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창릉 첫 입주 앞두고 교통·토양정화 점검 살펴

추 지사, “선 교통·후 입주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시급”

3기 신도시 제도개선 13개 과제 제시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 보완 방안과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 등 논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 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입주 준비를 당부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8일 오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주택 건설과 교통 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입주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도 창릉지구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과 입주 준비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추 지사는 “신혼부부들이 주로 먼저 입주하는 만큼 유치원 개원 시기와 입주 시기를 세심하게 맞춰주시면 좋겠다.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며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교통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교통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출퇴근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도나 일반 버스 노선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연계하는 등의 출퇴근 교통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상의하겠다”며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제안도 하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교통뿐 아니라 녹지와 자족 기능도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입주량이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교통 대책도 거기에 비례하거나 그 이상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도로도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부족해질 수 있고, 용적률이 상향되면 그에 비례해 녹지 공간 확보도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창릉지구에 있던 30사단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찾아 부대 이전과 토양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사진=뉴스9)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창릉지구 내 군부대 이전 대상지를 찾아 부대 이전과 토양환경 정화사업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성회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동산동 등 9개 동 일원 811만 9,000㎡에 3만 8,334세대, 약 9만 2,000명 규모로 조성됩니다. 2020년 3월 지구 지정 이후 2023년 5월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9년 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99%, 조성공사 공정률은 9%입니다.

이 가운데 창릉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A4·S5·S6블록은 2,089세대로, 2024년 10월 주택공사에 착수해 현재 블록별 공정률이 40~45% 수준입니다. 첫 입주는 2027년 12월 예정되어 있다.

고양 창릉지구 내 군 시설 부지는 약 220만㎡로 전체 사업면적 812만㎡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군부대 이전과 토양 정화를 마쳐야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이전·정화 일정이 전체 신도시 사업 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거쳐 공사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토양을 외부로 옮겨 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염토를 현장 외부로 반출해 토양정화를 할 수 있게 돼 후속 사업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는 제도 시행 이후 신속하게 정화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화방식과 사업비 산정·분담 등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조성되는 만큼 도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속도감 있고 더 완성도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방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군부대 이전과 토양정화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사진=경기도)

이후 추미애 지사는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역교통, 보상, 기업 유치 등 경기도가 마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서영석, 김용민, 한준호 국회의원, 장송회, 정현미 경기도의원, 도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현장을 방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교통 대책과 더불어 들여다본 것이 3기 신도시의 적기 입주가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살펴보니 정말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많아 우선 추리고 추려 13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늘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다 보면 1~2년, 3~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 현재 제도로는 ‘선 교통, 후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시계획을 발표해놓고 나중에 ‘교통 대책은 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세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 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철도·도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추 지사는 이어 “경기도 전체가 공업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 기업 추천권을 활용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서울로 몰리는 출퇴근 교통수요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경기도에서 전개되는 공공주택사업인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역량에 맞게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논의한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도 공감을 얻어 경기도가 주택을 원활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시 추 지사는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 열고 정부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보상·광역교통·기업이전·자족기능·지방분권 등 현장 걸림돌 해소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과제는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토지·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 △공공주택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 △광역교통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이전단지 계획을 함께 마련해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를 동시에 지정 등이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최준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에 맞춰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확보해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앞당기거나 동시에 진행해 2030년까지 기존 공공택지 8만 9,000호를 신속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