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귀국 “관세 협상 APEC 계기 타결, 갈 길 먼 상황”
“일부 진전 있으나…핵심 쟁점 아직 팽팽한 대립”
김정관 “몇 가지 쟁점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
APEC 기간 ‘트럼프 변수’ 향방..경제·안보 ‘빅딜’ 성사 가능성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추가 논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9=이호철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부 진전이 있지만 다음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에이펙)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 직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져 있지만 협상의 내용들은 서로 연계돼 있고 가장 중요한 것 한 두 가지에서 양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형국”이라고 밝했다.
오는 29일 APEC(에이펙)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협상 타결 시한으로 기대했던 김 정책실장은 “이제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APEC(에이펙)은 코앞”이라며 “날은 저물고 있는데 만약 APEC(에이펙)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현금 비중과 분할납부 기간, 투자 구조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문서과 방안 협의를 하고 이날 새벽 입국 후 출석한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까지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하겠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그래서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과연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이 선투자하는 부분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우리 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PEC(에이펙)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서 형태의 합의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미 양국은 연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익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결국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peace maker)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하게 마무리됐던 양 대통령 간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할 때, APEC(에이펙)을 앞두고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차 한미 정상회담장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여왔다.
당초 한국은 3천500억달러 중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선행 합의 사례처럼 직접 투자 중심의 방식을 요구해 양측은 교착 상태에서 접점 찾기를 시도해왔다.
이에 한국은 최근 들어 상당한 규모의 직접 투자 비중 상향 의향을 밝히되 재정 부담과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친 분할 투자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이 매년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천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고 나머지 1천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일부 보도도 나왔다.
핵심인 직접 투자 규모를 놓고 한미 간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APEC(에이펙)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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