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절 때면 등장하는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감사 현수막’

마포구청 방치 행정…불법 현수막 단속 기준도 없어

줄기차게 제기되는 주민 민원에 마포구 행정 기준 도마에 올라

마포구 청사주변은 재건축 조합, 아파트입구에는 건설사…불법 현수막 활개

마포구청 청사 앞 대로에 걸려있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불법 현수막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13일 저녁부터 사실상의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다. 바쁜 귀성길과 명절 준비에 구청을 둘러싼 ‘감사 현수막’ 반복 논란은 올 설에도 어김없이 제기된다.

몇 해째 반복되고 있는 마포구청 앞 성산시영재건축주택정비조합(이하 재건축 조합)은 마포구청 앞 도로와 구청 청사 주변에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마포구청의 협조와 적극적 행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는 성산시영 재건축 조합이 게첩한 불법 현수막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재건축 조합이 마포구청 도로에 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다른 주민이나 관내 기관이 건 현수막은 다 철거가 되도 이 불법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걸려 있다. 이에 마포구 행정 기준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만난 마포구 한 시민은 주민 민원에도 방치된다며 특히 “선거 앞둔 시기, 행정 중립 훼손 우려”된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구청 인근 도로와 보행로에 대형 감사 현수막을 집중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문제를 알렸다.

이번 명절만이 아니다. 주민들의 비판이 거센 이유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현수막 게첩이 반복됐고, 언론 보도가 되어야 뒤늦게 철거되었다고 주민들은 밝혔다.

마포구 보건소 맞은편 도로에 걸려있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불법 현수막 (사진=뉴스9)

특히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두 번이지, 실제로는 반복된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마포구청 주변을 살펴보니 마포구 청사 주변도로에는 재건축 조합이, 성산시영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가로수를 다 가릴 정도로 건설사 현수막이 무차별 걸려있다. 모두 불법 현수막이다.

이 현수막에는 ‘마포구청의 협조와 적극적 행정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설치 위치 역시 구청 주변을 둘러싸듯 이어지면서 단순 사업 홍보를 넘어 행정기관 자체를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런 불법 현수막이 주민 민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비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청 인근 주민들은 “불법 광고물은 일반 상가나 단체 및 개인 게첩하면 바로 철거되는데, 조합 현수막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반복된다”며 “행정이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다. 보행 안전을 이유로 수시 철거 조치가 이어졌고, 야간 단속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구청 바로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게시된 조합 현수막에 대해서는 동일한 속도와 기준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성산시영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부뿐 아니라 구청과 맞닿은 외부 공간까지 홍보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단지 옆이 구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홍보가 공공기관 영역과 사실상 겹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특정 사업 주체의 관계가 과도하게 부각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홍보물을 설치했다면 과연 같은 결과였겠느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공공기관 주변에서 특정 조합의 메시지만 장기간 유지되는 상황 자체가 형평성 논란을 키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시기적으로도 민감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청의 적극 행정에 감사’라는 문구가 대형 현수막 형태로 집중 게시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현직 행정 책임자에 대한 지지 표현처럼 비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관할 행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시기에 오해 소지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론도 거론된다.

이에 도시행정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말한다. 전문가 A는 “불법 여부를 떠나 특정 사업 주체의 메시지가 공공기관을 둘러싸는 형태로 반복 노출되면 행정이 중립적으로 보이기 어렵다”며 “단속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순간 행정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