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형사소송법을 처리 진실…김 후보는 답해야…

이제,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말을 김민석 후보에게 되물어야…

한정애, “5월 처리 요청은 없어…토론회 개최·보안수사권 폐지 정부 결정만 전달”

정청래, “총리실TF에서 보완수사건 유지냐 폐지 여부를 계속 뭉겐 것”

최민희, “5월 중 처리하려면 총리실 검찰개혁TF에서 법안이 나왔어야”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검찰개혁 5월 처리를 주장했다는 근거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 SNS 글을 인용했지만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당대표 원내대표한테는 요청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 5일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검찰개혁 5월 처리를 주장했다는 근거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 SNS 글을 인용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SNS에서 “지난 4월 말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해서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이 정부의 입장 정리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당정은 그래서 공동 토론회 개체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 토론의 내용은 자신이 몇 번을 강조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5월이 아니라 이미 4월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총리실 TF에서 보완수사건 유지냐 폐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솔직히 뭉겐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결국은 안을 못 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형사 소송법 196조 검사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거 한 조항만 드러내면 됩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수 차례 토론을 했으며 5월 6일에도 토론했다. 또 5월 21일이 6월 3일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데 그 전에 해야 했다며 당시 왜 당대표 원내대표한테는 요청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는 한정애 의장을 통해서 이미 5월 전에 4월부터 김 후보가 하는 얘기와는 다른 얘기를 들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함께 최민희 후보는 “김민석 후보님 이건 아니지요. 한정애 의장 왜 이러십니까? 김후보 스스로 99.99% 이길 거라면서요. 근데 계속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총리실 검찰 TF에서 당으로 형석법 개정한 법안이 넘어왔나요?”라며 한정애 의장과 수시로 소통한 내용, 취재 내용 등을 종합해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보안수건 폐지 입장을 정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원칙적으로’란 단어는 정치인들 사이에선 실현 가능성이 났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안을 5월 내 혹은 5월 말까지로 처리하라는 입장이었다며 지난해 공수청법, 증수청법 처리와 함께 형사법도 처리하자는게 민주당 입장이었음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때 갑자기 형소법 등 이후 작업은 정부가 한다며 총리실에 검찰개혁TF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몇 달 흐르고 지방 선거 국면으로 당위 경황이 없을 때 5월 중에 처리하라 했다는 김민석 후보 후일담이 나왔다.

최 후보는 이걸 가지고 계속 정대표 공격 소재로 삼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우선 5월 중 처리하려면 총리실산하 검찰개혁TF에서 법안이 나왔어야지요. 당으로 법안을 넘겼나요? 한정의 의장께선 법안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다.

6월 3일이 지방 선거였고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이 5월 21일이다. 최 후보는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5월 말까지 혹은 5월 중으로 처리하라고 했다는데 법안도 안 넘어온 상태였다. 지방선거 운동 중에 의총·상임위·본회의 절차를 갑자기 잡는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국정2인자가 처리하라 했다쳐도 당연히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처지하려 했을 텐데 가능한 일정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처리하라 지시하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최 후보는 또 “서열2위인 총리가 입법부 혹은 민주당 누구에게 지시한 건지 밝히라”며 무엇보다 한정애 의장이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해 공청회를 하기로 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합의했다고 말했고, 그것도 조용히 추진하기로 해 국회에서 못하고 지난 5월 6일 프레스 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법 체계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특히 “그 토론에서 검찰계혁 TF 자문위원 양홍석 변호사는 폐지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라는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최 후보는 “왜 자꾸 흐린 눈으로 판을 흐리게 누구 좋은 일 시키려 하십니까?”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문정복 의원도 “보안수사권 논란 사실을 왜곡하지 마십시오”라며 당의 입장은 1단계 검찰청 폐지, 2단계 공수청 충수청 재정 및 형소법 개정한 통과였다.

이어 당은 지난 3일 공소법, 중수청법, 형사 소송법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당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형사 소송법은 6월 이후로 미루자고 한게 누구입니까? 총리실 아니었습니까? 한정의 정책위의장께 4월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며 거짓을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분명한 것은 당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정부의 입장이란게 전달된 바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정부에 한 특히 5월 내 처리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정애 의장께서 지도부에 전달한 것은 토론의 개최였다면서 아무리 전당대회가 중요하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는 말아야 한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당원들은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홍사훈쇼에서 홍사훈 기자는 한정애 의장과의 전화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홍 기자는 자신의 방송에서 “4월 말 총리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정했으니 그 논의를 위해서 당정간 토론회를 좀 열어 달라고 총리실에서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한 의장은 정청래 대표에게 세 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보완수사건 폐지로 결정과 관련해서 숙의를 해야 하니 토론을 열어 달라. 그런데 총리실에서 5월에 형사 형사 소송법을 처리하자. 이런 제한은 없었다”며 통화 내용을 전했다.

핵심은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 5월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자고 했느냐의 여부인데 팩트는 5월 처리 요청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토론회 개최와 정부의 보안수사권 폐지 결정 등 두 가지만 전달된 것이 맞다. 이제는 한정애 의장의 말을 김민석 후보에게 되물어야한다.

한편 6일 저녁 경기도 부천을 찾은 최민희 후보는 “제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정직함입니다.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말은 명확하고 알아듣기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고 되지 않는 일은 왜 안 되는지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직하고 분명한 언어로 당원과 소통하는 의리의 개혁 당대표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