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정난 설전’…민주당 의원들 반발 퇴장

국민의힘 방성환, 민선 7·8기 재정난 책임론 제기…”예산 난도질”

추미애 “책임 물으려 비상상황 선언한 것 아냐”…”정치선동”

‘예산 반발 삭발 투쟁’…‘예산 삭감·조직 개편’ 철회 요구

4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대집행부 질문 도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방성환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이후 열린 도정질문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방성환(성남5)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경기도 재정 위기의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방 대표가 민선 7·8기 더불어민주당 도정에 재정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자,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오전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 지사를 대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진행한 가운데 첫 질의자로 나선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세출 구조조정 방식, 도 재정 관련 추 지사의 발언 등에 대해 따졌다.

이날 방 대표의원은 추 지사가 도의 재정을 ‘고름 덩어리’로 진단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비상 상황’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선7기 이재명·민선8기 김동연 전임 도정을 거치며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을 합쳐 약 7조5천억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민주당 소속 전임 지사들에게 재정난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 대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어떤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거나, 재정 위기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것(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방 대표의원이 추 지사에게 발언 시간을 주지 않거나 발언을 자르자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방 대표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어 방 대표의원은 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두고 “추 지사께서는 정치적 화형을 당하더라도 해결하겠다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예산 삭감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예산 난도질’로 관련 단체와 도민들의 반발과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뤄진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도 실·국과 31개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싹둑 자르듯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지사가 임의로 난도질했다, 함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정치 선동”이라면서 “갑자기 싹둑 잘랐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이는 돈, 잡히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예산을 민생, 안전, 취약계층 지원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며 “채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예산을 의도적으로 자른 게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추 지사는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족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가용재원을 더 찾으라고 지시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예치금 활용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도의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대표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도 지적했다. 방 대표가 발언이 부적절함을 꼬집자, 추 지사는 “저는 소방관을 폄하할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말씀드렸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규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 지사는 “전후 맥락을 보면 도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이에 민생복지 예산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며 “많은 오해가 있어 마음을 다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도의회와의 소통, 협치가 부족하다는 방 대표 지적에 “여야정협치위 출발이 좋은 신호가 됐고, 더욱 도의회와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500건 이상의 의견을 취합한 것을 숙지하고 있고, 적정하게 수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 대표 도정질문 과정에서 반발하며 집단퇴장했던 도의회 민주당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여야정협치위 출범의 약속,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라며 민주당은 “도 재정 위기를 극복하자며 여야정이 손을 맞잡은 지 불과 이틀이다. 국민의힘도 그 당사자”라며 “국민의힘도 정치적 공방은 내려놓고 여야정협치위 출범 당시 약속한 경청과 협력의 자세로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정협치위의 출범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실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재정 위기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경기도의 조직개편안과 2027년 예산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여야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농어민 기회소득 삭감, 사회적경제국 폐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누락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 축소가 잇따르자, 의회 차원의 예산 복원과 조직개편 철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복지와 사회연대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져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기도의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추진과 관련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567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사업이 51개에서 31개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법을 제정해 예산을 늘리는 마당에 도는 오히려 전담 국을 폐지하고 예산을 절반 넘게 깎았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목적사업비는 0원으로 만들었다”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돌봄을 외면하는 조직 폐지와 예산 삭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우현욱 의원(민주당·용인10) 역시 발달장애인 돌봄 위기를 언급하며 복지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우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는 인력 부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대기자가 넘쳐난다”며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을 두고 국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도 사업 일몰을 검토하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말 따로 예산 따로’ 행태도 언급됐다. 오남석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미래성장산업국과 인공지능(AI)국의 자체 투자 예산이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의 대표 행사인 ‘지페어 코리아’와 스타트업 핵심 지원 예산이 대거 누락·전액 삭감 위기에 놓인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도지사가 현장에서는 지원을 공언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잘라내는 모순을 보인다”며 미래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농민들의 집단 삭발 투쟁에 직면했다.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농업·복지·미래산업 분야에서 삭감 반발이 다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내년 농정예산이 2차 조정안 기준 7614억 원으로, 올해 1조916억 원보다 30.3%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의 4%대로 늘리고 농업·축산 분야 조직 통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합치는 조직개편안에도 반대했다.

장애인 단체 역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27~28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1차 조정안에서 전액 빠진 데 항의했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127억 원이 투입돼 중증장애인 857명이 일했다. 이에 경기도는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 재반영 가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