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은 정책 갈라치기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제조업의 뿌리"

2026 중기부 소공인 스마트제조 개편안, “100만 도시형 소공인 배제” 

도시형소공인비대위, ‘연매출 2억 원 신청자격 기준 즉각 철회’해야

봉제·인쇄·기계·금속·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 뿌리산업 타격 커…

‘전국 집적지역별 규탄 행동’· ‘6월 소공인 총 궐기대회’ 개최 예정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양호·김영흥·김경배)는 28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정책 규탄 및 현장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중기부의 2026년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안에 반발하는 전국도시형소공인 대표자들이 28일 오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제도개선 촉구 성명 발표’를 위해 모였다.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경배·김영흥·노양호, 이하 소공인비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정책 규탄 및 현장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2억 원 신청자격 기준 즉각 철회’, ‘자부담 비율 40% 인상 재검토’, ‘약정기간 5년 조항 원점 재검토’, ‘ 부정수급 일방 공표 중단’, ‘대통령실 주관 민·관 협의체 구성’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봉제·금속·식품·인쇄·주얼리·공예 등 전국 약 55만 사업장, 100만 종사자를 대표하는 도시형 소공인 회장단이 참석했다. 소공인비대위 측은 "이번 개편안이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절실한 영세 소공인을 오히려 사업에서 배제하고, 성실하게 일해온 소공인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행정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소공인 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정부가 추진해온 AX·DX 전환 정책의 본래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절실한 대상은 노후 장비를 사용하는 영세 소공인인데, 이들이 매출 기준과 자부담 부담으로 사업에서 배제되면 정책 효과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영흥 공동위원장은 "매출 2억 원은 직원 1~2명을 두고 50년 된 기계로 평생 일해온 봉제·금속 소공인이 한 해 손에 쥐는 매출"이라며 "영세 소공인일수록 스마트화가 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양호 공동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매출·자금 기준으로 영세 소공인을 가르고, 부정수급 프레임으로 성실 소공인을 가르는 '이중(二重) 갈라치기' 구조"라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영세 소공인을 퇴출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공인비대위는 부정수급 조사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도 제기했다. 소공인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이 부정수급 조사 대상으로 공표한 사례는 약 112여 건이지만,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다수 무혐의이거나 처분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소공인비대위 입장이다.

이에 김경배 공동위원장은 "소명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성실 소공인이 이미 '잠재 범죄자'로 낙인찍힌 셈"이라며 "이는 행정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공동위원장은 사업계획 영상에 '부정수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의무화한 정부 요구에 대해서도 "자기부죄(自己負罪) 강요"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28일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김경배·김영흥·노양호 공동위원장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제도개선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소공인비대위는 정부의 응답 시한을 6월 첫째 주로 제시하면서 의미 있는 응답이 없을 경우 전국 집적지역별 규탄 플랜카드 30개 동시 게시하고 6월 소공인 총 결기대회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감사원 등으로 대응 수위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형 소공인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규모의 제조업 영위 소공인을 의미하며, 봉제·인쇄·기계·금속·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 전반을 포괄한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사업 개편안에 도시형 소공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는 디지털 전환이 가장 절실한 영세 소공인을 오히려 사업에서 배제하고, 부정수급 프레임으로 다수의 성실 소공인까지 낙인찍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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