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소방의 날에 울려 퍼진 '소방관 순직 대책' 촉구 목소리

미래소방연합, 제 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입장 발표

"일시적 이슈 소모 안 돼"… 철저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지속 가능한 예산과 재원 법제화 필요"

"형식적 발표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제64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 부천 도장공장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미래소방노조 정용우 위원장은 추미애 지사를 집무실에서 만났다. (사진=뉴스9 DB)

(뉴스9=이호철기자)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한 오늘(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기리는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무거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이하 미래소방노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16일 발생한 부천 도장공장 화재 현장에서 선착대로 진입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료 대원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지자체에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의 지시로 사고 직후 TF를 가동해 도와 31개 시·군, 소방·경찰, 민간전문가, 소방노조가 함께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 처우 개선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오는 12월 10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소방노조는 높은 관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인 이슈로 소모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위해 무엇보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착대의 교대와 철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험물 정보가 출동대에 사전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 △무허가 위험물 저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규명 △조사 과정에 노조와 현장 대원의 참여 보장 및 유가족에게 투명한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후 장비 교체, 인력 확충,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과제별 소요 예산과 재원을 명시하고, 이를 2027년 경기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다년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 구조의 모순을 꼬집었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 대부분을 시·도가 부담하다 보니 현장 대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담배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 소방안전교부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의 소방 분야 배분을 법제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용우 미래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형식적인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우리 동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소방관들의 헌신을 기리는 소방의 날, 현장 소방관들이 외치는 "돌아오지 못한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한 요구는 다가오는 12월 발표될 종합대책이 어떤 실효성을 갖춰야 하는지 무거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한편 소방공무원들로만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지난달 16일 성명을 통해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표현은 부적절했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에 담긴 추 지사의 답변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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