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만난 추 지사, “경기도는 응급환자…수술 의사 비난 말라”
당 차원 '재정개혁' 공감은 얻어…재원 분배 기준 미흡
추미애 “경기도 재정 체질 바꾸겠다”…민주당에 세제 개편 요청
21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및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및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선 9기 경기도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멀쩡한 사업을 깎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민생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한 응급 수술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려 수술하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다치게 했냐’고 따지는 격”이라며 도정 수술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서운함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문제를 발견하면 덮어두지를 못하는 게 제 성격"이라며 "경기도는 응급실 환자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 응급수술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모른 척 빚을 내어 봉합하기보다는 끝까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근본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또 이날 경기북부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건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경기도가 하는 일은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 이미 멈출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 하는 게 맞느냐"며 "이미 비어 있는 석 달의 예산을 넘겨받았고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민생 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문제를 굳이 드러내지 말고 덮어두고 그냥 모른 척 빚을 더 내서 봉합해 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거 아니냐, 왜 떠넘기면 될 일을 혼자서 그러느냐 말씀을 한 분도 있다"며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중병이 생겼는지, 소생술이 필요한지 그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지방소비세율 인상(25.3%→40.3%), 법인세 국세분 5% 광역지자체 배분 등 3대 지방재정 혁신안을 요청했다. 도의 당면한 민생사업 예산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재정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10개 주요 사업에 대한 6484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요청을 비롯해 경기북부 규제 완화, K-반도체 인프라 구축, 철도망 확충 등 경기도의 숙원 사업들이 건의 과제로 다뤄졌다.
한편, 최근 정책 주도권과 현안 대응 방식 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가 감돌던 김민석 당대표와 추 지사 간의 긴장감도 회의장에 드리웠으나, 김 대표는 “반도체 인프라 투자와 경기북부 규제 해소 등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정책적 지원 의사를 밝혀 수위 조절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경기도 주요 인사들이 집결해 약 1시간30분 동안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 및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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