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추미애, 소방국가직 전환…경기도지사 추미애, 소방국가직 완성’

경기도, 안정적 소방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기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 더 악화

추 지사, 취임 이후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공론화

19일 오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 일정으로 오후 1시에 개회된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서 추미애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9)

(뉴스9=이호철기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2026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두 차례 국정감사가 끝났다. 경기도는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안정적 소방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지역 재정 여건의 차이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소방용 안전장갑조차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지난 2020년 국민적 기대를 안고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2026년 기준 전체 소방 재원 8조 5,967억 원 중 국비 지원은 10.7%에 불과하다.  2015년에는 11%였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국비 지원은 10년 전보다 후퇴했다.

경기도의 경우 2026년 2차 추경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1조 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은 921억 원, 7.7% 수준이다. 더군다나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취임 이후 줄곧 안정적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특히,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현재 국회 입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3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으로 당내에서조차 공격을 받던 추 지사가 19일 국토위 국정감사와 20일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의 만남으로 비판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방 재정 구조 문제가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됐다.

19일 국감에서 전용기·부승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추 지사의 과거 소방 국가직화 주도 이력을 앞세워 적극 엄호에 나선 데다 '소방 재원 확충' 필요성까지 국감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 재원 확충'과 ‘국비 지원 문제’로 확장돼, 추 지사의 과거 당대표 시절 역할론이 재조명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것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7만 소방공무원의 바람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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