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난 솔직히 알려야”…월간회의 전면 공개

첫 공개 월간회의서 “재정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월간회의 전 과정 첫 온라인 생중계…“투명한 소통이 신뢰 도정의 출발”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제 개편…간부 재정교육 추진

추 지사, 재정위기는 대권용 비판에 “그런 야바위 해본 적 없다”

22일 오전 경기도 율곡홀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의 재정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재정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도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추 지사는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월간회의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도민에게 도가 처한 현실과 대응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무엇이 어려운지,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는지 도민께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투명하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는 재정난을 꼽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 사업을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선 7기와 8기를 이끈 이재명·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재정위기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추 지사는 “다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이야기한다. 이게 까발리고 뭐 그런 사람을 질타하기 위한 그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위기를 공유하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무슨 까발리거나 뭐 갑자기 같은 당인데 뭐 배신을 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전했다.

다만 “오늘 하루만 해도 이자가 그 빌린 돈으로 3억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내년도 들어서면 4.9억원이 나날이 발생한다”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5억씩 이자를 내야 되는 신세 빚쟁이 신세인 거다.

이에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물려주면 저는 어떡하냐”고 전임 도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추 지사는 이어 “두 가지 방향으로 재정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첫째는 당장 멈출 위기에 놓인 민생 사업을 살려내는 일이다.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들여다보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 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는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 우선 세 가지 세제개편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 밝힌 세 가지 세제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아울러 재정위기 대응 방향으로는 ‘중단 위기 민생사업 살리기’와 ‘구조적인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각 실·국에서 사업 하나하나를 다시 살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수적인 민생사업부터 지켜내고 있다”며 “재정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구조적인 해법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가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 회의에서 제시한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부 재정위기 관리방안에 대한 방침도 이날 처음으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재정건전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부들부터 재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또 지난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내부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추계와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피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경보 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대응체계를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세수 감소나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행정 강조하며 추석 종합대책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도 주도 규제혁신 체계와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기준 등 5개 현안이 논의됐다.

추 지사는 추석 종합대책 보고를 받은 뒤 응급진료 상황실과 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약국 등의 정보를 도민에게 빠짐없이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도로 차선 시인성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사례라고 평가했다.

추 지사는 비가 오는 날 도내 도로를 이동하면서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담당 직원들은 업체의 의견을 듣고 시범 도색을 반복하며 성능을 확인해 경기도형 차선 도색 시공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뛰며 문제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만들어냈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행정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지사가 경기도의 재정난을 바라보는 오해의 시각을 풀기 위해 실국장들과 함께하는 월간회의를 생중계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에 경기도지사 자리를 대권발판으로 삼는다는 왜곡에 대해서는 “그런 야바위 같은 걸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들여다보시면 다 투명하다. 의심스러우면 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자신 있게 다 보여드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지사는 “재정에 있어 지켜야 될 준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은 어떠한지 공동 인식이 필요하고,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예산 추계 잘 했는지 하는 재정책임 행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대응체계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