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검찰개혁’ 때문

추 지사,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은 ‘반 민주화’

주말 잇따른 ‘초대 중수청장 임명…잘못된 방향’ 발언 이어가…

검찰은 태업의 방법으로 검찰 개혁 방해하고 있어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번 주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부터, 경기도민주화운동추모제, 국민과함께하는검찰개혁토론회까지 초대 중수처장 임명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돌직구 발언이 쏟아졌다. 금요일(11일) 뉴스 공장에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검찰 개혁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다고 직격한 상황에서 추미애 지사는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준비한 원고 없이 민주화는 현재 진행령이라며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추 지사는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창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라며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 지명을 제차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쓴 소리도 이어갔다. 추 지사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내란을 극복하고 선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으며 내란 세력이 훔쳐갈 뻔했던 헌법 질서를 돌려세웠다”며 그렇다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엎혀서 전정긍긍하는 것인가? 왜 민주 영령들을 과거처럼 취급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왔다며 추 지사는 “저는 오늘이 자리를 경기도 지사로서 온 것이 아니고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이 자리에 있었으며 소임을 다하지 못해 무척 송구함을 영령들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처럼 핵직구 발언으로 추 지사 발언에 위로를 받은 시민분들도 많은 울림이 큰 발언이었다. 추 지사의 이날 발언은 김어준의 겸손는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발언들로 추석 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양상이다.

한편 일요일(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한 검찰개혁 변화의 기록 미래의 약속’ 대국민 보고회에서 검찰에 대해 추가 발언을 밝혔다.

이날 추 지사는 “검찰과 관련해 가장 큰 피해자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개인 차원에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충분한 의석을 갖추고도 개혁의 미혼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추 지사는 “만약 집요한 검찰수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가정할 때 대통령 혼자 내가 제일 큰 피해자인데 나는 괜찮다고 해서 덮어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까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멀리는 조봉암 선생과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있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며 넘어갈 맥락이 아니다 재차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확보한 국회 의석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 추 지사는 “국민들이 내란까지 겪으며 검찰 개혁을 다 이해했고 민주당이 그럴 만한 의석도 갖췄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그럼에도 안 한다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추 지사는 “개혁은 산타클로스가 굴뚝에 던지고 간 선물꾸러미처럼 하루 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순간도 우리가 두 눈을 뜨지 않으면 (이번) 중수청장처럼 윤석열·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검사가 갑자기 기회주의 처신을 하고 중수청장으로 내려 꽂히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이날 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한 속도 조절론이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1954년 형사소송법 재정 당시부터 기록된 선진 형소법 원리라며 두 분이 몽상과 소리를 들으며 홀로짐을 짊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며 오히려 우리가 한참 늦은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보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짜 기득권을 바꾼적은 없다며 검찰개혁의 향후과제 및 공소청 직제의 눈속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의 부적절 이유 소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민들이 개혁에 후퇴에 대한 두려움 갖게 됐다며 국민들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으로 서로 사건을 미루는 이른바 수사 핑퐁 방지 법안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의 중수청 직제안은 수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은 임기보장하는 자리인 만큼 중수청장 임명 반대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장에서 열린 ‘국민과함께하는검찰개혁보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토크 콘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9)

이어진 2부 추미애,박은정,김용민 토크 콘서트에서 추 지사는 여기까지 오는 것도 기적이렀다며 시민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제도는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며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당내 목소리 없어 지적하고 그 자리는 불가역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합한 자리로 초대 중수청장에 대한 위기감 갖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김용민·박은정 의원과 장송회 의원외 경기도의원, 시민 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모임의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재판소 국회 탄핵대리인 김남준 변호사, 법무법인 아시아

이석범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단 김필성 변호사, 정책네트워크코리아 민영기 상임대표와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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