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첫 추경, 막판 협상 끝에 217억 통과

추미애, 경기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참석…민선8기 미생 서민 예산 복원

통큰세일·산후조리비·어린이집 예산증액

국민의힘 "여야 합의 무시한 꼼수 조정" 항의 시위

경기도의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경기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추경안은 찬성 108표, 반대 20표, 기권 7표로 최종 가결됐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의회는 12일 오후 6시 제394화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17억원 규모의 '경기도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했다. 이를 위해 도와 도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예정되어있던 본회의를 2차례 연기하고 협상을 이어가며 추경안 세부 내용을 조정했다.

도의회가 12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한 달 동안 표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 가운데, 도에서 도의회가 복구한 예산을 부동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 최종 처리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 추경안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통큰세일) 31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36억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24억원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직원 처우개선 등 27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19억원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운영비 19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4억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0억원 등 216억원 등이 복원됐다.

12일 저녁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경 통과에 관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뉴스9)

이날 최종 추경안에 동의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도의회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살려보고자 함께 고심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도민 삶 최우선에 놓고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았다"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하며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의회와 집행부가 입장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 마련한 소중한 합의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며 "의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정 현안을 하나하나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 집행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을 감액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지난달 18일 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하지 못했다. 민생·복지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도의회와 재정 여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거나 감액된 민생예산 800억원 가량을 복구한 도의회는 교섭단체 협상 과정에서 420억원 수준까지 조정했지만 도가 수용하지 않았다. 도는 산후조리비, 어린이 건강과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법인택시 처우개선 등 총 89억원가량의 예산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강대강 대치'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자 도의회는 결국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독자 처리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도의회의 최후통첩을 거부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도에서 추가 협상을 요청하면서 의사일정이 모두 미뤄졌고 오후 6시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이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당 소속인 추 지사와의 충돌하며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보다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끝까지 조율했다고 전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인 도지사와 의회 민주당이 부딪히는 모습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한 '216억원 추경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당이 장시간 논의 끝에 도출한 '420억원 민생 필수 예산 복원안'은 1420만 도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 수치"라며 "200억원 합의안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독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던 경기도의회가 국민의 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미애표 세제개편’ 법안 통과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 집행부가 내놓은 추경안에서 증액 여부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도가 증액을 받아들이며 겨우 협상이 타결되어 이날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17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통과됐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 원안 가결했다. 이후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경안과 함께 처리됐다.

안전행정위 결의안에는 추 지사가 주장해온 △지방소비세율 40.3%로 인상 △법인세(국세) 5% 광역지자체 배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중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경석(민주·평택1) 위원장은 “경기도의 취득세 중심 세입구조와 과도한 재정부담을 개선하고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지자체 이양 및 소방재원 확충 등 근본적 지방세입 구조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