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위기, 원칙 지켜야 한다"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핑계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채 수사를 지원해 정의를 훼손한 패해가 더 커…

추미애 지사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속 시원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지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속 시원한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 운영 기조를 밝힌 뒤 주말을 이용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우려를 언급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도 이를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라며 검찰권 분사는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나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곧 검사의 직접 수사이고 보완 수사 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 수사라며 아무리 예외를 좁히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직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며 검찰이 기소권을 이용해 사건을 장기간 보류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소 시효를 넘긴 사례가 더 큰 병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보다 검찰이 기소권을 가진 채 수사를 지원해 정의를 훼손한 패해가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불리는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기관이 더 유능하거나 신뢰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권 차원에서 형사사법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부터 인정하려는 것은 국민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 만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며 기득권 검찰의 썩은 논리를 대변하고, 김민석 전 총리 라인이 뒤에서 사법 야합의 군불을 때고 있을 때, 추 지사는 정확히 그들의 비겁한 궤변에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