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빚만 7조, “쓸 수 있는 돈도…빌릴 돈도…없다”

김영진 경기도준비위부위원장, 경기도 채무 7조…충격적 재정 상황

김 부위원장,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

추미애 당선인, "경기 재정파탄 못 막았다" 재보고 지시

"대외적 상황만 원인으로 돌려…보고 부실 지적, 당시 의사 결정 과정도 보고"

22일 오전 김영진 경기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준비위 정책브리핑에서 2026년 경기도 투자재원 배분 상황과 채무 7조 원 상황을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22일 오전 경기도준비위원회 김영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현황에 대한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민선9기 경기도는 7조 부채를 앉고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곶간에는 빚 문서만 가득했다. 추미애호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누적 채무 7조원, 미편성 사업비 3132억원’ 의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도민에게 공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과 제도 개선안을 함께 발표했다.

김영진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누적된 채무만 7조원이 넘고,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 문서만 가득한 상황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기준비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가 쓸 수 있는 가용재정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기존 사업 지출이 예정돼 있고, 이미 확정된 사업 중 3132억원은 예산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3132억원은 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해 조정 불가피하다.

'실질 가용자원'은 마이너스라는 의미다. 당장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기도 최대 규모의 감액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급감이 지목됐다. 전체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약 2조9000억원 줄었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되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상보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불교부단체 제외' 등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경기도 1420만 인구증가에 비례한 복지비용 증가도 세수 부족의 한 원인으로 준비위는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9기 경기도가 채무상환과 이자부담을 감당해 내야한다”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 마련에 추 당선인과 준비위가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거래활성화 정책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큰 흐름을 보며 정부정책과 방향에 대한 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2027년도에는 나아질 것으로 김 부위원장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추경때 조정할 수 있는 사업 정리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공약사업 관련해 우선 순위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아울러 법인세 조정에 관련 31개 시·군 세수조정은 불가한 상황으로, 선검토 후조정의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전체 재정은 이재명 지사의 시절이후 하향세로 광역단체 예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해결해야 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누적 채무 7조원, 미편성 사업비 3132억원’ 의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도민에게 밝혔다. 사진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워크숍에서 경기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9)

추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준비위 9층 전체회의장에서 재정 현황을 보고받은 뒤 "경기도는 예정된 재정 파탄을 미리 막지 못했다. 원인 분석을 냉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적 상황만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보고는 기존 보고 내용과 다르지 않고 내용조차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추 당선인은 "현재 경기도의 모든 세부사업, 출연금 현황 등 세출 전반을 분석해 보고하고,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도 보고해 달라"며 "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는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단순 현황 공개에 그치지 않고 전임 도정의 의사결정 책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에 경기준비위원회는 국회·정부와 협력해 보통교부세 교부방식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자체 비상 긴축 경영책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선 9기 도정 예산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 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를 권고한다"며 "위기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도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