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한강버스 비리 수사의뢰 중단, 서울시 정무라인이 결정 증언 나와”

정무라인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결정…“오세훈 시장 관여 여부 밝혀야”

감사위원장은 수사의뢰 중단 결정 통보받아…감사위원회 독립성 침해 의혹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까지 제기…정무라인의 직권남용 여부 수사 필요

정무라인 결정 이후 시장에게 보고…오 시장의 수사의뢰 중단 지시·승인 여부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중단된 과정에 서울시 정무라인이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중단된 과정에 서울시 정무라인이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여 여부와 직권남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9월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인 가덕중공업의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 지급 및 SH공사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다. 반면 작성된 수사의뢰서는 실제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2일 감사원 감사청구만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수사의뢰 중단 결정이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시장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이 제기됐다.

서울시 국감에서 당시 시장 비서실장의 증언에 따르면, 비서실장은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수사의뢰서를 전달받은 뒤 이를 이종현 특보에게 보고했다. 이후 수사의뢰는 진행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청구만 하기로 결정됐다.

특히 당시 감사위원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감사·조사 지휘체계 밖에 있는 정무라인의 결정에 따라 수사의뢰가 중단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조사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이다. 비리 의혹을 조사해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한 감사위원회의 판단이 정무라인의 개입으로 변경됐다면, 해당 결정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김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한강버스 사업의 비리 의혹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수사의뢰를 중단시킨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무라인이 공식적인 권한이나 결재 절차 없이 감사위원회의 조사·수사의뢰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포함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사의뢰 중단뿐 아니라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 국감에서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진술도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서와 조사자료는 비리 의혹의 실체와 조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다.

이에 실제로 자료가 폐기됐는지 여부와 별개로, 자료 파기 지시 및 지시자와 자료 폐기 경로 등

어떤 방법으로 조사팀에 전달됐는지 규명해야 한다.

특히 조사자료 파기 지시가 수사의뢰 중단 결정과 연결된 것이라면,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후속 조사를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 수사의뢰 중단 결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당시 비서실장은 정무라인에서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 감사청구만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오 시장은 10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서 작성 지시 여부가 기억나지 않고 수사의뢰서를 직접 본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증언대로 비서실장이 정무라인의 결정을 시장에게 보고했다면, 오 시장의 당시 인지·관여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한강버스 비리 의혹을 조사하던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는데, 수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정작 감사위원회 밖의 정무라인에서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수사의뢰 중단을 결정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장은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하고, 비서실장은 정무라인에 수사의뢰서를 보고한 뒤 감사청구만 하기로 결정됐다고 증언했다”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정무라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의뢰를 중단시킨 것이라면 중대한 권한 남용 문제”라며 “조사자료 파기 지시 의혹과 함께 직권남용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서실장이 수사의뢰 중단 결정을 시장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오세훈 시장이 그 결정을 단순히 보고받은 것인지,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강버스 비리 의혹 자체뿐 아니라 서울시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왜 중단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