원주청년소상공인협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상담회도 지난 11일 원주에서 열렸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강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11일 오후 원주 라이콘스페이스에서 ‘강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상담회는 소상공인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채무, 폐업과 재기 등 복합적인 고민을 분야별 전문가와 한자리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여러 기관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상황에 맞는 지원 방향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자동차·모빌리티, 반도체, 배터리·ESS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협력 확대 방안 논의

대학·연구기관·청년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 확대 필요성에 공감

추미애 경기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났다. 이날 면담에는 휘트머 주지사를 비롯해 데이브 콜터(Dave Coulter) 오클랜드 카운티 행정수반, 잭 폴(Zack Pohl) 미시간 주지사실 비서실장, 레이첼 도널드슨(Rachel Donaldson) 미시간경제개발공사 글로벌 기업유치 상무이사 등 투자유치를 위해 방한한 미시간주 대표단이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강점인 미래차 분야를 비롯해 글로벌 동맹으로 도약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날 면담에는 휘트머 주지사를 비롯해 데이브 콜터(Dave Coulter) 오클랜드 카운티 행정수반, 잭 폴(Zack Pohl) 미시간 주지사실 비서실장, 레이첼 도널드슨(Rachel Donaldson) 미시간경제개발공사 글로벌 기업유치 상무이사 등 투자유치를 위해 방한한 미시간주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과 양 지역 기업과 기관의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추미애 지사가 우호지역 대표단을 만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추미애 지사와 휘트머 주지사는 이날 양 지역의 주요 산업 현황과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자동차·모빌리티, 반도체, 배터리, 전력공급·ESS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지난 15년간 깊은 우애와 신뢰를 다져온 핵심 파트너”라며 “미시간의 완성차·제조 역량이라는 하드웨어에 경기도의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두뇌를 결합한다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의 기술 표준과 공급망을 양 지역이 함께 주도할 수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가 ‘미래차 글로벌 동맹’으로 함께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진출과 투자 기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현장 애로 해소, 인허가 절차까지 밀착 지원하는 실질적 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뿐 아니라 대학·연구기관·청년 등 다양한 주체 간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는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시간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최첨단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에서 인구 대비 엔지니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강점을 한국 파트너들과 공유해 양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긴밀히 협력해 세계 양쪽에서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에게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 지도자라는 점, 강력한 권력과 정치 외압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점 등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친근감을 표현했다.

미시간주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 거점으로, 최근에는 기존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생명과학 등 주요 산업과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드론,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와 미시간주는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15년 간 교류 관계를 이어왔으며, 특히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현재 미시간주에는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도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의료 필요도가 높아져도 살던 곳에서 치료·돌봄 이어지도록 할 것

경기도,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

추미애 지사는 15일 오전 경기도형 방문 의료서비스 현장을 찾았다. 경기도의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의 집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복지 연계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가 시행 중인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 현장에 동행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경기도의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도민의 집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진료·간호·복지 연계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방문 의료서비스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민에게는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돌봄의료센터 전담팀과 함께 수원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가정을 찾았다.

현장에서 추 지사는 진료와 재활서비스가 이뤄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용자와 가족에게 집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뒤 건강상태와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가족의 돌봄 부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살폈다.

아울러 의료진과는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환자의 생활환경과 돌봄 여건, 병원 진료와 다른 재택의료의 특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이용자는 80대 남성으로, 지난 3월 요추 수술 후 보행이 어려워 퇴원 뒤에도 대부분의 일상을 침상에서 보내야 했다. 이후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의 방문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기능이 크게 호전됐다. 현재는 보조기를 이용해 실내를 이동하고 식사와 화장실 이용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에도 의료와 재활서비스가 집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누워 지내는 상태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사례다.

추 지사는 “병원에 계시면 간병이 쉽지 않은데 사회와 가정이 함께 돌보면서 회복이 빠르시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며 “필요한 지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복지서비스까지 연결해 주고 환자를 편안하게 집에서 돌볼 수 있는 현장을 보게 되어서 희망적이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 가족들은 “병원에서도 더 이상 못 버틴다 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아지셨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돌봄의료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경기도는 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2024년 2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재택의료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현재 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도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간호·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특히 의원급 재택의료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복합질환자에 대한 진료와 전문진료, 검사·입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병원급 재택의료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2만4천여 건의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택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가 달라지더라도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김 전 지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냐

경기도 재정 적자 책임론 대두

김동연 전 지사가 퇴임 후 추미애 경기지사의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과 민선 8기 시절 재정 기조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6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25 기념행사에서 자리를 나란히 한 김동연 전 지사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를 선언하고 민선 8기 시절 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15일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가 퇴임 후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민선 8기 재정운용 원칙을 말씀드리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한 해법을 함께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민선 7기(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다”며 “민선 7기에는 코로나19가 닥쳤고, 민선 8기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가 이어졌다. 어려울 때 재정이 도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긴축 재정 기조도 언급했다. “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전 지사는 일부 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경에서 세입 여건을 다시 점검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나머지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며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정부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객관적인 재정지표와 실제 상환 부담, 자금운용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규모와 중장기 여건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체계적인 상환 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추 지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도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약 11조원에서 2025년 약 7조8000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8% 줄었다”며 “반면 국고보조 사업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5.5%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며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런 과정에서 저 역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민선 8기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전 지사는 “필요할 때 제대로 쓰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하며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이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9월 정무위 플랫폼법 상정·처리 강조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법안 처리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와 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음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오는 15일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1호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의 독점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기업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입점업체 및 라이더에게 비용 전가 문제, 프로모션 강제 참여 및 거리제한과 같은 일방적 정책변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 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산업 내 플랫폼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 쿠팡의 경우, 공정위 등 정부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혜대우 요구 및 마진률 보전을 위한 광고 강제 구매 등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와 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음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라며 장사가 잘돼도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를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만 반복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 사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거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고, 무료배달 경쟁의 비용은 고스란히 식당 사장님들에게 넘어갔다.

