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파괴하는 초국가범죄 뿌리 뽑는다

관세청,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 단속 성과 점검 및 중점 추진 과제 논의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421건, 8,983억원 적발

우범화물 통관검사 및 범죄자금 추적 강화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은 4일(수)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초국가(범죄)는 2개국 이상 또는 1개국에서 실행되었으나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다른 국가와 관련되거나 다른 국가에 효과를 미치는 중대범죄를 말한다.

이번 회의는 범죄자금의 불법유출입, 총기·마약, 안전위해물품의 불법 반입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중점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초국가 민생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국가정보원, 법무부, 외교부, 관세청,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자금 불법반출입 △총기·마약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반입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발족(2025. 10. 27.)하여 관세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총 2,366건, 4조 6,113억원 규모와 불법 총기 26정을 적발하였다.

위 통계표 중 범죄자금 불법유출입에는 환치기, 자금세탁, 불법 외화 휴대반출입 등이 해당되며 총포화약법 위반 물품 중 타정총을 제외한 총기, 밀수‧부정수입을 말한다.

특히, 관세청 초국가범죄 척결 T/F 발족 후 범죄자금 추적팀,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 등 전방위단속체계를 구축하여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2개월)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실적이 총 421건, 8,98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15%, 금액 475%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범죄 수법은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수입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액해외송금업자 C씨는 범죄자금(보이스피싱·도박) 등을 해외로 불법송금하기 위하여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거액(4천억원)을 송금하였다. (서울, 2025.12월) (자료=관세청)

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건당 5천불, 동일인당 연간 누계 5만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D씨 일당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등의 자금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테더, USDT)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족·지인들을 동원하여 여행용 가방이나 골프백 등에 자금(외화)을 은닉한 후 홍콩으로 270억원 상당을 밀반출하였다. (인천공항, 2025. 11월) (자료=관세청)

E기업 대표는 싱가폴에 본인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하여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 재산(10억원)을 국외로 도피하였다. (서울, 2025.11월) (자료=관세청)

관세청은 초국가 민생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관검사 인력·첨단장비 도입을 대폭 확충하고, 우범화물 선별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AI 기술개발에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우선 국경단계에서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위해물품·총기·마약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범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내·외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불법 세탁행위는 범죄수익까지 모두 환수 조치하고, 효과적인 외환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민·관협력을 확대한다.

또 총기·마약 불법 반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인 국정원·검찰·경찰 및 해외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 등과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발맞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며, “범정부「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적발에 그치지 않고 범죄 원천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