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사회의 길은 험난한 길인가..
쿠팡에게 던지는 질문..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정부와 사법당국에 던지는 질문..
더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노동존중 사회가 되나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국회의원 일동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공동으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석 명절에도 계속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을지로위원장),김남근 의원, 염태영 의원,진성준 의원,박주민 의원,이용우 의원,박홍배 의원, 이강일 의원,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조 쿠팡본부 등이 참석을 했다.
지난 한가위 연휴를 앞둔 1일 쿠팡씨엘에스(CLS) 소속 택배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구 지역에서 주간 배송을 하던 택배노동자 K(45)씨는 2025년 10월1일 자택에서 화장실로 가던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10월5일 사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씨는 하루평균 520개의 배송 물량을 처리했으며 주당 56시간 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쿠팡의 작업시간 산정기준은 최초 상품 스캔 시각으로부터 배송완료 시각까지만 산정한 것으로, 스캔 전 분류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및 반납시간 등이 빠져있다. 이런 노동시간까지 합치면 주 60시간은 훌쩍 넘는다고 택배노조는 말한다.
택배노조 역시 10월15일 낸 추모 성명을 통해 “쿠팡은 지금도 분류작업과 프레시백 회수 업무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부당한 업무가 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매일 최소 1시간의 노동시간이 스캔작업 이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는다”며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택배 배송 준비하는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쿠팡제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계자는 “고인은 지병이 있었으며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내용을 해당 택배영업점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소통관 규탄 기자회견은 이처럼 반복되는 쿠팡택배노동자 사망을 과로사가 아닌 고인의 지병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쿠팡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쿠팡에 묻습니다. ‘배송완료’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제목의 합의문도 발표했다.
지난 명절 쿠팡만이 명절 기간 택배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은 유일한 회사였고, 추석 전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과로사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그럼에도 쿠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인의 죽음을 쿠팡 시스템에 의한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정한다. 쿠팡은 앱 상의 근무 시간 수치 왜곡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쿠팡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 사회는 묻고 있다.
최근 문지석 부장검사의 충격적인 증언은 쿠팡이라는 거대 자본을 둘러싼 대한민국 공권력의 민낯을 드러났다. 쿠팡 물류 자회사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 수사검사들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부천지청 및 대검은 핵심 증거를 누락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검사는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지시였다", "근로자 권익을 위해 반드시 기소했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사건 기록도 보지 않은 지청장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힘 빼지 마라’는 말로 기소를 압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직무태만이 아닌 명백한 외압과 조직적 은폐다.
우리는 쿠팡의 두 모습을 마주친다. 하나는 배송 현장에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법의 뒤에서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피하는 권력의 모습이다.
쿠팡은 노동자를 숫자로 다루지말고 사람으로 봐야한다. 시스템으로 통제하며, 퇴직금조차 빼앗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계로 가린다. 정부는 여전히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쿠팡의 불법을 눈감은 채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는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로 치부하면 안된다. 고인이 남긴 ‘배송완료’ 알림은 ‘구조적 살인의 경고음’이다.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쿠팡 규탄 및 사회적 합의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쿠팡에는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숨은 노동시간을 포함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문’을 즉각 의무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명절 휴식과 근로시간 상한제는 모든 물류회사에 적용시켜 더 이상 택배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n9je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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