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연맹, 국가 자원순환을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 개최

김주영, “ 기후부와 함께 관심이 많은 만큼 입법적으로 많은 역할할 것”

송재봉, “대·중·소 상생 협약 등으로 우리 사회의 자원 순환과 공급망 등 고민 해야”

민병덕, “사모펀드 행위 규제·자원재횔용사업의 고도화·자원순환진흥공단 설립 필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 자원순환을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가 자원순환을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민병덕·송재봉 의원,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플라스틱단일제공제조합,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가 함께 했다.

김주영·민병덕·송재봉 의원의 개회사와 함께 자원순환총연맹 신창언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이 축사를 이어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축사에서 62개 단체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가자원순환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자원순환의 중요한 시기인데 중동발 전쟁으로 나프타 수입도어려워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잘 해야 하지만 여건이 녹녹치 않다고 토로했다.

특히 기후 대응을 위해서리도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하며 “기후환노위에서 기후부와 함께 관심이 많은 만큼 입법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중·소 상생 협약 등으로 우리 사회의 자원 순환과 공급망 등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재생 원료 사용 확대 및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원순환단체 회원들의 기술 혁신과 상생 협력을 위한 행보에 감사를 표했다.

공동 주최자인 국회ESG포럼 공동 대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자원을 쓰고 버리는 구조가 아닌 유지가 안되는 구조 목도하고 있다면서 자원은 비용이 아니라 전략자산으로 순환을 시장진입을 위한 필수 요소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 지역구에 안양업사이클링센터도 건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원순환단체총연맹 신창언 회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는 62개 단체와 함께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자리라면서 시대전환과제에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특히 “플라스틱 산업은 국민들과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공공의 영역인 만큼 신중한 접근과 의견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측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성 제1차관은 “수입 자원 공급망의 역할을 실감하고 있다면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여부가 중요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경제 구조를 향상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간담회 의견을 적극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는 에너지 전환과 재생 원료 사용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가 상승,나프타 가격 상승에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과 재활용 사업 육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생원료 의무화 제도 등 자원순환업무 영역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단체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부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자원순환연맹과 함께 한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은 중동 사태로 자원재활용의 필요성 더 증가로 자원순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환경과 기후 되살려내는 중심에 자원순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최종민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는 재활용 분야의 현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자리라면서 현장의 목소리 전달에 의미기 크다고 밝혔다. 반면 현장은 유류비 상승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며 업종별 폐기물 공제조합 신설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 경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일상에

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실효적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순환경제 체질강화 △지속가능 순환경제를 향한 국가적 비

전 마련 등이 공개됐다.

이와 함께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국가 자원순환 진흥을 위한 정책 대전환 9가지 건의 사항도 전달됐다. 총괄 건의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의 절대적 필요성과 자원순환의 불가역적 절대 원칙 준수,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으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전국고물상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조남준 회장은 고물상연합회 양성화 노력등의 결말이 없다면서 미신고 업체로 인한 고물상연합회 회원사들이 제도권 집입하지 못하는 행정과 입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사모펀드의 국내 자원순환업체 인수와 관련 기후환경에너지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사포펀드 동향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시장교란행위 적극 개입하겠으나 앞으로의 규모화에 대한 사모펀드 배제의 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원재활용업체 선잔화,현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은 낮추돼 나갈때는 장벽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