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 15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

재개발 장위14구역서 부동산 공약 발표

정 후보, “무주택 중산층 서민도 내집마련”

부동산 공급 동맥경화 뚫을 ‘착착개발’ 세부 계획 공개

오세훈 후보가 미룬 공공재개발 재활성화, 실속 주택 공급 방안도 구체화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성북구 장위 14주택 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29일 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뒤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캠프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김남근 착착개발·도시발전위원장과 인근 재개발 조합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여당과 협력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

또 착공과 준공을 조기화해 기본계획, 정비계획에 이주수요 관리 방안을 미리 반영, 대규모 이주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예상해 관리한다.

500세대 미만의 작은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일선 자치구에 넘기고, 시는 대형 정비구역을 담당하면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한다. 용적률 특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고, 조합으로부터 매입하는 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해 조합의 손실을 줄인다.

아울러 기부채납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도로 등 국공유지 무상 귀속 범위를 확대한다.

또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검증단을 파견해 신속하게 공사비를 산출하는 등 분쟁을 해결해 공사 지연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이에 원하는 조합에는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파견해 재개발 전 과정을 현장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도 대규모로 공급한다. 우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3만2000가구의 서울 도심 내 공급을 위해 조기 착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노후 영구임대주택·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 등의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및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의 용적율 인센티브에 따른 공공기여분 일부를 실속주택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형태로 저렴한 실속 주택을 공급한다.

또한 도심 내 빌라·오피스텔 등 매입 임대 공급 물량도 매년 7000~9000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정원오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일대를 돌아본 후 이같은 내용의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했다.(사진=뉴스9)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 2022~24년 기준 인허가 건수가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면서 “무주택 중산층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분양가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