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10일 종묘 방문…법과 제도 보완 지시
서울 종묘 코앞 초고층 개발 직격 근시안적 …
"한강버스 밀어붙이다 시민 부담 초래한 서울시…국민 우려 경청해야"
지난 6일 최휘영 장관,"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한 후 발언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오른족부터 세 번째),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맨 왼쪽)이 함께 했다. (사진=뉴스1)
(뉴스9=이호철기자)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대해 "최근 무리하게 한강 버스를 밀어붙이다 시민들의 부담을 초래한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 며 비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사업 계획을 고시한 서울시를 공개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종묘 바로 코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종묘 방문에 앞서 SNS에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 했던 김건희 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잘못된 서울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왕도 함부로 지나가지 못하는 길인데 그렇게 한 거였다"며 "(종묘 앞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는 것으로, (개발을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 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릴 정도의 장엄미와 도심 최고의 남산 조망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적 관점에서도 근시적안적 단견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과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 방문과 함께,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한 시기에 시정이 그렇게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책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과 공론, 토론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이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종묘를 찾아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바라본 서울 종묘공원과 종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서울시의 계획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계 안팎에서는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김 총리는 방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라"며 "종묘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유네스코에 성실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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