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 또 전세계 관세 때려

관세는 의회 권한…승인·위임 없으면 무효

미 연방대법원, 6대 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부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위헌판결 비난···’10% 글로벌 관세’ 전격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자’라는 행사에서 교역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 관련 판넬을 들고 있다.(사진=AFP)

(뉴스9=이호철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를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관세 부과를 종료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의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타결은 한미 관세 협상의 틀을 지키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로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상호관세 무효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최종 결정이다. 미 연방 대법관 아홉 명 중 여섯 명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정했다.

세금 부과 권한은 의회에만 있고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적 비상 사태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관세로 다른 나라들을 쥐락벼락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남발했던 강력한 무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10에서 50%에 이르는 국가별 상호 관세,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 등의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내린 이른바 펜타닐 관세 등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된다.

다만 연방법원은 이미 받은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판결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무기를 꺼냈다. 무역법에 근거해 약 3일 뒤부터 10%의 관세를 전 세계에 새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긴급한 경제불균형 해소를 위해 150일 약 다섯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에 상대국에게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가별 품목별로 관세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별도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매겨진 기존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통상 갈등은 끝난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새로 발표된 관세가 기존 관세랑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무역법 122조’입니다. 각국의 10% 부과하니까 상호 관세 때 봤던 10% 기본 관세와 같은 역할이다.

하지만 최대 150일까지만 가능해서 임시 처방이라고 봐야 한다. 이에 ‘무역법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가 더 주목된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는 흔히 ‘슈퍼 301조’로 불린다. 이는 상대국의 차별적 행위를 조사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조항이다. 80년대말 일본 전자 제품과 자동차에 무려 100% 관세 카드로 압박했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건 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결정한 품목에 부과되는데 지금 철강과 자동차 등에 매긴 품목 관세의 근거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는게 핵심이다. 상대국엔 괴로운 압박의 시간이 기다리는 반면 반대로 미국 입장에선 관세 부과를 빨리빨리 못 하니까 불편하게 된다. 이번에 위법 판결난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트럼프 정부가 만능키처럼 여기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조치로 경제분야에서 당장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낙관적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지만 분명한 건 혼란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요 지수가 흔들렸는데 특히 국채 금리와 금과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상호 관세는 끝나도 관세 압박은 계속되니까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