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빈 곳간 열쇠 받고, 인심 쓸 순 없어”

추 지사, "재정구조 근본적으로 바꿔야"…경기도 국감서 세제 개편 촉구

추 지사와 여권 내 재정 위기 진단차

경기도 국감서 재정난 집중 질의…여야 불문 지적 쏟아져

긴축재정·세제개편도 부적절 지적…추 지사, “채무 급증” 맞대응

야 의원들, 이 대통령 SNS 지적 내용 · 추 지사의 중수청장 발언으로 설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재정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를 모두 도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도가 내놓은 해법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적했다.

오전 본 질의애서 이어 추 지사가 도의 재정난 해법으로 제시한 세제개편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세분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하게 되면 경기도는 법인이 많아서 많은 재원이 집중되지만, 인구소멸을 겪는 지방에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 지방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또 법인세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세원이다. 그런데 5%를 줄이면 결국 내국세 재원이 줄어서 다른 지역의 피해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기 전에 소방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지, 세원을 조절하면 또 다른 충돌이 온다”며 “법인세 5%를 지방세로 해달라는 건 지방 간 이해충돌을 부른다. 차라리 사회복지 교부세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라”고 지적했다.

세제개편안이 또 다른 갈등을 낳는다는 지적에 추 지사는 “경기도에 공장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 공장을 연결하는 도로, 물, 전력 등에 대한 예산 투입과 유지 보수 부담을 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다”며 “경기도는 인구 규모가 거대하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 복지 대상 부담이 단시간에 급등하고 있다. 지금 경기도가 말하는 것(세제개편안)은 무리하지 않다. 사회복지 교부세는 크게 참고할 만하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정위기 진단에 관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는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 선언을 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가 문제라면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다”며 “객관적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서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인가. 지방채 한도 확대 등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했다”라고 강하게 따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도 “지난해 경기도 국감에서 전임 김동연 지사는 ‘진짜 부채는 지방채 4천800억 원 정도이고, 이 정도면 재정이 안정돼있다’고 답했는데, 지사가 바뀌고 불과 1년 만에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며 “(도의 채무 비율 등은) 행안부의 재정위기 지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왜 재정위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 행안부는 재정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으로 경기도를 설명할 수 없다”며 “최근 2년 동안 도의 채무 증가는 30%가 넘고, 이것은 전국 평균 3배에 해당한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5%가 넘어 전국 1위”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위기가 아니라면 연속해서 지방채를 5회 발행했겠나. 올해 하루 발생하는 경기도 이자 부담은 하루에 3억9천만 원이다. 내년이면 매일 4억8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며 “채무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행안부도 재정이 심각하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3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영진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9)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민생·사회적 약자 예산을 일부 반영하지 못했거나 삭감한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전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전국에 모범을 보여왔던 어린이 건강과일이나 교통약자 이동 예산, 산후조리비 등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추경안에서 빠졌다. 도의회와 50일 가까이 굳이 맞서야 하는 예산이었나”라며 “경기도가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추 지사가 장애인 이동지원과 돌봄 예산 삭감에 따른 복지서비스 축소 우려에 대해 내년도 가용재원이 올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이날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의 필수 지원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도가 발표한 민생·필수사업의 예산 미편성 현황을 둘러싼 사실관계 공방도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경기도청 1층 로비에 장애인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사업 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점을 들어 “원래 121억 원이 증액돼야 하는데 절반도 안 되는 60억 원만 증액됐다. 이미 고양시는 도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축소한다고 선포했다”며 “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여러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재정 건전성을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추 지사는 “도정을 맡아 보니 이미 고름덩어리가 요소마다 있었다. 그것이 확 터진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며 “불가피하게 살림을 떠안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에서 예비비 약 200억 원을 활용해 일부 예산을 확보했지만 장애인 이동지원에 23억 원을 추가한 것 외에는 여전히 재원이 부족하다며 내년도 대책을 물었다.

이에 추 지사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서의 칸을 채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가용재원이 올해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경기도민 452만명이 4050세대로 이들은 이른바 이중돌봄세대로 49.3세 평균퇴칙해 연금수령까지 15년 공백기가 현실이라며, 경기도가 추진중인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사업 등 경기도형 성과 모델을 강조했다.

이에 추 지사는 박 의원이 발의한 중장년기본법 제정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국감이 앞으로 도정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비 전액(32.8억) 부담중인 경기기후보험에 대한 지사로서의 평가를 물었다. 

그러면서 기후보험 설계항목이 대부분이 통원 교통비 등 특정 항목에 집중돼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찾아가는 청구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성과와 평가를 기준으로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어 도정의 연속성 존중이 필요하다며 전임 남경필 지사부터 김동연지사까지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추 지사는 “도민에게 기후보험 인지도 증가한 만큼 기후보험 구조 재점검과 디지털화하는

방법도 살펴보겠다”고 언급하며 전임 도지사와의 만남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국감을 마무리 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은 “지난 3년간 국세 수입 저조했던 만큼 전국 모든 자치단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올해 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 설계 구상의 문제는 모든 광역단체의 동일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함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종합 국감전에 반드시 사전 질의 답변 제출 요구했다. 

한편 추 지사는 국감 마무리 직전 김영진 위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해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유방암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 새로운 검진 방법 사업 예산이라 평가 승인 시기 불확정한 것일뿐 기존 유방암 예산 삭감은 없음을 추가로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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