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광주 군공항, 2028년까지 임시 이전…호남 반도체 ‘전격전’ 치러야”

이 대통령, “속도전 넘어 전격전”…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 분산

전력·용수·인프라 총력 지원…‘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지방 중심 성장축 확장…양극화 방지 상생안 마련

TSMC 구마모토 공장,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뉴스9=이호철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군기지 기능을 타 지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태세로 행정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호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축이 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난항을 겪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선(先) 임시 배치, 후(後) 완전 이전’ 방식으로 전격 전환하며 사업 성패를 가를 골든타임을 ‘향후 1년’으로 선언했다.

이어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 분산을 위해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특히 군공항의 완전 이전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지 기능을 임시 분산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공항 이전과 반도체 산단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티에스엠시(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착공해 2024년 2월 준공까지 22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착공 후 완공까지 불과 2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던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거점을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프라 공급 및 제도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부지 확대 유연성을 위해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250만 평 외에도, 향후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를 추가 후보지로 빠르게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팹(Fab) 운영을 위해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인근 댐을 활용해 하루 65만 톤의 용수를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교통,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신속히 갖출 예정이다.

지방 중심 성장축 확장 및 양극화 방지 상생안 마련을 위해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투자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