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시작은 ‘김현지’ 자료제출..마무리는 혐중 발언 자제로

국토위 경기도 국감 국민의힘 김현지 관련 자료요청

‘경기 패스’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보완 다짐

김동연, 정부 부동산 대책 고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추진

경기도, 정치권 혐중 발언에 가장 큰 피해지역..

20일 시작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0일 경기도청에서 시작된 2025년 경기도 국정감사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듯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이날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이야기로 열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실장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을)은 “적당히 좀 하라”, 윤종군 의원(경기안성)은 “그러면 우리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때 자료를 달라고 할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을 지낸 김 실장에 대해 "지난 2016년 성남시 백현동 사업의 문제가 없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성남의제21에서 냈는데 성남의제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고, (당시 성남의제21 정책평가위원장이었던) 김인호 산림청장이 의견서를 냈다"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짝짜꿍이 있었는지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관련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조사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조사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2016년 당시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에게 컴퓨터 파일 삭제를 지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엄청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도에서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도 "(김종양 의원 발언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서 자료 요구하겠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이다.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장에게 달라고 하라"고 맞서는 등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와 관련 맹성규(더불어민주당)위원장은 "경기도 국정감사에 맞게 자료요청과 질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 민주당 민홍철의원은 경기도가 도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비용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패스’관련 질의에서 “현재 실시 1년이 된 경기패스에 2025년 도비 23억원, 경기도 시·군·구 전체 1,000억이 들어가고 있고,앞으로 추가 도비 부담이 예상이 된다”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경기패스는 153만명이 가입했고,추가 혜택으로 k-패스(국토부)보다 경기패스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도비 15%가 들어간 경기패스가 내년에 제도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잘살펴 도민 교통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되도록 살피겠다”고 답했다. 추가로 민 의원은 정부측과 내년 제도 변경을 앞둔 경기패스에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김 지사와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시행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처럼 분양가 분납하고 주거비 부담 줄이는 ‘전국 최초’ 적금주택)’에 관한 질의에서 “내년 하반기 지분적립형 주택이 분향 공고 예정인데, 지분 적립형 주택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대한 법 규정이 하다”와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지분적립형 법 규정이 미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양도,전대 금지되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전대 규정이 없다”고 하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물었다.

답변에서 김 지사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입주시 25% 등기(소유권 25%)시작으로 20년후 100% 지분이 확보되는(주택 지분을 늘려가는 공공분양주택)구조”라고 말하며 “소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분 적립형 주택 전매,전대 규정을)원천봉쇠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은 “실거주 5년이면 전대, 실거주 10년이면 전매가 가능라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실거주 5년후 전대시 최초 소유자의 소유권과 새입자 소유권에 관해 물었다. 또한 “현재 주담대 기준에 공유지분 담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분적립형 전용 대출 상품에 대한 대책도 추가적으로 물었다.

김 지사는 답변에서 지분적립형 주택 5년 전대후 소유권(25%)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고 최초 소유자는 5년 마다 지분 확대를 하고, 세입자는 임대료(주변시세 80%)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며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 등 관련 상품은 10.15부동산 발표 대책 고려하여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