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20명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서혜진 도의원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관리 책임 물어야”

뉴스9

 

중학생 20명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서혜진 도의원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관리 책임 물어야”

 

용인 A중학교서 가해 20명·피해 26명 발생…현장안전망 부재 지적·가해자·피해자 분리 주문

서 의원, “횟수 채우기식 예방교육 한계… 교육지원청 관리체계 재검토해야”

“강제전학으로 책임 안 끝나… 상급학교 진학 시 재접촉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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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20명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 사건에 대해 “교육지원청 예방교육·관리 책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서혜진 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용인 A중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0명 전원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8호 조치인 강제전학 결정이 내려졌다. 학부모 측 집계로 피해학생은 26명에 달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딥페이크 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예방교육 및 관리체계의 전면 재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용인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및 관련 입장을 통해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이 먼저 책임을 통감하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실효성 점검과 피해학생 보호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한 학교에서 무려 20명의 학생이 연루되고 26명의 피해학생이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평등과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어른들의 무책임이 결국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이 형식적인 이수와 실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학교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공유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 횟수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고 실제 행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적인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교육적 안전망이 충분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교육에만 의존했다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인공지능)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제작·공유·재유포에 따른 엄중한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사건 초기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TF 구성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강제전학 조치 이후에도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철저한 분리와 지속적인 심리 회복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출석 정지 및 영상 삭제 조치를 설명하며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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