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길…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야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 정부 역할 강조…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최소 53%에서 최대 61% 수준으로 감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뉴스9=이호철기자)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두고 산업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NDC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조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 또 국민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전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 수준으로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정부의 NDC 안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감축 목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인센티브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14개 경제 단체는 공동입장문을 내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감축 부담이 큰 업종은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안은 10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으로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일종의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라고 강조한 내용으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NDC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 등과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세계일보)

김 장관은 "53~61% 수치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억톤에서 3억6000만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계획"이라며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철 기자 josepharies7625@gmail.com jebo@news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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