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해명"과 "검증"은 다르다

유은혜 후보 캠프의 "네거티브" 주장에 대한 성기선 캠프의 재반론

교육감의 자리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2018년과 2026년은 달라

저열한 네거티브가 아닌 경기도민에 대한 후보의 기본 의무…

27일 성기선 후보 측은 “공정의 기준은 같아야 한다”며 유은혜 예비후보 측의 반론에 재반박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유은혜 후보 측은 성기선 캠프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즉각 반발하며 "정책도 비전도 아닌 저열한 구시대적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해명된 사안인데 왜 또 제기하느냐"며 "단일화를 앞둔 동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후보 측은 명확한 입장은 유은혜 후보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칙임을 밝혔다.

유 후보 측은 "이미 해명된 사안"이라고 말했지만 성 후보 측은 "해명"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한 말에 불과하다며 2018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을 때, 그 자리는 “법적 사실관계를 확정한 자리가 아닌 당사자의 해명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성 후보 측은 이 논란의 핵심은 당시 장관직 인준을 위한 해명과, 경기도 13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검증은 요구되는 기준 자체가 다름을 분명히 밝혔다. “장관은 임명직이지만 교육감은 도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선출직이기에 도민이 직접 뽑는 자리인 만큼, 해명이 아닌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 정치사에는 "당시엔 해명으로 넘어갔지만 나중에 재검증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공직의 위상과 책임이 달라지면, 같은 사안도 다른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같은 '교육 수장'이지만 완전히 다른 직책이라면서 유 후보는 국회의원을 거쳐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교육부 장관은 임명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국회의원 역시 정치인이라며. 정치적 판단, 협상, 때로는 타협도 직무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직선제로 도민이 직접 뽑는 자리이며,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라면서 아이들에게 정직과 공정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임을 밝혔다.

특히 학생 징계 기준을 세우고, 입시 공정성을 감독하고, 교육 윤리를 책임지는 자리로 "규칙을 지켜라, 공정하게 경쟁하라"라는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람임을 강조했다.

특히 그런 사람이 본인 자녀 문제에선 법망을 피해가고,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다면, 그게 설령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해도 교육자로서 자격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후보 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면서 “교육감은 최소한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했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떳떳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더욱 명백한 해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가장 예민한 공정 감수성이 걸린 사안이기에 유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알려진 '불안정성 대관절'은 대퇴골(넓적다리뼈)과 골반을 연결하는 고관절(엉덩이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로, 수술이나 재활로 호전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병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면서 진단 기준이 주관적이고, X-ray만으로는 불안정 정도 판단이 애매하며, 치료 가능성이 높은데도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병무청이 재검 대상 질환으로 지정할 정도로 의혹이 많은 병명이며, 과거 고위 공직자나 유력 인사 자녀들의 병역 면제 사유로 반복적으로 등장해 "공직자 자녀 단골 병명"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후보 본인이 과거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을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다니 더욱 납득할 수 없고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맹비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유 후보자는 11년 전에 똑같은 이유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인지 반문했다. 

성 후보 측은 (유 후보 측의 해명대로)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면 의료 기록, 진단 경위, 판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있다면) 의혹은 즉시 사라지겠지만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유권자에게 중요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가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임을 밝히면서 유 후보 측은 성 후보 측의 문제 제기를 "저열한 구시대적 네거티브"라고 표현했다면서 "네거티브"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공격하는 것으로 거짓 정보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후보 측은 제기된 내용 중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는지 물으며 유 후보가 스스로 인정한 1996년 딸 위장전입, 공식 확인된 아들 병역면제, 감사 기록으로 남아있는 피감기관 건물 입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 남편 회사 직원의 보좌관 채용 등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실에 기반한 재검증 요구는 네거티브가 아니며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이며,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임을 밝혔다.

성 후보 측은 "단일화 동지"이기 전에 경기도민에 대한 책임이 먼저라고 밝히면서 유 후보 측은 "단일화를 앞둔 동지에 대한 예의"를 거론했음을 지적했다. 핵심은 “책임져야 할 대상은 단일화 테이블의 동지가 아니라 경기도 130만 학생과 1,400만 도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화는 중요하다며 "누구와" 단일화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들에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후보와 단일화는 경기교육과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은혜 후보만이 아닌 진보든 보수든,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는 동일한 기준의 삶의 이력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공정한 선거이며,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밝혔다.

성 후보 측은 “교육감이 될 자격이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물으며, 8년 전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한 해명으로 오늘 교육감 검증을 대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자리는 책임의 무게가 다른만큼 그때와 지금은 유권자가 다른 만큼, 2018년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2026년 경기도민이 판단할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에 "저열한 네거티브"로 매도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 질문에 떳떳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후보의 기본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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