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2,446억원 국비 지원 요청

추 지사,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건의

3개 항목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

이 예결위원장, 기획예산처 입장 청취 후 재논의 제안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 2027년 경기도 국비 지원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는 9일 추미애 지사가 이광재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고 인사를 건네며 내년도 주요 국비 건의 사업 10건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 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주요 국비 건의사업 10건 목록을 펼치고 필요성을 설명하며 총 2천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추 지사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205억 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전국체전 운영(272억 원)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정비(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637억 원) 등이다.

또 체납 징수 계약직 인건비의 50%(48억 원)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 세원 구조 개편 필요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지사 재임 당시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으로 경기도가 시범지역처럼 됐다. 170명을 일단 연말까지 뽑아서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를 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노동감독이 국가위임사무다.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징수한 과태료를 인건비로 이용하자고 하지만 불안정하다. 국비 20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전국체전은 지자체가 돌아가며 의무 개최하는 행사인데도 운영비만 500억 원이 든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70%(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밝히며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문제를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9억 원에 더해 국비 272억 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건의한 10개 사업 중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3개 항목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