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소방 재정 구조 개선에 목소리 내준 데 감사"
추 지사, "소방대원 사명감에만 의존해선 안 돼…국가 실질적 지원 강화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정용우)이 11월 9일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국가직 소방공무원임에도 여전히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 온 추 지사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
노조 측은 추 지사가 그동안 소방관의 안전 확보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취지에 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의 재정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소방안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감사패 전달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래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뉴스9)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소방대원분들의 사명감 하나에 모든 걸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력과 장비, 근무환경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소방 분야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장의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지사의 소방재정 문제 제기는 경기도 재정위기 선언 이후 본격화되어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선언을 발표한 지 사흘 뒤)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경기도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이번 감사패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소방노조의 공감과 지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방재정 문제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국가의 재정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과제로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당정의 2조 원 지원 검토가 곧바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재원 조달 방식, 기존 지방비 부담과의 관계 등을 구체화 및 장비와 시설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소방재정 전반의 분담 원칙도 정립해야 한다.
경기도는 현재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소방 현장 안전 확보와 소방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선9기 추미애 지사가 내건 정책 목표는 정부의 추가 지원을 확보를 넘어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방행정 서비스가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이번 미래소방노조의 감사패는 이러한 추 지사의 문제 제기에 대한 평가를 넘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분담 체계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에 추 지사는 앞으로도 소방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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