김치찌개 1만2천 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은 5천~6천 원에 불과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1천~2천 원이 남는다. 이처럼 팔수록 플랫폼은 커지는데 자영업자는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21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법과 더불어 배달앱 관련 법안 발의에 힘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 사회적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자율규제도 충분히 기다렸지만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수수료와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와 광고비를 올리는 눈속임도 차단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을 반드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안은 나와 있고, 현장의 피해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법안 통과만 남았다.

플랫폼의 혁신은 존중하지만, 독점과 갑질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 촉구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최하고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훈기·박희승·권향엽·송재봉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 백연심 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장, 김철진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장, 김승일 외식업중앙회 정책홍보국 차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법안 처리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매출살아아냐 새 주인 찾아…30만 민생이 달려

민병덕, “MBK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진보당,사회민주당, 마트노조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추석장보기는 홈플러스에서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추석 대목을 맞이하여 매출 증대를 통한 홈플러스 기업가치 제고 및 정상화 동력 확보 및 10만 노동자 일자리 보호 및 입점 점주·납품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추석명절은 홈플러스에서” 기자회견이 14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아울러 ‘책임 있는 인수자 중심의 건전한 M&A 성사’를 견인하는 범국민적 사회 연대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진보당,사회민주당,마트노조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이강일·이훈기·송재봉·권향엽·박지혜·박희승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마트노조 홈플러스자부 안수용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오늘로 회생계획 인가 12일째라면서 완전한 홈플러스가 된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홈플러스가 갚아야 할 대금만 5천억이고, 새주인도 찾아야한다”며 홈플러스 살리는 일이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홈플러스 살리고 경영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사모펀드로 인한 서민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책임있는 인수자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 남았다”며 홈플러스는 하나의 지역 기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지역의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며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번 추석 홈플러스에서 장보는 국민의 한 걸음이 노동자와 협력업체 10만의 삶을 살리는 일이라며 홈플러스 정상화에 힘을 보태줄 것 당부했다. 

이강일 의원은 ‘김병주에 대한 엄정한 단죄’를 이훈기 의원은 ‘홈플러스 매출이 살아나야 제대로된 인수가 가능’ 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권향엽 의원은 ‘30만 민생이 걸린 현장’임을 강조하고, 송재봉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인 “충북도당 장보기 행사를 홈플러스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18개월의 시간동안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진정한 정상화의 시작은 지금부터라며 이번 추석 명절 장보기는 민생을 살리는 일인 만큼 홈플러스 매출이 늘어 좋은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추석 명절에 홈플러스 장보기를 당부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12일, 재개장 42일, 지난 한 달 매출 1,164 억원을 기록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

주말 잇따른 ‘초대 중수청장 임명…잘못된 방향’ 발언 이어가…

검찰은 태업의 방법으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있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번 주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부터, 경기도민주화운동추모제, 국민과함께하는검찰개혁토론회까지 초대 중수처장 임명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돌직구 발언이 쏟아졌다. 금요일(11일) 뉴스 공장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검찰 개혁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고 직격한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준비한 원고 없이 민주화는 현재 진행령이라며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추 지사는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창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라며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 지명을 제차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 소리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으며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정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왔다며 추 지사는 “저는 오늘이 자리를 경기도 지사로서 온 것이 아니고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이 자리에 있었으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무척 송구함을 영령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처럼 핵직구 발언으로 추 지사 발언에 위로를 받은 시민분들도 많은 울림이 큰 발언이었다. 추 지사의 이날 발언은 김어준의 겸손는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발언들로 추석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양상이다.

한편 일요일(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 미래의 약속’ 대국민 보고회에서 검찰에 대해 추가 발언을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검찰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 차원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충분한 의석을 갖추고도 개혁의 미혼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추 지사는 “만약 집요한 검찰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때 대통령 혼자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덮어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까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멀리는 조봉암 선생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있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며 넘어갈 맥락이 아니다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확보한 국회 의석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추 지사는 “국민들이 내란까지 겪으며 검찰 개혁을 다 이해했고 민주당이 그럴 만한 의석도 갖췄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안 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개혁은 산타클로스가 굴뚝에 던지고 간 선물꾸러미처럼 하루 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순간도 우리가 두 눈을 뜨지 않으면 (이번) 중수청장처럼 윤석열·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검사가 갑자기 기회주의 처신을 하고 중수청장으로 내려 꽂히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한 속도 조절론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재정 당시부터 기록된 선진 형소법 원리라며 두 분이 몽상과 소리를 들으며 홀로짐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며 오히려 우리가 한참 늦은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짜 기득권을 바꾼적은 없다며 검찰개혁의 향후과제 및 공소청 직제의 눈속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의 부적절 이유 소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에 후퇴에 대한 두려움 갖게 됐다며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으로 서로 사건을 미루는 이른바 수사 핑퐁 방지 법안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의 중수청 직제안은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은 임기보장하는 자리인 만큼 중수청장 임명 반대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검찰개혁보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토크 콘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이어진 2부 추미애,박은정,김용민 토크 콘서트에서 추 지사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렀다며 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당내 목소리 없어 지적하고 그 자리는 불가역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합한 자리로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위기감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김용민·박은정 의원과 장송회 의원외 경기도의원,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의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대리인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아시아

이석범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 김필성 변호사, 정책네트워크코리아 민영기 상임대표와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Copyright © 뉴스9.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및 재배포,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