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 필요
11월중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경에 통과되더라도..11월 1일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
50%의 고율관세가 적용..철강·알루미늄..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29일 저녁 한미 관세협상 합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도 선방했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어제 만큼은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협상이 길어지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선 관세협상 처음 조건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을 겪지 않고 해결이 되어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미투자와 관세 인하까지 어떤 과정들이 남았는지 살펴본다.
우선 실제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미 투자편드 기금이 신설과 어떻게 운용할지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다.
예를 들어 법안이 11월 중순에 제출돼 11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제출되는 달인 11월의 첫날인 11월 1일로 소급해서 실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가급적 11월 내에 법안 제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늘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에 반도체 업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이 환영하고 있지만, 특히나 대미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큰 부담을 덜게 됐단 평가다.
석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 대미수출 1위 품목(자동차)도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간다.한미 협상이 길어지며 경쟁관계인 EU와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현한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에 대한 투자도 대미투자금 3천5백억 달러 중 1천5백억달러가 투자가 합의됐다.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한 합의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표처럼 선박 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면서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했던 반도체도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으로 경쟁력을 잦추게 되었다.
미국의 개방 요구가 거셌던 농산물도 쌀과 소고기 등 핵심 분야를 지켜내며, 사과 등 일부 품목 검역 조건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가 국회에 보고되면, 그달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이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업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대미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만 50%의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요청했다.
29일 협상 결과 발표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 김 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 패키지가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이 돼 양국 간 산업 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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