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과 특혜 사이’,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 않아….

이재명, '펨코' 보고 "다문화 우대 폐지 검토"…논란 뒤 "좌우 극단주의 경계"

이 대통령,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장으로 귀결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대통령의 역할

민주당 다문화위원장 박해철 의원, “V 입장이 조금 걱정.”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라는 해명을 냈다. (사진=뉴스9 DB )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글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우리 국민에게 혹여라도 역차별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라는 해명을 냈다. 

‘역차별’이라는 논리는 가해와 피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소수자가 되레 가해자가 되는 모순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 다문화 가정이 ‘과잉 특혜를 받는 가해자’가 되면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로 겪게 되는 구조적 차별이 가려지게 된다.

이 대통령이 28일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에펨코리아'(펨코)에 게시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관련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게시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와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진짜 모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 게시물을 공유하며 나왔다. 이 게시물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입실 우선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왜 국가 유공자나 다자녀 가정과 같은 순위인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문화 가정 우대 정책이 지나친 것 아니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이 우대 폐지를 언급하자 반대 여론이 일었다. 무엇보다 펨코는 2030 남성들이 주축인 곳으로 반이재명, 반민주당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이고, 네 편 내 편을 떠나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든 우든 극단적 진영 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지지층이 몰려 있는 곳에서 나온 지적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편 충남 홍성의 공공 산후조리원은 2022년 개원 이후 779명의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 가족이 40명이다. 다른 곳도 1~5% 수준이다. 

외국인 산모는 “친가가 멀리 있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친정 엄마는 비행기를 타야 만날 수 있는 먼 나라에 있고 남편마저 일하러 나가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같다고 돌봄을 받을 형편까지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발언은 신호가 된다. 이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대통령의 신호가 건강한 공론장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도 크다. 송은정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대통령 인식과 관련 없이 온라인에서는 무슨 장이 열린 것처럼 반이민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들고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역차별 프레임으로 환원해 시민 사이의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인 박해철(경기 안산병)국회의원은 “V 입장이 조금 걱정”이라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누구보다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배제와 혐오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의 X 게시물은 10월에만 156건 게시됐다. 29일 내내 하루도 안 쉬었다. 하루 평균 5.4건, 취임 이후 가장 많았다. 28일에는 하루 15건을 썼다. 인용이 늘었고 해명 또는 반박성 글도 늘었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X게시물은 최종결정권자가 아니라 제일 앞서서 화나 있고 짜증 나 있는 모습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정무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은 참모들의 검토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는 글을 X에 남겼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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