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가 재정・금융 편취행위 집중단속 나서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공식 출범…’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 구축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을 통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척결

이종욱 관세청장(오른쪽 위 첫번째)이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현판 제막식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뉴스9=이호철기자)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6월 코넥스(Konex) 상장기업과 대표를 검거하여 관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저가의 통신 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법을 통해 수출실적을 조작하여 증권시장에 부정 상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13년 개설된 하위 증권시장을 말한다.

또한 이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장비 수입가격을 세관에 고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원의 국가 보조금도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최근 무역범죄는 탈세목적으로 수출입 실적 및 단가, 원산지를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금융 편취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TBFC에 대응하고자 3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이하 ‘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TBFC 특수단’은 중기부·조달청 등 무역기반 지원사업·납품조달 소관부처, FIU·국정원 등 정보 분석기관과 협력해 무역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출입 실적이 기반이 되는 주식 상장 등 기업가치 평가나 조달·납품계약, 정부지원 사업자 선정 등을 담당하는 각 소관 부처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행위 등을 직접 확인·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세청수출입·외환거래 자료와 소관부처정부지원·공공조달·자본시장 자료 등을 연계·분석하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의심업체를 선별하여 이들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세청의 무역범죄 수사·외환검사 조직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립된 ‘TBFC 특수단’은 산하에 ‘TBFC 정보분석센터’를 두고 공유받은 △자본시장, △공공조달·정부구매, △정부 보조사업, △무역분야 정책금융 지원 등의 업체정보를 입수하여 전담 분석하는 한편, 확장·연계분석을 통해 선별된 의심업체를 TBFC 특수단 산하 수사·단속팀에 배부한다.

3일 출범한 ‘TBFC 특수단’ 소속 점검팀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 또는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소관 부처와 공유한다. 소관 부처는 공유받은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업체에 필요한 제재·환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이처럼 선순환 체계가 완비되면 국가재정 누수 방지 등 TBFC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TBFC 특수단’의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 조작범죄 단속 실적은 약 3조원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정부 사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TBFC의 대표 사례는 크게 4가지 유형이다.

△ 수출입실적 조작 또는 허위 · 가장무역을 통해 매출을 부풀려 공시하고 주가 부양, 부정 상장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계약)금액을 고가로 조작한 후 공공기관 등에 부정 납품하는 행위

△ 수출입거래 조작을 통해 무역실적 기반으로 지급되는 국가 ·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수출입 실적 조작, 허위 무역거래를 통한 불법 대출 및 정책금융 부당 편취 행위 등 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무역조작 범죄 단속금액 2조 6,664억 원(관세법상 가격조작죄 등 적용),무역조작 기반 공공재정 편취액 745억 원, 국산둔갑 부정조달 범죄 단속금액 1,734억 원에 달한다.

앞으로 ‘TBFC 특수단’의 점검체계가 궤도에 오르면 ①국가재정 누수 방지, ②선량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③정당한 업체·국민에 대한 공정한 국가지원 기회 배분 등 국가재정·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청과 협업기관 모두 윈-윈(Win-Win) 효과를 얻게 된다. 관세청은 그간 해온 자체적인 노력에 각종 정부사업·조달 자료까지 결합하여 더욱 정밀하게 단속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기부·조달청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및 납품조달 운영기관 등 역시 악의적인 업체가 보조금·조달계약을 타낼 수 없도록 입찰제한 및 환수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사업과 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관세청은 ‘TBFC 특수단’과 협력할 기관들을 확대하고 통합 합동점검·단속체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MOU를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오늘 개최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특별수사단」 발대식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강성민 조달청 차장, 조준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상채권관리본부장, 성태곤 관세사회 부회장 등 협업 기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 ‘TBFC 특수단’의 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발대식에서 “TBFC 특별수사단과 핵심 조직인 TBFC 정보분석센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정당한 자격을 갖춘 성실기업과 선량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TBFC 단속을 위해 필요한 불법자금 흐름을 포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의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