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재정 빨대?” 추 지사 국감 발언 왜곡하지 말아야…

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국고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현실 토로

소방노조, 추미애 경기지사에 사과 요구…도,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재정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어제(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다.

소방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을 쏟아냈다”면서 (추미애 지사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에 우리 전국 7만 소방공무원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추미애 지사가) 내년도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언급하며 ‘1조 1000억을 잡아먹는다’, ‘합쳐서 1조 7000억이 나가게 된다’고 표현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뛰는 소방관들을 단순한 예산 낭비 요인이자 재정의 짐으로 치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며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 그리고 목숨을 건 희생이 어찌하여 지자체의 ‘골치 아픈 재정 빨대’로 매도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 13일 경기도 국감에서 추 지사의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였다.

실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20년 4월 시행) 이후에도 전체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며, 나머지 90% 이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토로한 국감장에서의 추 지사의 발언의 맥락은 축소된 체로 “빨대”라는 단어 사용이 크게 부각해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한 공무원·소방노조의 입장과는 편차가 있었다.

만일 (노조의 주장처럼)소방관 매도 발언이었다면 국감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동요가 있었겠지만 현장에선 그런 일은 없었다.

아울러 14일 노조 입장 보도 후 경기도는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입니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한편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명줄이자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필수 비용이다. 이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만큼 국가의 부담을 강조한 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예산을 ‘잡아먹는다’는 저급한 표현을 사용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노조의 주장대로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불완전한 현실이 문제라면 국비 지원 비중을 높여달라고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올바른 책무일 것이다”라는 입장처럼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 전환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취임 후에 정부 및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행보를 보였다. 아울러 그 책임을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 조직에 전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