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위 국감…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거듭 사과

여 "상관없는 내용 정쟁으로 소환 안 돼" vs 야 "소방관에게 모욕”

시작부터 ‘소방 재정 빨대’ 공방…소방 문제 질의하자 발언 문제삼으며 고성

여·야, 행안위 이어 국토위 국감서도 경기도 재정 비상·하반기 인사 보류 거론

19일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오후 1시에 개회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19일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재차 사과했지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과 사과 과정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 현안과 무관한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추 지사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거듭 사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당초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국감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오후 1시에 개회했다.

추 지사는 국감에 앞서 김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했다. 영결식 이후 추 지사는 운구차를 떠나 보내기 전 유족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검은색 정장에 근조 리본을 단 채로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는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위원님들과 함께 고 김진석 소방위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왔다"면서 유가족과 소방관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김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잘못 표현했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사님은 변명만 늘어놓다가 ‘사과하라니까 사과합니다’가 말이 되나.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사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정치인이 맥락을 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어떤 용어를 썼느냐를 통해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지사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 재정이 지자체에 과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짚으며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부승찬 의원은 “소방 빨대 발언은 큰 잘못이지만, (추 지사가) 충분히 사과했다”며 “어려운 소방예산, 국가직임에도 예산 90% 정도를 지자체가 부담하니까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비난만 하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추 지사께서 원했든 아니든 (소방 재정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됐다. 이번 기회에 소방 예산 문제를 국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은 민주당이 잘못했다. 바로잡는 것도 여당이 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추 지사가) 적극 책임져 달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선 국토위 국정감사와는 관련 없는 이슈라며 맞받았다.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은 경기도의 국토와 교통이 잘 운영되는지 정부 차원에서 감사하는 날"이라며 "추 지사에게 정치적 잣대를 들이미는 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과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감장에서 정쟁의 소재로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양 의원이 "추 지사를 대변하러 왔느냐"고 맞서고, 문 의원도 "정책감사 하러 온 것이 맞느냐"고 되받으며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결국 복기왕 국토위원장이 양측에 자제를 요청하며 설전은 일단락됐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어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위기 선언’과 ‘인사 보류 방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 맞지만 경기도가 어려우면 다른 광역 시도는 더 어렵고, 31개 시군은 더욱 어렵다”면서 지금 (경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도비 보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30% 깎았는데 시군에는 961개 사업 중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는다. 충분히 협의하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안태준 의원도 “재정에 관해 설명을 잘 들었으나 사실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며 “부도가 난다면서 부도를 내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 중앙정부의 특교세나 국고보조금, 지방채 추가 발행, 공유재산 임대·매각 등 추경 말고도 확보할 세수 수단은 더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안 하겠다는 거로 들린다”라면서 “예산이 없어서 모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지사님이 국회의원일 때 정부가 이랬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채무 비율이 주의 기준(25%)보다 훨씬 낮아 재정 위기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추 지사는 정부 지표를 ‘빈껍데기다. 착시다’라고 비판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5465억원의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겉으로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양호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지표상 그럴 뿐”이라며 “경기도는 채무 증가 속도가 다른 광역 시도의 3배이고, 공사채 발행 때 신용 기준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5.1%로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태다. 국고보조금의 도비 매칭 증가, 복지 대상 인구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재정 위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