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소방연합노조, "추미애 지사 소방 재정 발언 취지 공감"…국비 확대 필요성 지적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

경기도 소방 현장 인력·지원 부족 지적…처우·장비 개선 노력해야

메모리얼데이 예산 삭감 유감…순직자 추모·필수 예산은 확보돼야

19일 오전 부천체육관에서 진행된 화재현장 순직소방공무원 영결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지난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둘러싸고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전공로 소방본부 노조가 소방관을 폄하했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위원장 정용우)은 발언의 단어 선택은 부적절했지만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가 떠안는 구조를 공론화시킨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 지사의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사업비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며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나온 답변으로, 소방관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소방조직을 폄하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추 지사는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 답변은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빨대'라는 표현 자체는 소방 예산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앞·뒤 맥락을 생략하고 발언 일부만을 떼어 소방관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는 발언 논란의 초점을 표현 자체에만 맞추기보다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기형적인 소방 재정 분담 구조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경기도 내 다른 소방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한국소방공무원노조 등은 추 지사의 표현이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했다며 직접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남아 있다는 구조적 문제와 별개로, 소방을 재정 부담의 대상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내 3개 노조 모두 발언을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지만, 경기도 소방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에는 뜻을 같이 한다.

특히 미래소방연합노조는 경기도의 소방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순직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 1억 원이 전액 삭감 대상으로 오른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행사는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자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리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재정 여건에 따라 행사 운영을 효율화할 수는 있지만, 순직 소방관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사업까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소방관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그 뜻은 예산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순직 소방관 추모 예산 복원과 필수 소방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국가 차원의 소방 재정 책임과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하면서 경기도 역시 현장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3개월분 미편성된 민생 필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모리얼데이는 순직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정적 소방재원 확보를 통해 소방직 처우와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면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 지사 취임 이후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공론화로 기형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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