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소방재정, 중앙 56%·지방 44% 부담…올부터 시행 요청”

추 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제 개편 위한 광폭 행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추미애 지사는 27일 국회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한병도 원내대표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세제 개편안, 국비 확보 건의했다. (사진=경기도)

(뉴스9=이호철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국회를 찾아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건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됐던 소방 재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56%, 지방정부가 44%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산소통을 달라”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의 관련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직 소방사무는 법령상 자치사무라고 명기돼 있지만 성질상 국가사무가 43%의 비중”이라며 “국가·지방 공동사무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눈다면 대강 (재정 부담 비율이) 중앙 56%, 지방 44%가 된다고 보여진다. 그 정도로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여당 측 반응에 대해선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과 예결위에 전달했다. 그는 “일찍이 건의드렸는데 이번에 재차 건의드렸다”며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했다.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은 올해부터 당장 시행돼야만 재정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1조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4조 원)에 불과하다”며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추 지사는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복지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의 요양원으로 서울에 자가 주택을 둔 서울 시민이 입소할 경우 재산세는 서울시에 내지만 복지 혜택은 경기도 재정으로 받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천 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기도 재정상황과 세제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산정기준 개선을 한 원내대표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