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국민 의견수렴 행사 참석해 직접 정부 설득 나서
추 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에 경기도 건의 40개 사업 반영 촉구
“사람·집·공장 늘어나는데 철도는 못 따라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경기도에 달려 있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미애 지사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철도망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 행사는 향후 10년간(2026~2035)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오전 국토부 주최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국가 철도망 확충 필요성 강조했다. (사진=경기도)
지방정부 의견 발표에 나선 추 지사는 "경기도에 사람과 집,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가 끝난 뒤에도 수년째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700만 명의 경기도민이 출퇴근길에 오른다"면서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민의 일상이 걸린 절박한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과 산업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도내 철도망 확충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핵심 철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가 반영을 요구한 사업은 △고속철도 3개 △일반철도 8개 △광역철도 29개 등 총 40개 노선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 투자 규모를 기존 제4차 계획(약 60조 원)보다 대폭 늘어난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당장 예산을 전액 집행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향후 10년간 필요한 사업을 국가계획에 폭넓게 담아 사업 추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신규 택지개발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교통수요 폭증과 철도 건설비 상승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마다.
경기도가 철도망 확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기북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시설과 중첩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낙후된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신도시 선제적 교통대책으로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철도 개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입주 후 사후 대책이 아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철도망을 함께 구축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평택·이천·화성의 반도체 생산기지와 판교 연구개발(R&D) 거점을 촘촘히 연결함으로써 산업 현장과 주거지 간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약 300개 사업(총 600조 원 규모)을 대상으로 정책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에 향후 계획안 마련과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도내 시·군 등과 전방위적인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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