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진짜 돈이 들어왔다”

청와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강조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추가 규제 강화 신호 내비쳐…

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 흑자로…부동산 유입 우려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자신의 SNS에 한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KTV)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추가 규제 강화 신호가 나왔다.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례없는 반도체 호황과 경상수지흑자로 모든 경제 지표가 살아났다면서 이 돈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짜 돈이 들어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체실장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김 정책실장은 먼저 코스피 9천을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주가, 영업, 세수, 경상 수지.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이 오르면 부동산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도 함께 표했다.

과거에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외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사진=KTV)

실제 올해초까지 세제 개편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들어 개편 가능성을 좀 더 높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몇십억 되어도 세금이 거의 없어요. 뭐 오래 가지고 있다고 막 깎아주고요. 그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 줍니까?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죠”라고 언급한바 있다.

이렇게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내게 된 건 최근 서울시장 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택공급의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지 못했다며 정부주도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긴만큼 세제개편을 통한 수요억제에 무게가 더 실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한 발표는 7월 말로 예정돼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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