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천원 김치찌개 하나 팔면, 1천원 남아”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 촉구

9월 정무위 플랫폼법 상정·처리 강조

민주당 을지로위원장, “법안 처리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와 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음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오는 15일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1호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의 독점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기업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입점업체 및 라이더에게 비용 전가 문제, 프로모션 강제 참여 및 거리제한과 같은 일방적 정책변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달 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산업 내 플랫폼 갑질 문제가 심각하다. 쿠팡의 경우, 공정위 등 정부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혜대우 요구 및 마진률 보전을 위한 광고 강제 구매 등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와 중소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음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라며 장사가 잘돼도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와 배달비를 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만 반복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 사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거대 공룡 플랫폼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고, 무료배달 경쟁의 비용은 고스란히 식당 사장님들에게 넘어갔다.

김치찌개 1만2천 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은 5천~6천 원에 불과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1천~2천 원이 남는다. 이처럼 팔수록 플랫폼은 커지는데 자영업자는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지난 2021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법과 더불어 배달앱 관련 법안 발의에 힘을 모았다.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원 사회적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자율규제도 충분히 기다렸지만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수수료와 계약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와 광고비를 올리는 눈속임도 차단해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5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을 반드시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법안은 나와 있고, 현장의 피해도 충분히 확인된 만큼 법안 통과만 남았다.

플랫폼의 혁신은 존중하지만, 독점과 갑질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이날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수수료상한제법 촉구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주최하고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훈기·박희승·권향엽·송재봉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 박유진 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 대표, 백연심 외식업중앙회 동대문구지회장, 김철진 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장, 김승일 외식업중앙회 정책홍보국 차장, 이봉승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