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 “소수로 인한 다수의 피해, 반드시 막아야”

“수업방해와 악성민원, 교육감이 99% 선량한 학생과 교사를 지킬것”

성기선, “기존 교육감들의 방기, 교실은 ‘교육 불가능 지대’가 되었다”

즉각적인 ‘분리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 최우선으로 실행

성기선 경기교육감 후보는 9일 경기도의 모든 교실을 ‘교육 가능 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에 교육감이 직접 방패가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4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9일 대한민국 교실이 직면한 위기를 ‘교육적 파산’ 상태로 진단하며, 일부 위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소수의 난(亂)’이 다수 구성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을 끝내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성 예비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교실은 수업을 방해하는 1%의 학생과 악성 민원이라는 폭탄을 안고 각자도생하는 지옥도가 되었다”며, “교육감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수의 문제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깨뜨리고 공교육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실의 심각한 실태를 지적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교실 붕괴를 언급하며 사라진 우리 아이들의 시간은 멈춰버린 15분이라며 OECD 조사(TALIS 2018)에 따르면 한국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허비하는 시간은 38.5%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초등학교 수업 40분 중 약 15분이 소수 학생을 진정시키는 데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4년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6명이 욕설이나 수업 방해를 ‘매일’ 경험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61.7%가 매일 겪는 전쟁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도 심각하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95.2%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결론 나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잠재적 가해자’로 몰려 침묵과 방임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도가 사라진 교실에서 조용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 학생은 오히려 사회성 결핍과 학습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성 예비후보는 역대 교육감들이 전시행정과 실적 쌓기에 매몰되어 현장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을 외면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은 ‘분리하라’고 하지만 현장에는 공간도, 전담 인력도 없는 낭떠러지뿐”이라며, “인력과 예산 설계 없는 ‘선언적 행정’은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치 속에서 다수의 평범한 학생들이 받아야 할 질 높은 수업과 상담의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공교육 불신이 심화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성기선 후보는 경기도의 모든 교실을 ‘교육 가능 지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에 교육감이 직접 방패가 되겠다는 각오와 함께 '4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즉각적인 ‘분리권’ 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 확보 최우선으로 실행하겠다.

성 예비후보는 수업 방해 발생 시 교실 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즉각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독립된 분리 공간 조성과 전담 전문 인력 배치를 교육청 예산의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교사가 눈치 보지 않고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실질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실 내 고립'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 ‘학부모 동의’ 법률 개정 건의 및 학부모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가 거부하면 위기 학생을 도울 방법이 없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면서 성 예비후보는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동의 의무화 조항'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을 넘어 학교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 부담을 주는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서행동위기학생 ‘치유 회복 기관·프로그램 전수 발굴 및 연결’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전문 의료 기관, 상담 센터, 회복 프로그램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학교와 직접 연결하겠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주도하는 '광역단위 SOS 대응팀'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문적인 치유를 통해 학생이 단 하루라도 빨리 교실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악성 민원 ‘교육청 직접 책임제’ 및 법률 방패 의무화의 의지를 표명했다.

교사 개인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홀로 맞서게 하지 않기 위한 교육청이 직접 민원 창구가 되어 부당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즉시 대리인이 되어 교사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가 “교육청이 나를 굳게 믿고 지켜준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교실은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성 후보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라며, “수업 방해와 악성 민원의 파도 앞에서 제가 직접 나서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예비후보는 경기 교육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다짐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