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코리아, 민생현장과 정책의 "가교"역할 할 것…

AI 시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자영업의 생태계에 대한 미래는…

민병덕, “AI시대 가장 어려운 계층은 자영업과 청년”

민영기 상임대표, “아래로부터 전달되는 정책 방향 모색”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민병덕·백혜련·김승원·염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코리아 주관한 제1회 정책네트워크코리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민병덕·백혜련·김승원·염태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정책네트워크코리아 주관한 제1회 정책네트워크코리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샵 관계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 참석한 이번 토론회는 AI 시대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자영업의 미래 정책에 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3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정책네트워크 코리아 창립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모두가 AI미래에 대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직종이 자영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치성향을 떠나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과실에 대힌 분베, 성장에 대한 성과 공유 등 많은 난관이 자영업 소상공인 앞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 발제 내용도 더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인 대림대 조성진 교수는 ‘청년실업과 소상공인 정책 전환 관련’해 ‘청년실업과 소상공인 정책 문제점’, ‘인공지능은 산업화 이후 가장 쿤 혁신 전략’, ‘청년실업 증가, 자영업 과잉 경쟁’ 등의  

3가지 발제는 성장의 전략이라는 하나의 정책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요하게 봐야할 사항으로 체감 실업률을 언급하며 AI등장으로 인한 다수의 직군 축소 현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및 임금격차로 인한 복지 격차까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성 차이, 대학의 졸업자는 증가 추세지만 AI실무형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재의 노동시장을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37%가 소상공인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되지만 ,소상공인 창업후 3년 이내 폐업율이 40%까지 상승하는 현실과 온라인플랫폼으로 인한 변화와 어려움 등으로 소상공인 수익성은 떨어진자고 진단했다.

한편 정부의 청년정책도 단기 고용 확대에 집중되어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도권중심의 청년정책이 지방 정책과 상호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문규식 대표 남대문시장상인회장 대리 문규식 대표는 ‘폐업 100만 시대 소상공인을 살리는 AI커머스 전환’이란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문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데이터 독점 현상 심화’, ‘알고리즘을 통한 광고 불가’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디지털시대의 연장일 뿐, 플랫폼 독점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 쏠림 현상은 가속화된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 AI커머스는 기업을 세분화하고,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 보고있는 차이도 지적하며 디지털과 AI는 다름을 구분히고 소상공인의 AI전환으로 충분히 경쟁력 갖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독점플랫폼을 AI전환으로 풀어야 하는 만큼 미국의 예를 면밀히 살펴 정부 소상공인정책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경선 경기아트센터 이사는 AI시대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일자리 정책 제안을 하며 “청년은 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운 현상 반복되며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이사는 청년의 욕구 충족이 안되는 일자리 보다 청년들이 시간 주권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선호하는 성향도 적극적으로 AI시대 새로 만들어지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반영을 요구했다. 

이어진 2부 종합토론에서는 토론회 좌장인 조 교수의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AI시대 대한민국 노동시장과 장업 생태계는 어디로 가야하는가’를 두고 윤재영 ㈜애딥 의장은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를 정책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정부관리체계하에서 소규모 창업자나 셀러를 위한 마케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박강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지역위원회 을지키기 민생실천위 위원장은 “플랫폼의 폐혜를 이제 소비자들도 알고 있다”며 자영업 과밀 관련 문제 제기하고, 전통시장 무료배송 실시, 자영업자 협상권 부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주문자 정보 독점하고 있는 배달플랫폼의 문제점과 기초단체별 빅데이터를 활용…행정서비스 제공해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자영업 자생력 상실은 청년 실업과도 연계되어 자영업 과밀화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을 주관한 정책네트워크 코리아의 민영기 상임대표는 ‘정책네트워크코리아’는 “아래로부터 전달되는 정책을 다루는 네트워크” 로 현장의 날것의 목소리를 찾아내 정책으로 승화하는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 13일 공식출범한 정책네트워크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민영기 상임대표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9)

정책네트워크코리아(상임대표 민영기)는 지난 6월 공식 출범해 전국단위 지역 대표들과 회원들로 구성되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으로 입안시키는 역할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이다. 

정책네트워크코리아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계파를 위한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정책 대안을 연구·제안하는 초당적 정책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건전한 정책 토론과 연구를 통해 한국 정치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네트워크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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