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공동체 단체들, "공동체 정책 축소·예산 삭감 철회해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 감액·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 축소·목적사업비 전액 삭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 마을공동체 및 자치·돌봄 현장 생태계 고사 우려 커져

경기도,"1차 편성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의회 협의 거쳐 최종안을 조율할 것

경기도마을정책추진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은 29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사진=경기도마을공동체대표단)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군 마을공동체와 활동가들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마을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마을정책추진단, 경기시군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등 관련 단체들은 29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마을공동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선 9기 경기도정의 독단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마을은 민생의 현장이자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31개 시·군과 경기도정이 함께 일궈온 경기공동체의 성장과 성과를 도정이 시작하자마자 일방적인 추경 감액과 조직 개편으로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담국 폐지 및 이전, 전담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의 축소, 시군공동체 기반조성사업 및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의 일괄 삭감 등은 참담한 상황"이라며 현장 당사자나 전담 조직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었던 '불통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단체에 따르면, 광역정부의 공동체 정책과 마을 활동 지원은 시·군 간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고 연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쌓아온 신뢰와 관계 자본을 단순한 '비용과 부채'로 치부하며 삭감의 칼날을 대고 있다"라며, "공동체가 한 번 무너지면 어떤 비용으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기도 관료 사회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마을공동체 정책 축소와 사업비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원상 복원 △불통행정을 중단하고, 현장 조직과 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군과의 협력에서 광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강화 △공동체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려는 사유와 방향을 밝히고, 자치 사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건 마련 및 사업·재정 계획을 제시 등의4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우리는 자치와 공공성을 지키고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경기도정 및 최근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의 삭감 규모와 도의 2027년 본예산 1차 조정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할하는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예산이 기존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약 56.5%가 감액되는 안이 제시되었다. 사실상 예산이 반토막 난 셈이다.

이어 과거 20억 원 규모를 유지하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서 8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최근 추가 조정을 통해 5억 원까지 추가 감액되었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이 전액 삭감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이밖에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을 비롯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 등 핵심 현장 사업들이 줄줄이 예산 축소 및 종료(일몰) 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광역 단위의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선 시·군의 마을공동체 및 자치·돌봄 현장 생태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마을공동체 예산 삭감 및 전담국 폐지 추진에 맞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예산 검증 및 복원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상임위·예결위 중심의 현장 검증 및 재원 확보를 위해 여야 도의원(최만식, 한영수, 송연섭 의원 등)과 전자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한 강하게 비판한 오현정 의원(경제노동위원회)과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안산시 사례(도비 매칭 약속 파기)와 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전액 삭감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 간 공식 약속을 파기하고 현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당한 불통 행정"이라고 도정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