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수십조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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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수십조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재원, 추경 대신 기금으로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총력전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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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AI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5일 정부가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발표했다.(사진=청와대)

 

(뉴스9=이호철기자)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올해 우리 정부가 세금을 최소 수십조원 가량 더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렇게 초과로 들어오는 세금을 첨단 산업 육성과 함께 청년 세에 대해 쓰기로 했다.

 

청년들의 주거, 창업, 그리고 일자리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특별법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초과 세수 전액을 정립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AI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공개 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가 5일 정부가 미래대응 기금 신설을 발표했다.

 

이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서는 안 될 것이라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정부가 기금을 신설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기금은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자형 양극화 대응 청년의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에도 투자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발생하는 추가 세수분 전액을 기금으로 정립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과 미래,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금 신설을 위해 여당도 이번 달 안에 관련 특별법을 발휘할 전망이다.

 

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조성으로 추진되게 된 셈인데 정부의 과감한 지원 계획에 발맞쳐 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정책 성공을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정부, 청와대, 기업 인사가 함께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직접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첨단 산업에 투입될 청년 인재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투자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만큼 첨단 산업 인재 역시 지역에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센터 조성 청사진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총력전을 선언했다.

 

지역에서 사람을 길러내 그 지역 기업에 바로 취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우리 지역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대학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산업 현장을 누비던 연구진을 초빙하고 흩어진 교육 연구 역량을 한대 모을 방침이다. 현장에서 실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석사급 인력들 석사나 아니면 박사 초급에 관 좀 정도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 그 정도의 이제 경력을 가진 그런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

 

이제 전남광주에 새롭게 열린 반도체란 기회 교육 현장에 발빠른 대비가 중요해졌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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