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단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서영교의원실)
(뉴스9=이호철기자) 법제사법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단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지난 9일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의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의 비열한 지연 전술과 재판부의 방관으로 결국 무산된 것을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사법 정의의 후퇴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서 의원은 피고인 윤석열 측의 안하무인 격 태도와 의도적인 재판 방해를 강력히 규탄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와 무관한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며 사실상의 ‘법정 필리버스터’를 자행했다며 정작 “피고인 윤석열은 신성한 법정에서 웃음을 보이거나 조는 모습까지 보이며 사법부와 국민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추악한 ‘침대 재판’ 으로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법기술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단호한 진행으로 사법부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윤석열 결심 공판은 단순히 한 피고인의 형량을 결정하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진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역사적 심판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9일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지연 전술로 인해 결심이 무산된 것은 사법부의 뼈아픈 실책이라며 13일 공판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절차적 핑계 없이 반드시 구형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영교의원실)
서 의원은 또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죄악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다”며 내란 특검은 다음 공판에서 주저 없이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윤석열에게 구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만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치유하고 훼손된 국격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것임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특검과 사법부는 역사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엄중하고 신속한 단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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