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칠 수 있는 용기” … “차별없는 당당한 서울 교육”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지난 24주 연이어 공약 발표

교원 성과급제 폐지, 학급당 학생 15명 상한제,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정 경험…서울 교육에서 실현할 것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31일 교원 성과급제 폐지와 학급당 학생 수 15명 상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제3호 공약을 발표하며 ‘교사 중심 교육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강민정 예비후보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뉴스9=이호철기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강민정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27일,31일에 이어 이달 3일까지 연이은 공약 발표로 단일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고 있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원 성과급제 폐지’와 ‘학급당 학생 수 15명 상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 ‘3호 공약’을 발표하며 ‘교사 중심 교육개혁’ 구상을 공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공약 발표를 통해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24년 경력의 평교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침해와 교사들의 교직 이탈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사 중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번 공약은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수당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경력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과급에 대한 현장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전 학년으로 확대 배치해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교육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교원 수급과 시설 확충, 재원 마련 등의 현실적 과제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교권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지원청마다 전담 법무팀을 설치해 교사가 법적 분쟁에 직면할 경우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법적 부담이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공약이다.

그러면서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는 연수비 지원 확대와 함께 연구 중심의 제2교육연수원 설립을 공약했다.

한편 심리치료비 전액 지원과 코칭 기반 슈퍼비전 제도 도입을 통해 교사의 회복과 재충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의 정서적 소진 문제가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설득력을 갖는다.

행정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반복 업무를 줄이고, 학교 행정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이는 교사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재배치 과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으로 입범 개정 요구했던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선생님이 당당해야 아이들이 꿈을 꾸고, 교실이 평화로워야 서울교육의 미래가 밝아진다"며 교사 중심의 교육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층 취재기자실에서 '노동과 차별없는 서울교육'을 골자로 평등한 일터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정서울교육감예비후보)

한편 3일 오전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노동과 차별없는 서울교육'을 위한 평등한 일터를 통해 민주시민 교육을 완성하겠다는 ‘4호 공약’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차별 없는 당당한 서울교육’을 제시하며, “평등한 일터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약에는 학교 구성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급식실 환경 개선과 조리실무사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환기설비 전면 교체와 현대화를 통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조리실무사 1인당 급식 인원을 100명대로 낮춰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시 대체 인력풀 시스템을 구축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관련 인건비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학교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노동자에 대한 전문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현장 지원을 체계화하고, 교육공무직의 생애주기별·직무별 연수 시스템을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한 통합 보호망을 마련하고, 심리치유 지원도 확대 및 노사 간 소통 구조 개선도 포함됐다.

이에 정기적인 노사 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당 처우나 권리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노동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며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 차별없는 당당한 서울교육’을 밝히며 교육 공동체 노동 감수성 증진 및 교육 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강화 등의 서울교육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북서울중학교 등 교사경력 24년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원회) △노무현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장(전)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전문경력직 교수(전) 등을 지냈다.

한편 지난 3일 공표된 윈지코리아 서울시교육감 여론조사에서 강민정 예비후보는 진보단일후보 경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과 함께 선두를 다투고 있다. 

이를 위한 서울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민주진보후보단일화 시민참여단을 4.12일까지 모집하고 4.17~18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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